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49명을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22명, 치과 14명, 한의과 13명 등이다. 시는 백령병원에 치과의사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 강화군 15명, 옹진군 25명, 인천시 역학조사관 1명을 배치했다. 이번 신규 인력을 포함해 종전 공중보건의사 28명을 더하면 모두 7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활동한다. 특히 시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이들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필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질병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과 대화의 장’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의회 별관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10개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단체의 활동 및 주요 성과 보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단체와 시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단체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구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원활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유관 단체 조직 구성 및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단체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신설 구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주목 받은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지난 3월 시 건설교통위원회의 부결 결정 뒤 본회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민 1만3천471명이 참여한 서명을 바탕으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로, 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료화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과 4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례안 추진에 참여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민 서명을 받으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종전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의 구성·내용 중복, i-패스 및 i+차비드림 등 유사 교통비 지원 정책의 시행, 연간 9천266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 등을 들며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노선 배치, 배차 간격 등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광역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거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조례안에는 연령별 단계적 시행 방안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었고, 전남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재정 투입이 부담일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운동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무상교통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 자산빈곤율은 60.5%에 이르며, 이중빈곤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을 통해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조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사서원이나 시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01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추진 촉구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은 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올해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업은 기존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약 1.74㎞를 연장하는 것이다. 역사 2곳을 신설하며 사업비는 약 4천2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60%, 40%다. 이 의원은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헌 논의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열망이 담긴 개헌 의지를 꺾는 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표, 그는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철회 시킨 사람”이라며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3일 개헌과 대통령선거의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7일 이 전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 하면 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우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3일 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떠들던 ‘말로만 개헌’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의 개헌’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섰고, 마침내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의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선 뒤에 개헌을 다시 논의 하자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표 한 사람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은 당 밖으로 한 마디도 나오면 안 되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며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당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기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의견도 묵살하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지 정말 무섭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가 개헌 추진 중지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면, 곧바로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계엄 요건 강화를 헌법에 넣는 일부 개헌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제한하자는 나의 개헌안에도 동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대선 공식 캠프명으로 ‘일하는 대통령 캠프’를 공식화했다. ‘일하는 대통령 캠프’는 국가가 존망의 절벽에 서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대선을 통해 일하지 않는 자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다는 목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시장직을 내려 놓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유 시장 선거 캠프는 경선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사퇴하겠다고 받아쳤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시장직부터 사퇴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내 경선에서 낙방하면 슬그머니 시장직을 다시 하겠다는 꼼수 출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시장이 정쟁과 분열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촉발한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이가 유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무효를 주장하다 슬그머니 말을 바꿔 반목과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출마한다니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유 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 장소로 고른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이야말로 남북 분열의 선동정치가 울려 퍼지는 극우 냉전시대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유 시장은 새로운 리더와 거리가 먼 냉전시대 독재정권 시절에 어울리는 리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권에 도전한다면 시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본소득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에게 대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인천시당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내란 위기 속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 유정복 시장은 대선 출마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위쿠데타를 옹호한 정당에게도, 그 정당과 정치생명을 한평생 같이해온 정치인에게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미래 과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이 같은 목소리에 유 시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유 시장 캠프 관계자는 “당내 경선 후보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에게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하라는 말이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자유공원은 전쟁 자체보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란 이름이 붙은 곳”이라며 “과거 일부 단체가 맥아더 동상을 제거하려다 국민의 빗발치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개혁·민생을 키워드로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엎고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개혁’,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개헌 대통령’이 돼 낡은 국가 구조를 개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그는 “말로만 개헌을 하자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구호나 수사가 아니다”며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핵심부처로 재편하고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2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은 지금,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024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올해 1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안’ 연구에 나섰고, 헌법의 전문부터 부칙·조항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유 시장은 지난 3월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 이후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주택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래 대한민국은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과감한 민생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민선6·8기 인천시장을 맡으며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 이에 지난 2023년 12월 ‘유정복표(標) 저출산 정책’인 아이(i)+ 1억드림을 발표했고, 이어 i+집드림, i+길러드림 등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인구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인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시장은 “인천에서의 압축된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장해 펼쳐 보이겠다”며 “화려한 언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과로 증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다시금 꿈을 꾸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 당대표 사퇴 등 인천 대선주자 날갯짓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09580409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정치권의 대권 잠룡들이 날갯짓을 시작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대표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오는 10일 대선 출마 영상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과 원희룡 계양을 당협위원장(국토교통부 전 장관)도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시장은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맥아더 장군이 75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처럼, 그의 동상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겠다”며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끝내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보수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2차례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장해 펼쳐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마냥 정치인처럼 화려한 언변이 아닌, 실제 행정가로서 눈에 보이는 정책적 성과로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과 정의로움만으로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 해왔다”며 “국민 모두가 다시금 꿈을 꾸는 희망의 나라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도 이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는 당직자, 당원,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의원들, 지역위원장 등 여러분이 모두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그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도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이라며 “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대선 출마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고,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비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의원과 원 전 장관도 아직 대선 출마 선언 등은 하지 않았으나 대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특히 인천 정치인들의 도전이 두드러진다”며 “이는 인천 정치인의 역량 등이 많이 높아졌고 중앙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해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과 상관 없이 이 같은 분위기는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가 GCF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부처 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 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대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 93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사업 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산업부는 인천시에 용역비를 내렸고, 현재까지 3차례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후속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GCF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커지는 만큼 연관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의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용역만 추진하고 후속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