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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마은혁도 임명했는데 못 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노재영 기자 2025-04-09 11:46

[영상] 유정복, 대선 출마 공식 선언…“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앞에서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맥아더 장군이 75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처럼 그의 동상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다. 유 시장은 “어린 시절 자유공원에 올라와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왔다”며 “그리고 인천시장이 돼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인구증가율 1위,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꿈은 인천의 꿈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 아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유 시장은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대개조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유 시장은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낼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끝내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보수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대통령’, ‘개혁 대통령’, ‘민생 대통령’,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유 시장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낡은 1987년 헌법 체제를 끝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주요 부처를 혁신적으로 대수술해 미래전략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국회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바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 권력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반기업, 반시장적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일도 안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먹고 살며, 거짓과 위선 선동을 일삼고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기생충 같은 정치꾼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찢는 정치꾼 시대를 끝내는 잇는 유정복이 될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세상이 아닌 진실의 창을 열고, 정의의 마당으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진실과 정의로움만으로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왔다”며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11:05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김, 권력구조 개편 vs 유, 지방분권 중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은 각론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권력 구조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 시장은 지방분권에 중점을 두고 권력 이양에 집중했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과 ‘경제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경제 민주화와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 교체를 이어가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개헌안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해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어 선언적 의미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 이전의 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윤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통령이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그리고 주민 자치권 및 직접 참여의 권리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4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1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안 논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 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의 개헌안을 내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을 핵심 의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지방자치의 미래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1987년 체제, 즉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부족하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선은 오는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주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과도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유 시장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경제를 살리는 ‘개헌경제’, 효율적인 ‘분권성장’ 등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그는 지방분권전국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쏠린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 등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유 시장은 개헌안 제84조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는 현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헌법 7장에 규정한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선거관리로 조정,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통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 전 등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해도 임기를 1년만 한 뒤,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7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0

'대권 도전'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 “대한민국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후보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전 새누리당 대표)이 8일 첫 행보로 인천시청을 찾았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알리기 위해 첫 행보로 인천에 왔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정치를 시작한지 40년, 첫 출마 이후 3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지나 지금은 4만달러가 됐다”며 “그러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과 4050세대가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가 바뀐 만큼 국정을 쇄신하고 혁신할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순간부터 역사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아직 국민의 심판이라는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지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제1의 목표가 개헌”이라며 “87체제 헌법 이후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는데, 이 같은 고리는 빨리 끊을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아닌 1천만명의 국민 청원으로 제안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국정을 완전히 쇄신하고 혁신할 것”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중앙이 아닌 지방 경영 시스템으로 바꿔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노재영 기자 2025-04-08 19:10

국제바로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상 40→80병상으로 확대

국제바로병원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2배 확대했다. 국제바로병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종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의 보살핌이나 간병인을 두기엔 경제적 부담이 클 때를 대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설 간병인과 보호자 상주가 어려운 입원 환자를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24시간 돌보는 제도다. 공단은 환자의 안전과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환자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 수준 높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보호자의 이동 동선이 외부와 차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의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 인천의 국제바로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종전 40병상에서 80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공관절, 허리디스크 수술과 같이 보호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병실에서 1대 2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앞서 국제바로병원은 기존 6병동 40병상을 운영하면서 일반병동과 함께 운영해 왔다. 이번에 7병동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 환자 맞춤형 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준 병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2배로 늘려 더 많은 환자가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 게 됐다”며 “많은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바로병원은 4회 연속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최근 24시 응급실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퇴부골절, 척추골절과 같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119 대응체계 갖추고 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5-04-08 18:17

인천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국민통합 위한 시대적 과제”

인천 지역사회가 정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앙집중형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국민 기본권과 지역 자치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사무처장,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갈라진 민심과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유일한 출구는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 국회 입법 독주 등의 폐단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종전까지 인천지역 5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개 이상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 “군·구 단체장과 기초의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개헌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이대형 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했음에도 중앙정부의 권한 독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동례 한국부인회 인천시지부 회장은 “여성단체도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앞으로 국회 청원, 대선후보 공약화 요구, 1천만인 서명운동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4-08 16:37

인천 남동구, 소하천 복원 위한 명칭 공모…‘만수천’ 가장 선호

인천 남동구는 만수천 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명칭 공모에서 종전 명칭인 ‘만수천’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3월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2천1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 총 6개의 명칭 후보 중 ‘만수천’이 42%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남동천(38%)’, ‘담방천(11%)’ 등이 뒤를 이었다. 구는 만수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선 관련 조항에 따라 공식적인 명칭 선정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명칭을 확정 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천을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수천 복원 사업은 콘크리트로 덮은 만수동 일원 하천을 다시 열어 추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4-08 14:36

이재명·유정복 등 9일 ‘조기 대선’ 출사표…선거 6월3일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오는 9일 조기 대선의 출사표를 던지는 등 대권 레이스가 속도를 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결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오는 5월10~11일 후보 등록 이후 1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 경선 캠프에는 5선의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3선 강훈식·김영진·한병도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르면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한다. 김 지사 역시 비서실 핵심 인사와 정무라인 등이 사퇴해 외곽조직을 꾸리는 등 이미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대내외 악재로 경제상황이 악화한 상황을 타파할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유 시장이 같은 날 오전 11시 인천 중구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유 시장은 현재 정치 혼란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이 곳을 대선 출마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소로 선택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의 변을 밝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중앙집권적 형태의 권력 구도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시장이 대선 캠프를 마련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는 같은 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도 사무실을 내며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러 대권 주자의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이뤄지는 것은 헌정질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경선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거 이병기 기자 2025-04-08 05:01

윤 전 대통령 ‘인천 7대 대선 공약’… 대부분 폐기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세운 ‘인천 7대 대통령 공약’ 대부분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지역 안팎에선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권이 핵심 현안을 엄선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시가 윤 전 대통령의 인천 7대 공약 및 28개 세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사업’ 1개만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개 사업은 여전히 ‘일부 추진 중’에 그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GTX E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바이오·수소 클러스터 등 권역별 첨단산업 특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성을 공약했다. 또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및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및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7대 공약을 내놨다. GTX-D Y자 및 GTX-E 노선 신설 공약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께 마련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지 미지수다. 경인선 인천역~온수역 22.63㎞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빠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은 3차 공모까지 실패한데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공언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고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 중이지만, 앵커시설 유치 등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 강화군 2만2천여명의 주민들이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장밋빛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권이 핵심 현안을 엄선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나 광역철도망 등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은 인천시민을 희망고문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고작 2개월 앞인 만큼, 인천의 정치권이 당장 해결이 시급한 주요 현안을 엄선해 해결책을 공약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대부분이 인천의 핵심 과제인데도 대부분 추진이 미흡하다”며 “다만 현재 상태로 포기하지 않고,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검토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에 앞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지역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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