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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공약’ 없던 일로... 더 이상 요술방망이 아니다

대통령의 중도 하차로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많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도 그렇다. 후보들마다 대동소이하긴 했지만 당시 ‘인천 공약’도 화려했다. 다른 지역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만 되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28개 사업 중 1개 정도만 ‘이행 완료’다. 사실 그 이전, 이전에도 ‘공약’이 늘 그러하긴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천 7대 공약’도 없던 일이 됐다. 7대 공약의 28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완료’ 판정을 받았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이다. 나머지 27개는 여전히 ‘일부 추진 중’이다. 7대 공약 중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GTX E노선 신설이 으뜸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12월께 마련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 단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지하화도 공약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분간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가 옮겨갈 대체매립지 조성도 공약했다. 그러나 3차 공모까지 실패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놓여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앵커시설 유치 등은 늦어지고 있다.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도 제자리걸음이다.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6·3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할 ‘인천 공약’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실 별무관심이다. ‘또 그러다 말겠지’ 정도로 여긴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이니 무언들 못 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선거 때만 반짝 통하고 마는 지역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먼저 최소한의 합리적인 어젠다 선정이 중요해 보인다. 인천시민 의견의 최대공약수가 반영된 실현 가능한 현안 말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도 모를 사업도 없지 않았다. 단순히 국비 지원 규모만 겨냥한다면 공약(空約)이기 쉽다. 다른 지역들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공약이 더 이상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5 03:00

[사설] ‘은둔청년맞이 편의점’ 오픈... 전사회적 관심 높여야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사회문제화했다. 오랜 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 접촉을 거부하는, ‘히키코모리’라 했다. 그들도 나이가 들어 이제 중장년 히키코모리를 걱정한다. 최근 추계치가 146만명이다. 여성 히키코모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터다. 취업이나 진로 문제 등으로부터 시작했다. 최근 19~39세 대상 조사에서 61만명 정도로 나왔다. 청소년 고립·은둔도 10%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었다.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가 최근 은둔 생활 시민 6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자살 시도까지 간 사람도 25%에 달했다. 또 37% 정도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은둔 생활 중 외부 도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다. 10% 정도만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조기 발견이나 전문기관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인천시가 최근 GS리테일과 ‘청년마음으로 편의점’ 협약을 했다. 편의점 12곳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사업이다. 청년층 이용이 많은 편의점을 통해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한 사무관이 착안,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그나마 밖으로 나오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한다.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편의점 점주 등에게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내는 교육을 한다. 이들 편의점에는 마음건강 자가검진 QR코드가 있어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으로 연결해 준다. 또 청년마음건강 서포터스 ‘청년새봄’도 모집,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년과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또래 대학생 서포터스다. 스스로 문을 닫아 건 청년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편의점이다. 그들의 능력과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가 늘어나고 고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손실도 불어난다. 은둔 생활자 10명 중 7명이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한다. ‘청년마음으로 편의점’을 거점 삼아 그들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0 03:00

[사설] 반입협력금 유예... 쓰레기 떠넘기기 조장한다

지난주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를 겨냥한 공동성명을 냈다. 요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 조치가 이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자기 동네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 떠넘기면서도 아무 부담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쓰레기가 거리낌 없이 인천·경기로 흘러 들어오는 중이라 했다. 틀린 말 하나 없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를 반출하는 지자체에 대해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보상적 금액이다. 남의 폐기물을 받아 소각 처리한 지자체는 이 돈을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에 쓴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3년 유예 조치했다.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예정대로 반입협력금을 시행한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2028년 1월1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설명은 이러하다. 반입협력금이 부과되면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주민 반발 등 혼란이 예상돼 축소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공동성명에는 인천지역 4개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나 마찬가지라 했다. 특히 민간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는 폐기물 이동에 대한 공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가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충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인천·경기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매우 엄중하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그 지역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장소성의 원칙이다. 이유가 있다.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두루 통하는 명제다.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책의 근간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직매립 금지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 쓰레기 처리 의무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소각장도, 대체매립지도 ‘내 알 바 아니다’ 생각하게 한다. 환경부는 장차 어쩌려고 스스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뒤흔드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8 03:00

[사설] 70% 운행 준공영 광역버스... 피해는 시민 몫인가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제 구실을 못하는 모양이다. 인천시의 2번째 대중교통 준공영제다. 팬데믹 여파로 운행률이 뚝 떨어진 광역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신규 노선 개통도 못하고 있다. 기존 노선 운행률 개선도 제자리걸음이다. 광역버스를 몰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갈 길이 험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인가.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다. 버스회사에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비 등을 6 대 4 비율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개 신규 광역버스 노선도 따냈다. 검단신도시~여의도 간 M6659, 검단신도시~구로디지털단지 간 M6660 노선이다. 당초 올해 1월 개통이 목표였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 노선들을 맡을 버스회사가 기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노선의 7대를 운행하려면 기사 20명이 필요하다. 채용 공고는 계속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기존 광역버스 노선에서도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강남을 오가는 M6405 노선이 대표적이다. 최근 17대인 버스를 1대 감축했다. 1일 운행횟수도 68회에서 64회로 줄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하며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다. 예산을 들여 1백만원 정도 급여를 높였지만 여전히 시내버스 기사와는 차이가 크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 급여는 3호봉 기준 월 450만원이다. 반면 시내버스 기사는 3호봉 기준 월 520만원 수준이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기사 급여와도 차이가 난다. 이러니 시내버스 쏠림 현상에다 타 지역 유출까지 빚어진다. 현재 인천 광역버스 31개 노선의 운행률이 70% 수준이다. 정상 운행률(100%)을 맞추려면 기사 90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510명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검단지역 신규 노선 2개가 개통하면 40~50분이면 서울 구로, 여의도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2번 이상 환승해도 1시간30분이나 걸린다. 운행 횟수가 줄어든 송도 주민들도 출퇴근 시간마다 광역버스 얻어 타느라 지쳐 간다. 결국은 돈 문제로 모아진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더 늘려 기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한다. 세수 보릿고개 시대에 쉽지 않을 것이다. 준공영제이니 버스업체가 답답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16년째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면 걱정이다. 처음 223억원이던 예산 부담금이 지난해 2천580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으로 광역버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준공영제의 딜레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3 03:00

[사설] 인천시의원 둘 구속... 따라하면 안될 타산지석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해부터 말 많았던 ‘전자칠판 게이트’ 관련이다. 학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더니 끝내 구속, 검찰 송치까지 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 한다.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충식·조현영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4일 만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속전속결이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경찰이 입건한 9명 모두 이날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이들 의원의 혐의는 이렇다.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도왔다.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불법 개입한 셈이다. 이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들은 이들 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뇌물공여)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의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처음 3억8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 받은 돈은 2억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경찰은 관련 시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수명의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송치된 의원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에 각각 교육위원장, 부위원장을 지냈다. 아직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어두운 이면을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입으로만 ‘시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뒤로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다닌 것이다.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철창행을 보상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결코 따라하면 안 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은 권력에 취한 지방의원들의 끝 모를 일탈이 시민들을 피곤케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2 03:00

[사설] 늘어나는 한부모가정... 가려지기 쉬운 사각지대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혼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에 따른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한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가족의 형태까지 바꿔 놓은 것이다. 문제는 부부가 나눠 맡았던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점이다. 경제활동과 양육이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가는 것이다. 자칫 가려지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다. 지난 2020년 인천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3천789가구였다. 지난해 1만5천293가구로 늘어났다. 연평균 2.5%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가율은 1.3%다. 이 중 어머니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모자가정이 1만2천470가구(81.6%)에 이른다. 아버지가 자녀를 맡은 부자가정은 2천592가구(16.9%)다. 이 외에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 113곳(0.7%),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112가구(0.7%)다. 인천시가 올해 1조1천600억원을 들여 한부모가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먼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던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올해 23만원으로 올린다. 중·고교생에게만 연 9만3천원씩 지원한 학용품비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8만원이던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금도 올해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올해 55채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16가구이던 공동생활 주거지원도 올해 22가구로 늘린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한다.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 기회를 보장하고 일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조손가정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에도 주력한다. 월 20만원의 유아학비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도 마련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한 연간 29만원의 부교재비와 연간 18만원의 교통비다. 그간 한부모가정이 비극적 결말로 몰린 사건이 종종 있어 왔다. 방치된 자녀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일도 있었다. 빈곤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최소한의 교육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정도 많다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해도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체적 관심이 먼저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1 03:00

[사설] 다가온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더 이상 공모는 없다

지금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명이 다해간다. 하루빨리 2천700만 수도권 시민이 쓸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하릴없이 공회전만 해왔다. 2021년 1차 공모 실패 이후 4년째다. 지난해 6월 3차 공모에도 실패했으니 더 속도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정국 불안 등에 묻혀 시간만 흘려 보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간 4자협의체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대폭 푸는 것이 관건이다. 부지 면적이나 참여 자격은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등이다. 4자협의체가 부지 면적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해 조만간 4차 공모에 나선다고 한다. 부지 규모 축소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차 공모 당시의 부지 면적 조건은 220만㎡(66만6천여평)였다. 2차 공모 때는 이를 130만㎡(40만여평)로 줄였다. 이어 지난해 6월 3차 공모 때는 다시 90만㎡(27만2천여평)로 축소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부지 면적 대폭 축소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소 30년 이상 대체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공모에서 대규모 부지 조건은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었다. 이를 감안,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3차 공모(90만㎡)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 참여 대상도 기업, 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3차 공모 때까지는 지자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앞선 공모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채우지 않고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더 늘릴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은 1, 2차 공모 당시 2천500억원이었다. 이후 3차 공모 때는 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이번에는 4천억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지원금 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혜택도 적지 않다.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는 등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수도권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이번 공모다. 인천시는 이미 “5차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터다. 수도권 행정 역량의 시험대다. 앉아서 응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공모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각자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 생활쓰레기 묻을 땅 하나 못 찾는다면 자치도, 행정도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7 03:00

[사설] 인천 떠나는 청년들...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 등으로 계속 떠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도, 인천만의 일도 아니긴 하다. 인천은 다른 지방과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유입이 눈에 띌 정도다. 그런데도 청년(18~39세)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중이다.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직장 가까운 서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매일 왕복 3시간씩의 출퇴근도 인천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다. 인천 인구는 2018년 295만5천명에서 2023년 300만명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이어져 현재 311만명이다. 지난해 인천의 인구 순유입률은 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청년 등 생산연령인구는 반대로 줄고 있다. 2018년 인천의 18~39세 청년 인구는 91만4천200명이었다. 이후 2020년 86만7천154명, 2022년 83만7천218명, 2024년 82만4천956명으로 줄었다. 7년 동안 인천 인구는 15만명 늘었지만 청년 인구는 10만명이나 감소했다. 청년 유출은 특히 원도심에 더 많다. 남동·동·계양구 등 원도심 지역 청년들이 주로 직장을 따라 서울 경기 등으로 빠져나간다. 원도심에서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심으로 옮겨가는 청년들도 있다. 인천시는 취업, 교육·생활 인프라 격차 등을 청년 유출 원인으로 파악한다. 경기·서울지역이 취업 기회나 기업 규모, 임금 등에서 인천보다 낫기 때문이다. 인천 20대 청년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도 한 원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저숙련 제조업 중심의 인천 산업 구조를 지적한다. 서비스업이나 첨단기술 제조업 등의 청년 선호 일자리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천의 신도심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원도심은 취업 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한다. 인천시도 조만간 획기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대상 또 하나 ‘아이(i)+드림’ 정책이다.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비율이 28.9%라고 한다. 인천시민 10명 중 3명은 서울, 경기도로 일하러 가는 셈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형 특화 일자리’ 정책에 주력할 참이다. 기업 유치로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 일자리를 늘린다. 또 인천의 주력인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초점이 모아진다. 교육·문화·생활 인프라 등은 2차적 요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청년 일자리들을 외면하는 사례도 자주 본다. 지자체의 불합리하게 엄격한 규제나 주민 반대 등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따라 떠나기도, 돌아오기도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5 03:00

[사설] 연결도로 없는 인천 검단 지하철역... 신도대교 판박이인가

검단지역은 인천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 공사에 들어갔다. 이제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그런데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은 연결도로도 없이 개통을 맞을 형편이라 한다. 이대로 가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하철역이 될 판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 구간이다. 현재 공정 98%다.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현재 역사 출입구를 짓는 철근 덩어리들만 솟아 있다. 주변은 거대한 흙더미들 사이로 공사 차량만 돌아다닌다. 검단호수공원역과 주변 간선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나 인도, 가로등도 없는 공사판이다. 검단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는 처음 검단호수공원역 개통 전까지 일대 도로 및 인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치려 했다. 그러나 군부대 협의 등에 막혀 검단택지 준공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밀렸다. 이 때문에 이 일대 기반시설까지 늦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LH에 일대 기반시설공사를 개통 시기에 맞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국 개통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검단호수공원역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의 종점역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하철 1호선 중 가장 많은 1일 6천~7천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불로·마전지구 등의 신도심에서도 이용할 역이다. 하지만 아직 도로가 없으니 인도는 물론 일대를 연결할 시내버스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우선 4.8㎞ 구간의 도로부터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개통 시점인 6월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그 대신 역사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최소한의 임시도로를 낸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LH가 이 대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개통에 맞춰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1.7㎞짜리 임시도로 및 보도를 낸다는 것이다. 어차피 뜯어내고 환경영향평가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니 최소화한 공사 규모다. 결국 개통 후 1년이 넘도록 이 일대는 공사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곳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다. LH 탓만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1천500억원짜리 해상교량 신도대교도 그렇다. 이 역시 연결도로 없이 올해 말 개통을 맞을 신세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0 03:00

[사설] 만남, 결혼, 양육까지 ‘드림’... 지속가능이 과제다

지난주 ‘천원주택’ 첫 입주 신청을 마감했다. 500가구에 3천681명이 몰렸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리즈가 또 나왔다. 만남에서 결혼, 양육까지 뒷받침하는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3종 세트다. 인천시가 추가적인 출생정책을 시작한다. 청년들을 이어주고 맺어주는 한편 아이를 낳으면 길러주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청년들 삶의 질을 높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i+이어드림’은 미혼 남녀(24~39세)들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준다. 오는 6월 첫 축제가 열린다. 전문업체가 연애코칭, 일대일 대화, 커플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펼친다. 성사된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면 데이트 쿠폰도 준다. ‘i+맺어드림’은 과도한 결혼비용이나 예식장 예약 전쟁 등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인천 예비부부 40쌍에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이나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월미도 갑문, 인천시민애(愛)집 등이다. 1쌍당 100만원 이내의 결혼식 비용도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예비부부 신청을 받는다. ‘i+길러드림’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합·확장한 것이다. ‘1040 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세 가지다. 1040 천사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으로는 부족한 가정에 최대 80시간(1040시간)까지 초과 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올해 345가구를 선정,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시간당 3천654원에서 1만354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틈새 돌봄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아침 시간은 오전 7~9시, 야간은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이 가능하다. 온밥 돌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어쨌든 2024년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3개 드림 정책까지 보태 촘촘한 생애주기별 출산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 성과를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이 앞으로의 과제다. 재원이 뒷받침해야 정책이 확장성을 발휘한다. 정부 정책 전환이나 방만한 복지 재정의 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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