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및 강화 IFEZ 지정 해결 ‘절실’... 인천시 과제, 새정부서 풀릴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10월10일까지 진행…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철폐 대책 시급
KTX 인천공항 연결·경인고속道 지하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 촉구
도심 군부대 이전·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인천해양대학·해사법원 유치 등 현안 산적

■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인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춘 공모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곳은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지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전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KTX·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현안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결사업은 인천역(수인선)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1조6천605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해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과 청라, 가정, 작전과 검단, 계양을 지나 부천 대장에서 합류해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청라와 가정을 지나 서울 연신내와 광운대를 잇는 GTX-E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도 인천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10대 핵심과제의 1번째로 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강화남단을 IFEZ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약 300만평)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도시개발·해양항만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인천 도심 안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인천은 과거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안으로 들어섰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대표 군사시설은 부평구 제3보급단과 항공대대, 계양구 탄약중대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들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공원화 신속 추진 등도 군부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 제2의 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