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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및 강화 IFEZ 지정 해결 ‘절실’... 인천시 과제, 새정부서 풀릴까

‘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크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부터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앞서 인천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약과제를 전달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새정부가 인천시 등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인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춘 공모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곳은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지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전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KTX·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현안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결사업은 인천역(수인선)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1조6천605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해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과 청라, 가정, 작전과 검단, 계양을 지나 부천 대장에서 합류해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청라와 가정을 지나 서울 연신내와 광운대를 잇는 GTX-E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도 인천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10대 핵심과제의 1번째로 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강화남단을 IFEZ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약 300만평)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도시개발·해양항만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인천 도심 안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인천은 과거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안으로 들어섰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대표 군사시설은 부평구 제3보급단과 항공대대, 계양구 탄약중대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들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공원화 신속 추진 등도 군부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 제2의 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6-04 06:30

오후 5시 투표율…전국 73.9%, 경기 73.9%·인천 72.3%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73.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280만1천369명(73.9%)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73.6%)보다 0.6%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경기 지역 투표율은 73.9%로 전국 평균과 같다. 2022년 대선(72.9%)과 비교해서는 1%포인트(p) 높다. 인천의 경우 72.3%로 2022년 대선 같은 시간대(71.0%)보다 1.3%포인트(p) 높다.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80.7%)로 가장 먼저 80% 투표율을 넘겼다.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79.7%), 전북특별자치도(79.0%)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70.1%)다. 그 다음으로 충남(70.8%), 충북(71.9%), 부산(71.9%) 등이다. 이외에 서울(74.1%), 경북(73.4%), 울산(73.8%), 세종(77.6%), 강원(73.4%), 경남(72.6%), 대전(73.3%) 등이다. 이날 투표는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은 오후 8시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서에 이송돼 오후 8시30∼40분께부터 개표가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6-03 17:04

오후 4시 투표율…전국 71.5%, 경기 71.4%·인천 69.8%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71.5%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n명(n%)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71.1%)보다 0.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궐위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때의 동시간대 투표율(67.1%)과 비교해도 4.4%포인트(p) 높다. 경기 지역 투표율은 71.4%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2022년 대선(70.2%)과 비교해서는 1.2%포인트(p) 높아졌다. 인천의 경우 69.8%로 2022년 대선 같은 시간대(68.4%)보다 1.4%포인트(p) 높다.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79.3%)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78.3%), 전북특별자치도(77.5%) 등이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68.1%)로, 38만4천879명이 투표했다. 충청남도(68.7%), 충청북도(69.7%), 부산광역시(69.0%)도 아직 70%에 이르지 못했다. 이외에 서울(71.5%), 대전(71.0%), 울산(70.9%), 세종(75.4%), 강원(71.5%), 충북(69.7%), 충남(68.7%), 경남(70.1%) 등이다. 이날 투표는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은 오후 8시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서에 이송돼 오후 8시30∼40분께부터 개표가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6-03 16:06

오후 3시 투표율…전국 68.7%, 경기 68.5%·인천 67.0%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68.7%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49만3천987명(68.7%)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68.1%)보다 0.6%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궐위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때의 동시간대 투표율(63.7%)보다도 5%포인트(p) 높다. 경기 지역 투표율은 68.5%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2022년 대선때(66.9%)와 비교해서는 1.6%포인트(p) 높아졌다. 인천의 경우 67.0%로 2022년 대선 같은 시간대(65.4%)보다 1.6%포인트(p) 높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77.8%)다.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76.3%), 전북특별자치도(75.8%)도 각각 75% 투표율을 넘겼다. 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63.9%)다. 이외에 서울(68.4%), 대구(67.1%), 부산(65.8%), 대전(68.3%), 울산(67.2%), 세종(72.9%), 강원(69.1%), 충북(67.2%), 충남(66.2%), 경남(67.3%) 등이다. 이날 투표는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은 오후 8시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서에 이송돼 오후 8시30∼40분께부터 개표가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6-03 15:07

오전 11시 투표율…전국 18.3%, 경기 19%·인천 18.1%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18.3%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18.3%)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6.0%)보다 2.3%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다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궐위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때의 동시간대 투표율(19.4%)보다는 1.1%포인트(p) 낮다. 경기 지역 투표율은 19.0%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2년 대선(16.9%)과 비교해서도 2.1%포인트(p) 높아졌다. 인천은 18.1%로 2022년 대선 같은 시간대(15.7%)보다 2.4%포인트(p) 높다.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23.1%)다. 경상북도(21.4%)도 20% 투표율을 넘겼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12.5%)였다. 광주광역시(13.0%), 전북특별자치도(13.2%)도 아직 15%에 이르지 못했다. 사전투표 당시 대구가 25.63%로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인 광주(52.12%), 전남(56.50%), 전북(53.01%)은 본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남 사전투표율이 당시 56.5%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서울(17.1%), 부산(17.1%), 대전(19.4%), 울산(18.4%), 세종(16.8%), 강원(19.0%), 충북(19.2%), 충남(19.8%), 경남(19.4%), 제주(17.25%) 등이다. 현재까지 투표율에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자를 포함한 투표율은 오후 1시에 집계된다. 이날 투표는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은 오후 8시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서에 이송돼 오후 8시30∼40분께부터 개표가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3 11:0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투표...윤, 기자 질문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투표장에 나왔다. 이들은 3일 오전 9시41분께 사저 근처에 있는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걸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생 정장에 하늘색 셔츠, 김 여사는 흰색 재킷에 흰색 셔츠를 각각 입은 채였다. 김 여사가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53일 만이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사태를 일으키고 4월 파면된 후 실시되는 보궐선거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언제 받을 것인가',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수사에 왜 불응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 여사 또한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에 들어간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3 09:59

수원 사전투표소서 ‘부정선거’ 주장 직원 폭행한 2명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수원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소란을 벌인 A씨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전투표 당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뒤 업무를 보고 있던 선관위 직원 2명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직원 1명이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5-31 10:36

시도지사協, 주한중국대사와 한·중 지방정부 협력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30일 시도지사협회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직할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유 시장은 다이빙 중국대사에게 해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인차이나포럼’을 소개하고, 오는 9월2일 열리는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에 초청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필요 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중앙정부 인사들과 직접 만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양국 지방정부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FTA 체결 10주년인 외교적으로 뜻 깊은 해”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중국대사는 “그동안 여러 사유로 중단했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가 올해 다시 열리도록 노력한 유 시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회의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5-30 13:03

윤여준 “국힘, 만만한 제3후보 앉혀서 공짜 표 구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가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힘을 집중 공세했다. 윤 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저들의 낡고 잘못된 정치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만만한 제3 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표나 얻어 가려는 구걸 정치 집단”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전과 사람이 없는 정치를 한다며, 그것이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 바로 윤석열 참사”라며 “윤석열 참사는 구걸 정치와 한계정당의 결과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회주의와 저급한 패거리 문화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나 신념은 없다. 이런 정당과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국정농단과 무속, 내란으로 얼룩진 ‘윤석열 참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며 “단호히 심판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하책"이라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불법 계엄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중단시켜 장기 집권을 획책한 내란 세력과의 연대야말로 명백한 반민주 독재 연대가 아닌가”라며 “단언컨대 이낙연 전 총리와 연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20여년간 민주당에 몸담았다 탈당하고 최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김 후보와 함께 ‘공동 정부’ 구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30 11:09

경기도, 다양한 고충에 귀 ‘쫑긋’…“도민 눈높이에 맞는 권익 보호 실현” [핫이슈]

행정 수요가 다양화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 파악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를 출범했다. 도지사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작한 도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삼고 도민 권익 침해 사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도민 권익 보호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출범 직후부터 도민권익위는 도내 산적한 권익 문제를 분석한 후 도와 관계 기관에 해결책 마련 및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9일 도민권익위는 제1차 정례회를 개최, 제1호 안건으로 도와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1월16일에는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성실납세자는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성실납세자가 사후라도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도의 정책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등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실질적 개선 위한 끊임없는 노력… 2년 연속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도민권익위는 권익 보호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건의할 뿐 아니라 ‘고충 민원 플러스 제도’ 도입,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도민권익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 울산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도민권익위는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 마련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도민의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 이달부터 ‘고충민원 플러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플러스는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 신청인에게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민원인의 구술 신청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한 신청 절차 간소화 ▲민원 조사에 분야별 전문가인 도민권익위원 참여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시·군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 감사관실 등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권익 보호 강화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정례화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선 노력 끝에 도민권익위는 감사원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도민권익위는 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배상 전가 등 지난 1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제보를 성실하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인터뷰]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장 “접근성 높여 도민들의 진정한 조력자로” Q.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는. A. 무엇보다 출범 후 도민의 고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도민권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마련 및 업무 조율 같은 내실화에도 힘썼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권익 보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단순히 개별 고충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고 유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숨겨진 권리 침해 사례들을 적극 찾아내 이를 즉각 개선, 도민들이 행정과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권익위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 많은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형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Q.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민권익위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 고충 민원 외에도 도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도민감사청구, 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공직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 등도 운영하는 만큼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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