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공약’ 없던 일로... 더 이상 요술방망이 아니다

 

대통령의 중도 하차로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많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도 그렇다. 후보들마다 대동소이하긴 했지만 당시 ‘인천 공약’도 화려했다. 다른 지역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만 되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28개 사업 중 1개 정도만 ‘이행 완료’다. 사실 그 이전, 이전에도 ‘공약’이 늘 그러하긴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천 7대 공약’도 없던 일이 됐다. 7대 공약의 28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완료’ 판정을 받았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이다. 나머지 27개는 여전히 ‘일부 추진 중’이다. 7대 공약 중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GTX E노선 신설이 으뜸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12월께 마련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 단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지하화도 공약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분간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가 옮겨갈 대체매립지 조성도 공약했다. 그러나 3차 공모까지 실패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놓여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앵커시설 유치 등은 늦어지고 있다.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도 제자리걸음이다.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6·3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할 ‘인천 공약’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실 별무관심이다. ‘또 그러다 말겠지’ 정도로 여긴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이니 무언들 못 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선거 때만 반짝 통하고 마는 지역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먼저 최소한의 합리적인 어젠다 선정이 중요해 보인다. 인천시민 의견의 최대공약수가 반영된 실현 가능한 현안 말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도 모를 사업도 없지 않았다. 단순히 국비 지원 규모만 겨냥한다면 공약(空約)이기 쉽다. 다른 지역들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공약이 더 이상 요술방망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