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원 둘 구속... 따라하면 안될 타산지석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해부터 말 많았던 ‘전자칠판 게이트’ 관련이다. 학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더니 끝내 구속, 검찰 송치까지 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 한다.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충식·조현영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4일 만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속전속결이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경찰이 입건한 9명 모두 이날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이들 의원의 혐의는 이렇다.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도왔다.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불법 개입한 셈이다. 이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들은 이들 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뇌물공여)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의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처음 3억8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 받은 돈은 2억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경찰은 관련 시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수명의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송치된 의원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에 각각 교육위원장, 부위원장을 지냈다.

 

아직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어두운 이면을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입으로만 ‘시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뒤로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다닌 것이다.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철창행을 보상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결코 따라하면 안 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은 권력에 취한 지방의원들의 끝 모를 일탈이 시민들을 피곤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