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명이 다해간다. 하루빨리 2천700만 수도권 시민이 쓸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하릴없이 공회전만 해왔다. 2021년 1차 공모 실패 이후 4년째다. 지난해 6월 3차 공모에도 실패했으니 더 속도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정국 불안 등에 묻혀 시간만 흘려 보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간 4자협의체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대폭 푸는 것이 관건이다. 부지 면적이나 참여 자격은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등이다.
4자협의체가 부지 면적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해 조만간 4차 공모에 나선다고 한다. 부지 규모 축소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차 공모 당시의 부지 면적 조건은 220만㎡(66만6천여평)였다. 2차 공모 때는 이를 130만㎡(40만여평)로 줄였다. 이어 지난해 6월 3차 공모 때는 다시 90만㎡(27만2천여평)로 축소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부지 면적 대폭 축소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소 30년 이상 대체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공모에서 대규모 부지 조건은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었다. 이를 감안,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3차 공모(90만㎡)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 참여 대상도 기업, 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3차 공모 때까지는 지자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앞선 공모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채우지 않고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더 늘릴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은 1, 2차 공모 당시 2천500억원이었다. 이후 3차 공모 때는 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이번에는 4천억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지원금 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혜택도 적지 않다.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는 등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수도권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이번 공모다. 인천시는 이미 “5차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터다. 수도권 행정 역량의 시험대다. 앉아서 응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공모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각자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 생활쓰레기 묻을 땅 하나 못 찾는다면 자치도, 행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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