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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희생자 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던 중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참사 현장 방문은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고,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6:27

정청래, 법사위원장직 사퇴…박찬대와 당대표 경쟁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사위원장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재임 동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퇴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차기 당대표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박 직무대행 역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친이재명계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정국 현안을 다뤄왔다. 한편, 오는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후보로는 김병기·서영교 의원 등이 있다. 두 후보 모두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와 관련해 강력히 반대 중이다. 이에 법사위원장직은 당분간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5:36

동해 표류 北주민 4명 "돌아가겠다"…정부, 송환 추진

동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우리군이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쪽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의 무응답에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판문점을 통해 인계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송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구출한 4명은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4:56

수도권 야생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 제작

수도권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와 인간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 현황 지도가 제작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4년 117건으로 급증했다. 개과에 속한 너구리는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활주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개체군 연구 사업의 일환이다. 16개의 초위성체 마커(유전자 표시, marker)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의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및 번식 영역의 경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수도권 서식 야생 너구리가 ▲인천 및 인접(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행동반경이 좁은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에서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의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와 핵심 서식처, 이동 경로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지도를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과학적 생태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12 13:38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1.8배·선풍기 화재 1.4배 ↑

최근 5년간 부주의로 인한 에어컨·선풍기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가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는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이와 함께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12 13:36

조국 "조기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독방서 조용히 성찰 중"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기 사면설’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냈다.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자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들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1:16

‘국민추천제’ 실효성 우려… 참여 확대냐, 생색내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헌법상 대통령 인사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국회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등 검증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이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추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객관적인 인사 기준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부터 대통령실의 예비 검증, 국무총리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증이 부실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거 집결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취지를 가지고 할 건 했다’는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12 05:00

국힘, '李 재판연기'에 법원 앞 규탄 시위…"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12:31

김병기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맞다면 의원직 사퇴"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2014년 국정원 공채 때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2017년에는 신원조사도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이는 둘 중 하나(2014년 2017년 신원조회)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제가 보낸 청원서에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악의적으로 왜곡하냐,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냐”며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애 요인이 있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하지만 통과가 맞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09:31

홍준표 "이재명 정권, 정당 해산절차 들어갈 것…'무지몽매'한 국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과 경고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행보에 대해 “30년간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당을 욕하는 건 잘못이다. 이순신처럼 분노와 억울함은 접어두고 백성과 국가만 보고 백의종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그는 “나는 이순신이 아니니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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