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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 내는 인천 서부권 소각장... 나머지 3곳 뭐하고 있나

인천의 권역별 소각장 확충에 첫 물꼬가 트일 조짐이다. 4곳 권역 중 중·동구지역 서부권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가 윤곽을 잡았다고 한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바로 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새로 소각장을 지을 권역을 나눠 놓고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쓰레기 대란이 곧 닥칠 수 있는데도 시간만 허송했다. 구청장들은 주민 반대를 내세우며 정치적 입지만 헤아린다. 생색나는 일은 잘도 숟가락을 얹는다. 그러나 궂은일은 나 몰라라다. 서부권이라도 길을 찾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인가. 인천 중·동구지역의 서부권 소각장이 들어설 후보지가 5곳으로 좁혀졌다.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모두 11곳의 후보지 중 5곳을 추려냈다. 입지위는 이 달 중 5곳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벌여 후보지 적정성을 검토한다. 입지위는 당초 유력하게 검토한 중구의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후보지에서 배제했다. 이 일대의 대규모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가가 가까워 주민 반대를 우려해서다. 추려낸 후보지 5곳은 최대한 주거지와 먼 곳 등이다. 개발은 가능하지만 현재 나지로 남아 있거나 환경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 등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지질조사도 포함한다. 새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에 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를 뚫을 수 없는 곳은 빼야 한다. 또 행정절차상 소각장 건립이 복잡한 곳도 추려낼 방침이다. 2025년 말까지는 소각장 건립을 끝내야 해서다. 후보지 압축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소각장 건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반입협력금도 그중 하나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는 별도로,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 줘야 하는 부담금이다. 서부권 소각장 건립도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뗀 정도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다. 인천 4개 권역 중 원도심 지역에서 맨 먼저 입지 선정을 구체화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답답하다. 권역별 소각장 확충은 인천의 오랜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한 것이다. 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도 행동은 거꾸로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그간 인천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외침이다. 소각장도 변변히 갖추지 못하다가는, 나중에 서울이나 경기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04 03:00

[사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갈등 조정과 지원에 주력해야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의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시가 용역조사를 통해 선정한 입지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도 이를 통해 풀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인천 앞바다, 경기만 해역은 해상풍력의 적지로 꼽힌다. 그간 국내외 관련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의 불확실성이나 주민 및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이런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 16곳에서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 중이다. 사전 절차인 풍향계측기를 설치했거나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곳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산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단지(600㎿) 1곳뿐이다. 나머지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풍향계측기 설치 단계에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에 발묶여 있기도 한다. 그 어떤 명확한 매뉴얼도 마련해 있지 않다.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준다. 그런데 그 주민 수용성의 개념이나 범위조차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올들어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따냈다. 이를 통해 민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용역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를 연다고 한다. 이 협의회에서 어민들의 어장과 항로를 해치지 않는 입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는 것이다. 공개한 적합입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공공주도가 자칫 민간 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또 다른 규제여서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 해역에는 첩첩의 규제가 많다. 도서 이용 제한이나 어업활동, 선박항행, 군사작전 및 훈련 등에 관한 규제다. 해상풍력의 적합입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가장 잘 아는 분야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현재 인천이 공들이고 있는 바이오, 반도체, 항공정비 등에 못지않은 분야다. 단순히 해역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관련 고부가 기술을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나간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려면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갈등 조정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29 03:00

[사설] 인천 응급실 진료 거부 711건... ‘뺑뺑이’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에서 이해 못할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 용인시에서 새벽 시간 후진 차량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 수술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헤맸다. 병원 12곳에 치료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병실이 없다’, ‘전문의가 없다’ 등의 이유였다. 이 환자는 결국 사고 현장에서 100㎞나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사고 발생 138분이 지난 뒤였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다. 어느새 아이들도 그 뜻을 아는 신조어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이 같은 응급실 진료 거부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가 711건에 이른다고 한다. 인천소방본부의 ‘2020~2022년 인천 21개 의료기관별 119 응급환자 접수거부 실태조사’ 자료다. 사유별로는 병상 부족 206건, 전문의 부족, 153건, 의료 장비 고장 15건 등이었다. 사유 파악이 불가한 진료 거부도 306건, 43%를 차지했다. ‘묻지 마 거부’도 있다는 말인가. 이들 병원은 연간 수억원씩의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급한 환자에 대해 1차적인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응급실 평가에서는 이들 상당수 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응급환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인천 응급환자의 ‘30분 이내 도착률’은 75.2%였다. 그런데 지난해는 57.2%로 뚝 떨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1년 발병 후 30분 이내 응급실 도착률 조사’에서 인천은 고작 5.9%였다. 전국 8대 도시 중 7위다. 또 지난 2020~2021년 인천에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응급환자는 2천105명, 도착한 뒤 사망한 응급환자는 3천559명이었다. 인천시는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또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인공지능 앰뷸런스 도입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못찾아 끝내 숨진 사건을 겪었다. 그 결과 실효성 있는 응급실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각 병원이 가용한 의료진, 병상정보를 이 전산망에 올린다. 여기에 구조대원들이 응급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수용 가능한 병원이 바로 나온다. 급한 와중에 119 구조대가 여기 저기 전화를 걸어 수소문하는 방식부터 우선 바꿔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가 이제는 남의 동네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27 03:00

[사설] 스타필드 청라에 거는 기대... 기업이 도시를 키우는 시대다

오는 2027년 개장할 스타필드 청라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의 자부심이 풍겨난다. 쇼핑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집적한 테마파크형 쇼핑시티다. 방문객들이 최소 한나절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갖춘다고 한다. 여기에다 국내 2번째가 될 야구 전용 돔구장은 인천 시민들의 기대를 더 키운다. 인천의 랜드마크가 하나 더 보태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지난 16일 인천시청에서 스타필드 청라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참석해 희망과 구상을 피력했다. “인천에 1천만 도시 위상에 맞는 멀티스타디움을 마련할 것”이라고. “스타필드 청라가 시민의 여가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문화와 관광객을 빨아들이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자부한다”고도 했다. 이날 공개한 청사진을 보면, 스타필드 청라에는 지하 3층~지상 6층짜리 대형 복합쇼핑몰과 호텔, 야구 전용 돔구장 등이 들어선다. 연면적 50만㎡ 규모로 축구장 65개 크기다. 앞서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이나 스타필드 고양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2만1천석 규모의 돔구장은 인천 연고 SSG랜더스의 홈경기뿐 아니라 복합문화관람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K-POP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등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신세계는 2021년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 인수 당시부터 돔구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 돔구장과 붙어 있는 호텔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그림도 그려지는 공간 구상이다. 돔구장 옆에는 350여개 브랜드가 입점하는 대형 쇼핑몰과 각종 스포츠 시설, 어린이 전용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프로야구 구장과 쇼핑몰, 호텔을 결합한 형태의 테마파크는 세계 첫 사례라고 한다. 스타필드 청라는 지난해 8월 건립을 공식화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토목공정에 들어가 있으며 공정은 10%다. 스타필드 청라가 들어서면 1년에 2천5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본다. 고용효과도 3만명에 이른다.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5조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청라국제도시나 인천만의 스타필드 청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올 스타필드 청라일 것이다. 지근거리의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도 찾을 것이다. 기업이 도시를 키우는 시대다. 이 같은 효과와 가치 창출은 기업만이 해낼 수 있는 시대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마다 대표 기업들을 보유한다. 인천을 더 키울 스타필드 청라가 차질없이 문을 열도록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22 03:00

[사설] 수십만 젊음의 향연 펜타포트 락... 인천시민 모두 환대하자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한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겨운 코로나19의 그늘을 벗어던지고 뜨겁게 열리는 18회째 무대다. 3년이 넘도록 묶였던 하늘 길도 활짝 열리고 있다. 락은 태생부터가 자유와 해방의 음악이다. 이 후련한 앤데믹 시대를 한껏 구가할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오는 8월4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그 어느 때보다 펜타포트에 거는 기대가 더 뜨거운 이유다. 인천 펜타포트는 이제 한 지역의 락 축제를 넘어 세계로 확장할 기세다. 본 무대를 한참 앞두고도 달아오르는 열기가 이런 예감을 뒷받침한다. 우선 3차례의 티켓 사전 예매가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3번째 사전 예매인 ‘마니아 티켓’은 판매 창구 오픈이 무섭게 동이 났다. 2번째 사전 예매인 얼리버드 티켓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12일 판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됐다. 오죽했으면 미처 티켓 구입을 놓친 팬들이 “주최 측이 감춘 것 아니냐”고 했을까. 1번째 사전 예매인 블라인드 티켓은 더했다. 지난 4월28일, 예매 시작 2분 만에 끝났다. 어떤 뮤지션이 무대에 오를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말 그대로 블라인드 상태에서 구매 행렬이 쇄도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인천 펜타포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며 십수만원씩을 미리 지불한 것이다. 특정 라인업이 아닌 인천 펜타포트에 대한 락 팬들의 충성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들이다. 마스크까지 벗어던진 올해 축제는 더 뜨거울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1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THE STROKES(스트록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밴드다. 2021년 그래미어워드에서 ‘베스트 락 앨범’을 수상했다. 영국의 ‘RIDE(라이드)’ 등 해외 뮤지션 10여팀 모두 무게감을 뽐낸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2차 라인업도 화려하다. 일본 펑크 락 밴드인 ‘ELLEGARDEN(엘르가든)’과 ‘KIRINJI(키린지)’가 첫날 무대에 오른다. 김창완 밴드, 검정치마, 자우림 밴드, 새소년, 이승윤, 이날치 등 호화로운 국내 출연진도 기대감을 부풀게 한다. 무대뿐만 아니다. 올해 축제에는 일본·중국 등 해외 팬들도 대거 송도를 찾는다. 해외 락 팬들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유치에도 공을 들인 결과다. 미국의 우드스탁 페스티벌 못지않은 ‘한류’ 락 축제로 나아갈 기세다. 축제의 요체는 자발성과 참여, 그리고 열정이다. 인천 펜타포트는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브랜드 축제다. 송도로 몰려오는 수십만 세계 젊은이들을 맞아, 인천 시민 모두가 호스트의 자세로 환대하자.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20 03:00

[사설] 돌봄서비스 부족해 학원에 의존... 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인천 어린이들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맞벌이 부모들은 돌봄서비스 추첨에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 돌봄서비스센터에는 늘 대기자가 길게 줄을 서는 등 만성 적체다. 하는 수 없이 조부모나 친인척 손을 빌려야 한다. 그도 어려우면 마음이 놓이지 않지만, 학원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떠들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서비스는 더디기만 하니 걱정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부모 2천657명을 대상으로 아동돌봄 실태를 조사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이다. 70%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했다. 이유는 ‘출근’이나 ‘경제 활동’이었다. 그러나 395명(14.9%)만이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1천310명은 조부모,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학원에 맡긴다고 답했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학교를 가장 선호한다고 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인데 다 이용이 편하고 학습 지도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의 답답한 심정도 표출했다.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가 태부족해 하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했다. 돌봄서비스 인원 제한으로 추첨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나타냈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공공 돌봄서비스의 시간 연장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연령별 맞춤 돌봄이나 돌봄 공간의 안전 등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인천시도 최근 ‘아동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인천에서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174곳 중 73곳에 불과하다. 여기도 아동센터 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시는 야간 연장 및 긴급·휴일 돌봄 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내년부터는 거점형 야간돌봄센터 1곳과 긴급 및 휴일돌봄센터 3곳을 추가한다. 돌봄교사를 충원해 평일 오후 6~10시대의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 계획일 뿐이다.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오늘도 어디에선가 발을 동동 구를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천금같이 귀한 시대, 그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당국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 예산의 불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야말로 교육현장의 현안이 아닌가. 맞벌이가 대세인 시대에 아동돌봄 서비스에 길게 줄을 선다면 저출산을 어떻게 탓할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15 03:00

[사설] 일본에서는 벌써 물난리... 엘니뇨 폭포비 대비 더 서둘러야

지난해 8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유례 없는 물난리를 겪었다. 그냥 폭우가 아니라 물 폭탄이라 할 만한 재난이었다. 그런데 올여름엔 이를 능가하는 ‘폭포비’를 예고하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여름에 접어들기도 전에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의 한 지방에서는 지난 2일 하루에만 492.5㎜가 쏟아졌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열차 운행도 멈췄다. 한국 기상청도 올여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동태평양 수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는 수퍼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폭우에 무더위까지 겹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8~9일 인천의 시간당 강우량은 84.8㎜였다. 80년 만의 폭우라 했다. 당시 8일 하루 인천의 평균 강우량이 208㎜에 달했다.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를 비롯해 남동구 장수사거리와 남동공단 입구 등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침수 피해 신고가 6천여건에 달했다. 주택가도 물에 잠겨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다. 신포시장에서는 빗물이 역류하면서 점포 대부분이 잠겨 상인들을 망연자실케 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난해보다 더한 물난리를 걱정할 판이다. 인천시가 다가올 폭우에 대비해 보다 강화한 현대식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사전 대비 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 폭우 피해 상황에 세밀하게 대처한다. 시는 올 초부터 재난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 2~3월에는 저수지 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3~4월에는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빗물 배수 펌프장이나 지능형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훈련도 했다. 군·구별 양수기 가동 점검도 했다고 한다. 특히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하고 있다. 큰비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도로변 빗물받이는 군·구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지역은 큰비가 내릴 경우 특별 침수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비에도 불구,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극단적 강수 현상이다. 하수도 시설 등 우리 사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비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물폭탄 때도 인천이나 서울에서는 빗물이 역류하는 침수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는 2040년 목표의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해 그 난리에도 불구, 서울 대부분의 빗물받이 등이 쓰레기로 막혀 있다는 보도다. 배수 펌프장이나 도로변 빗물받이 등 기존의 인프라만이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필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13 03:00

[사설] 다시 시동 거는 인천 청라타워... 준공과 수익 2마리 토끼 잡아야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또 한번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고 한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이다. 4년 전 청라주민들을 모아 놓고 요란하게 기공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민간시행사에 휘둘리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떠맡기로 했다. LH가 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청이 운영을 맡는 사업구조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타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인천경제청과 LH가 곧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LH가 자체 예산으로 청라시티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관리·운영을 맡는 내용이다. 준공 목표 시점도 정했다. 2029년이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 2월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LH는 인천경제청과 협약을 마치면 바로 청라시티타워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LH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기본설계 계획을 보완, 지하주차장과 복합시설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민간 사업에서 공공기관 발주 사업으로 바뀌면서 모두 8가지 환경등급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LH는 재설계를 거쳐 최종 공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공사 비용 산출에만 6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끝난 후의 관리·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문제는 타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타워와 연계한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는 1차적으로 청라국제도시는 물론 인천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한다. 여기에 타워 내부 빈 공간을 활용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복합시설 활용으로 운영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수익 구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경제청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처음부터 LH가 청라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LH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했다. LH가 챙긴 개발이익에는 청라 주민들의 입주 비용도 포함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우선 복합시설보다는 타워부의 착공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타워의 운영 부분도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가 올라가고도 운영비만 까먹는 하마여서는 의미가 없다. 건립과 수익모델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08 03:00

[사설] 공회전하는 권역별 소각장... 각자도생으로 가려는가

인천의 쓰레기 소각장 확충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헛바퀴만 돌리며 벼랑 끝에 몰릴 수순만 남기고 있다. 당초 구상한 4개 권역별 소각장 신설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논의에서도 빠지겠다고 한다. 구청장들은 주민 반대를 들며 정치적 입지만 헤아린다. 돌고 돌아 이제는 소각장을 짓든 키우든 인천시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도 나온다. 핑퐁게임인가. 반면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하나둘 난제를 풀어가고 있다. 인천이 외치던 ‘쓰레기 발생지 처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참이다. 인천 중·동구와 옹진군이 이달 중 서부권 소각장 입지 선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중구 남항 일대와 동구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가 후보지다. 그러나 이곳 역시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미 동구가 서부권 소각장의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타당성이 없어 주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나머지 3곳은 아예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다. 계양·부평구의 동부권 소각장 사업의 경우 인천시와의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중단했다. 서구·강화군의 북부권이나 미추홀·남동·연수구의 남부권도 그렇다. 소각장의 이름만 지어 놓은 상태다. 2026년 1월1일부터는 인천 서구 경서동의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바로 묻을 수 없다. 2년 반 정도 남았다. 이에 서울은 최근 마포 소각장의 신축을 성사시켰다. 1일 평균 2천t의 쓰레기 중 1천t을 처리할 소각장이다. 나머지는 종전 강남·노원·양천 소각장 등에서 소화한다. 직매립 금지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경기도도 쓰레기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에 비해 소각장을 지을 공간 여유가 있어 걱정이 덜한 편이다. 이대로 가면 인천부터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1일 발생 쓰레기가 1천400여t에 이르는 대도시다. 이제 와서 인천 구청장들은 인천시가 직접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떠맡기 싫다는 속내겠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은 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직매립을 금지하고 쓰레기를 소각한 재만 묻어야 한다는 정책은 인천에서 비롯했다. 30년 이어 온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수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소각장 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뒤처져 있다. 권역별이든 동네별이든 인천시가 뛰어들어야 한다. 주민 반대에도 꼭 해야 할 일은 해내야 한다. 재외동포청 입지에 대해서는 “송도에만 보낸다” 한 것 또한 주민 여론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른바 ‘플랜 B’ 밖에 남지 않는다. 동네별로 자기 쓰레기 자기가 태우는 각자도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01 03:00

[사설] 인천 제물포구 살림 ‘빈익빈’ 우려... 군·구 개편 역기능도 살펴야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단계 절차인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검단·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주민 생활권역이나 지역별 행정 수요를 일원화하려는 개편이다. 그런데 이런 잣대로 쪼개고 합치다 보니 원·신도심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인구 소멸 문제나 재정자립도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인 제물포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 것이 걱정이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행정수요 및 소요 예산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그간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물포구의 인구 소멸 및 타 지자체와의 재정 격차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도심인 영종지역을 떼내고 원도심지역만 한데 묶어 놓은 결과다. 인구와 세입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구는 종전 영종지역을 포함한 인구가 15만5천310명이었다. 여기서 영종을 떼내고 동구와 합치면 10만2천971명으로 5만2천여명(33%) 감소한다. 지역면적도 140㎢에서 21.74㎢로 대폭 줄어든다. 자체 수입도 종전 1천883억원이었으나 제물포구로 재편하면 891억원으로 1천억원이나 감소한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복지 행정 수요가 큰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물포구의 세수는 종전보다 즐고 세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인천시가 군·구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은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이 조정교부금의 책정 기준도 인구 수와 학교 수 등 원도심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대로는 그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제도의 전면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깜깜이 집행’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1회성·전시성 사업을 막기 위해 합리적 배분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지적한 조정교부금의 문제점들이다. 지자체 살림살이의 빈익빈 부익부는 곧 주민복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초래할 역기능들에 대해서도 미리 성찰하고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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