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178만명 탄원서 제츨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천768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024년 12월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윤 의원 등은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재는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135만2천15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며 “오늘 추가로 42만9천여명을 추가해 최종 178만1천768명의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민주당, 탄핵 기각 땐 불복? 놀부 심보…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불복 입장을 두고 ‘놀부 심보’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자 놀부 심보냐”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까지 선동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등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삼박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뒤끝을 작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민주당의 상왕 김어준씨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과연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수냐 탈환이냐’ 결전의 날…인천 강화 여야 후보 각자 ‘승리’ 자신

4·2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1일 뜨거운 공식 선거운동을 마쳤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을 마치며 “할 일 많은 강화군에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경력 등으로 검증받고 준비된 예산확보 전문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참 일꾼을 뽑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으 자세로 강화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인천시로부터 강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선거 운동을 통해 강화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공간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시의원 후보는 “보수 텃밭인 강화에서 40대 청년 군의원 출신이 여당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한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들이 강화군에 많았다”며 “이제는 도전할 수 있고,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 선거가 됐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456(40~60대) 세대’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 확대, 부식비 추가 지급, 교통 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이번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지역 40곳의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2일 앞두고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며 “또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8~29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 6만3천374명 가운데 1만379명이 투표해 16.3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인천시,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통행료 관련 조례’ 마련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도로 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7천320억원을 들여 영종~청라를 잇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76.88%로 오는 12월 개통이 목표다. 조례에는 제3연륙교의 요금 징수 방법 및 통행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 및 타지역 요금 등을 결정하고, 영종·청라 주민 등 통행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심의를 거쳐 통행료 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제3연륙교로 인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보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및 손실보전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비를 일부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통행료 무료화를 원칙으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과 청라를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물류 및 관광산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연륙교의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처리했다. 조례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연간 3천9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이 한 번 도입이 되면 사실상 후퇴가 어려운 만큼,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반회계의 거의 89%에 육박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종전에 있는 인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했다.

4·2 재보선, 인천 강화 표심잡기 막판 ‘총력전’…사전투표 16.38% 저조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시·군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여야 후보 및 인천시당까지 나서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강화를 찾아 윤재상 시의원 후보와 허유리 군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다. 앞서 지난 28~29일에는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후보들과 함께 강화읍 등 지역 곳곳에서 합동 집중 유세를 펼치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손 시당위원장은 “강화가 보수 텃밭이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아 승리하기 위해 시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후보들과 함께 선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강화군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는 물론 민원 해결 등 할 일이 많다”며 “강화를 위해 봉사할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주민들이 선택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강화를 찾아 오현식 시의원 후보와 차성훈 군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나서 합동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고 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 후보 2명을 필승 카드로 내놨다”며 “이번 선거에서 시·군의원의 세대교체가 이뤄져 앞으로 강화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어느 후보가 더 간절하게 호소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표를 건네줄 것으로 본다”며 “선거 운동 마지막까지 ‘큰절 집중 유세’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29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 6만3천374명 가운데 1만379명이 투표해 16.3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27.9%보다 11.52%포인트(p),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군의 사전투표율 30.66%보다 14.28%p 낮은 수치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을 분석하면, 지난 군수 보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가 늘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가 아닌 본 투표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저조한 사전투표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 검증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최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자질과 역량을 검증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사간담특별 위원들은 최근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류 내정자의 전문성, 경영 능력, 윤리관 및 리더십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일부 위원들은 류 내정자에게 iH의 현안 사항인 부채 현황 및 감축 계획, 천원주택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책 소견을 질의했다. 신동섭 위원(국민의힘·남동구4)은 “토지 매각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긍정적이지 않아 공사 스스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위원(국민의힘·연수구5)은 “iH가 송도에 소유한 토지를 단순히 최고가에만 매각하면, 사업자들이 그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 경관에 소홀하다”며 “iH가 매각 당시부터 도시 경관 심의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석정규 위원은(더불어민주당·계양3) 천원주택에 정작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종혁 위원(민주당·부평6)은 류 내정자가 공직 기간 추진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을 졸속으로 추진해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문에 류 내정자는 “35년 동안 공직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iH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대 혁신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 및 지역건설사와의 상생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김대중 인사간담특위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인사간담회를 통해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iH를 이끌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을 검증했다”고 했다. 이어 “iH는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간담특위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과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류 내정자는 4월 초 사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 내정자는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 시·도 대표’ 산불 피해 주민 위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해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30일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인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을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유 시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을 통해 피해 지원 방안과 실질적인 복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유 시장은 현재 약 400여명의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물품은 시·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광장(구 안동역) 분향소’에서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후 그는 안동에서 경남 산청으로 이동해 경남지역 산불 피해 현황을 듣고, 산청단성중학교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파악한 피해 상황과 복구에 필요한 장비, 이재민들의 필요 물품 등을 각 시·도와 공유해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산불처럼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를 교훈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해구호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대규모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 회복 및 빠른 복구를 위해 17개 시·도가 힘을 합쳐 모은 피해 복구 지원 기금 1차분 35억6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김용희 시의원 “승기천~송도 연결 국제마라톤 유치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연수구 원도심의 승기천과 신도심인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해 국제마라톤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제1부위원장(국민의힘·연수2)은 “승기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의 화려한 풍광을 국제마라톤 배경으로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인들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 승기천과 송도의 멋진 모습을 본다면 대한민국, 인천 연수구에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기천은 과거 악취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나, 지금은 정화 작업 등을 통해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기천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를 잇고, 이 길에 국제마라톤이 열린다면 대한민국의 홍보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마라톤의 시작이 바로 승기천 개선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승기천 개선과 연관한 사업이 바로 선학동에 추진하는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이라며 “비록 올해 시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경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송도국제도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 부위원장은 “송도는 그동안 영종, 청라와 함께 인천의 경제 지평을 바꾼 상업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 영광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의 환산보증금 체계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5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 상가가 모두 다 적용될 것”이라며 “시와 경제청은 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에 협의하는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증 우수중개업’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나의 정치 슬로건은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이 되자’”라며 “동네 형·동생이나 조카·삼촌처럼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시민에게 충성하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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