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를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해산하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봐라. 김문수 후보님, 이제는 싸울 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죠"라며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 대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김 전 후보와 국힘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국힘의원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나와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잡자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형사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전 씨는 이어 "국힘 의원들은 있으나마나 허수아비다. 남은 2년 반 가까이 웰빙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며 "국힘은 한 게 뭐가 있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당을 바꿔보자고 제안한 전 씨는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국힘을 접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 뽑아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6일에도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솔직히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고 저격한 바 있다. 아울러 전 씨는 취임 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전 씨는 "저도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또는 민주당은 잘 들어라.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 국제적인 문제가 촉발할 것이라 주장한 전 씨는 "제 뒤에는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 TV, 산케이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외신 기자들한테 전한길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엿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오후 4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0만 7천666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1위로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 수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10만명이 서명해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며, 5일만인 지난 8일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청원을 올린 임모씨는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미확정된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로 보내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문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춘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n일 정부가 공식화한 2차 추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새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과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소통과 경청을 위해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우 수석은 "(저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의 입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다"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늘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 2항을 올린 후 “한 전 장관 눈엔 (헌법 제68조에 적힌)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는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여부, 공소유지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회의록이 첨부돼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근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결의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 도의원, 권력 뒤에 숨지 마라’,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 도의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을수 지부장은 “국민의힘이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도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우식 도의원 사퇴 및 징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우식 도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현수막 묵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후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택시기사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웠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정치를 모른다”고 말하자, A씨는 돌연 B씨의 좌석을 흔들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또 A씨는 B씨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어깨에 손 대지 마시고요”라고 하자, A씨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XXX 죽는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 신고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차가 달리는 도로로 B씨를 밀치거나 길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가는 상황, B씨가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하며 이를 저지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머리를 네 바늘 꿰매야 했고, 택시 수리비까지 수백만 원이 나왔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경제 위기 극복(47%),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16%), 국민통합(15%)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명·처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는 진보, 보수 모두 같은 마음이였다. 진보층의 (48%), 보수층의 (46%)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택했다. 이처럼 경제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지난 3년여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은 진보층(88%)과 중도층(73%)에서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층(62%)에서도 과반이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2.6점(매우 잘못 0점, 매우 잘함 10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등의 과제를 이뤄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파를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과 국민 통합의 리더십’(35%), 국민 목소리 경청·공감(26%),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16%), 야당 대표와 만남 등 정치를 복원하는 소통(10%) 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행정사회가 9일 서울 금천구 교육장에서 제3기 회장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 윤승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제2기 황해봉 회장과 감사단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협회는 황 회장에게 행정사 권익 보호, 제도화 기반 마련, 회원 교육 확대 등 지난 임기 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원들의 지지 덕분에 협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제3대 집행부 취임식에서 윤승규 회장은 대한행정사회기를 인계받고 공식 취임했다. 윤 회장은 “협회가 이제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전환점에 있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국회 통과 ▲재정기반 혁신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행정사 법적 지위와 역할 강화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권 도입 ▲출입국·산재업무 대리권 확보 및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 분야별 행정사 활동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즉시 공약 이행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에는 신임 지방행정사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조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전국 각 지역 회의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지회장 및 회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사회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제3기 출범을 계기로 협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