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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자칠판 납품 비리’ 연루 조현영·신충식 시의원 ‘제명’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 및 확정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 및 무죄 확정 시 복권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면 즉시 복당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징계 적용 특례’를 통해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이미 탈당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의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가 관련 모든 당직자들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당의 기강을 굳건히 다져 오직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03 18:24

김교흥,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김샛별 기자 2025-04-03 18:19

인천 강화, ‘보수 텃밭’ 명맥 이어… 국힘 윤재상·허유리 당선 [4·2 시·군의원 보궐선거]

인천 강화가 4·2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하면서 ‘보수 텃밭’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야당이 단체장을 모두 가져가고, 부산 교육감도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하는 등 전국적으로 야권 바람이 불었으나 미치지 못했다. 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 후보와 허유리 군의원 후보가 각각 당선했다. 시의원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총 선거인수 6만3천374표 가운데 1만5천382표(58.75%)를 얻어 1만796표(41.24%)의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시의원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윤 당선인은 “강화를 위해 열심히 일 하라는 주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남은 제9대 인천시의회 임기 동안 강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의원 선거에서는 허 당선인이 총 선거인수 3만79표 중 5천598표(42.78%)를 가져가 3천587표(27.41%)의 민주당 차성훈 후보를 눌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구본호 후보는 2천432표(18.58%)를, 박을양 후보는 1천468표(11.21%)를 각각 가져갔다. 허 당선인은 “강화군 최초의 여성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섬세하고 세심한, 똑소리나는 ‘똑순이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율 41.8%를 기록하며 역대 강화지역 선거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더해져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 당선인과 허 당선인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강화가 보수 텃밭임을 입증했다”며 “민주당도 비록 패했지만,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격전을 펼쳤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03 18:18

유정복 인천시장, 국토부에 주요 시정 현안과제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인천의 교통 및 도시개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유 시장은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며 국토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의 국가정책 전환,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장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등이다.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요 간행물의 인천국제공항 소재 도시명 변경(서울→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역 연결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가역 설치, GTX-D(Y자)·GTX-E의 조속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군부대 이전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광역버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 및 지원,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국비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다른 중앙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인천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03 16:46

문세종 시의원, 교육청 공직자 심리검사 지원 근거 구체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최근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 교육감이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 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교직원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면서 교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관련, 해당 교사의 정신 질환이 의심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문세종 시의원은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사건과 같은 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교직원과 시민 모두가 상처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03 16:44

이용창 시의원, 루원시티 현안 사업 주민간담회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심상업지구 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나들목(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과 김유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현안 해결 방안을 찾았다. 김유곤 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심 상업 3·4구역은 수년간 개발이 늦어지면서 피로감에 지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오피스텔이 아닌, 루원시티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현안은 시나 시의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도 루원시티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이정엽 기자 2025-04-03 16:30

4·2 인천 강화 보궐선거, 국힘 윤재상·허유리 당선

4·2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허유리 후보가 각각 당선했다. 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후보는 1만5천382표를 획득해 득표율 58.75%로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1만796표·41.24%)를 꺽고 승리했다. 윤 후보는 “강화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민들의 뜻으로 본다”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윤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강화군의 검증 받은 일꾼을 자처하며 인천시로부터 강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숙원 사업 해결 등을 약속했다. 또 허 후보는 5천598표(42.78%)를 획득해 민주당 차성훈 후보(3천587표·27.41%)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어 무소속 구본호 후보(2천432표·18.58%), 무소속 박을양 후보(1천468표·11.21%) 등의 순이다. 허 후보는 “강화의 딸을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강화군 최초의 ‘여성 지역구 군의원’인 만큼, 책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강화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강화군은 더 이상 민주당에 험지가 아닌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냈다”고 밝폈다. 한편 이번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41.8%로 역대 강화지역 선거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강화는 지난 2024년 10월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58.3%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같은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70.3%,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76.9%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선거 이병기 기자 2025-04-03 00:45

[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5·18묘지 참배 "국민 통합 앞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친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통합’의 의지를 다잡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추모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에 대항해 일어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국민의 항쟁이라는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를 마련했다. 이날 유 시장은 5·18 영령의 묘를 하나하나 살피며 참배했다. 1980년 5월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 항쟁에 나섰다가 숨을 거둔 문재학 열사의 묘에 한참을 머무르기도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 시장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장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상식의, 통합의, 관용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유 시장은 “4‧19혁명, 부마항쟁 등도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인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며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울삼아 더욱 자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의에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것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5-04-02 20:54

4·2 인천 강화 시·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41.8%…강화지역 역대 최저

4·2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41.8%를 기록했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의 40곳 투표소에서 치러진 시·군의원 보궐선거는 총 선거인수 6만3천374명 가운데 2만6천485명(41.8%)이 소중한 1표를 선택했다. 앞서 지난 3월28~29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16.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전국 10곳의 시·도에서 열린 보궐선거의 투표율 24.6%의 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역대 강화지역 선거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강화는 지난 2024년 10월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58.3%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같은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70.3%,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76.9%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시의원을 사퇴하면서 열린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현식 시의원 후보, 차성훈 군의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상 시의원 후보, 허유 군의원 후보가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구본호, 박응량 후보가 군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선거 이병기 기자 2025-04-02 20:47

맹성규 국토위원장, 국가도시공원 지정 정책포럼 성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최근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맹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이성권·양부남·안태준·이광희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제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1번째 발표자로 나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동흡 부산시 도시공원과장과 유광주 시 공원조성과장이 낙동강하구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와 함께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최병원 대구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광역과장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여가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국회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래포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오는 2026년까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정엽 기자 2025-04-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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