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용태 접견…"정부 추경안 신속처리 부탁"

김용태 "국민 위한 일엔 야당도 협조…재판중지법‧헌재 인사 문제‧2차 추경안은 우려"
우상호 "야당 의견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할 것…2차 추경은 협조 당부"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로 보내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문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춘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n일 정부가 공식화한 2차 추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새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과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소통과 경청을 위해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우 수석은 "(저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의 입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다"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늘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