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위기 관리가 곧 대한민국 위기 관리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했다. 경기도 경제·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회의다. 행정 1·2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모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는 경기도정을 강조했다. 분야별 주요 현안과 예산을 직접 챙기고 결정했다. 도민에게 긴박한 회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평소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지금은 의미가 다르다. 위기에서 묵묵히 지방정부를 지켜가는 책임 행정의 모습이다. 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 위기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와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도민 불안이 벌써 14일째다. 일부 지방정부가 각자 민생 챙기기로 돌아가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일찌감치 유정복 시장이 주관하는 TF를 발족했다. 경상도, 충청도 등 지방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대처에 좀 더 눈길이 간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관련 예산 수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있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확대 실시가 있다.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렸다. 이를 위한 지원 예산 50억원도 책정했다. 통 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좋아할 정책이다. 또 있다. ‘힘내GO 카드’에 100억원,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에 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에 35억원을 증액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계엄까지 겹친 외투 기업도 챙겼다.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 간담회’ 운영 계획이다. 이들에게 고마운 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도가 보증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에 경기도의 보증은 이들에게 더없는 힘이다. 또 하나 짚고 갈 것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점검이다. 경기 북부, 경기 서부는 접경지역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누빌 때 이 곳 주민들은 북한군을 걱정했다. 대피할 시설 78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새로 만든 계획도 있고, 있던 계획을 확인한 것들도 있다. 갈팡질팡 위기에 모두 필요한 조치다. 탄핵 정국은 정치인에는 검증이다. 그 중심에 경제 위기 관리가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 지사다. 도민이 거는 기대도 그거다. 어떤 도민은 탄핵 반대를 걱정하고, 어떤 도민은 탄핵 찬성을 걱정하지만 모든 도민은 경제 위기를 걱정한다. 이 모든 도민에게 칭찬받을 일이 경제 위기 극복이다. 전통시장·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책을 냈다. 접경지 안보 대책도 냈다. ‘큰 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경기도 관리 능력이 곧 대한민국 관리 능력이다.

[사설] ‘맑은 미래 약속’ 조국씨, ‘피고인 세비’ 반납 생각 없나

징역 2년이 확정된 범죄가 이렇다. ‘부부가 공모해 딸의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활용했다.’ 전국의 입시생을 좌절시킨 비리다. ‘유재수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막았다.’ 비위 척결의 책무를 저버린 독직 범죄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무원에게 밥 한 끼 접대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각각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조국 전 의원의 범죄다. 3심 판결은 법치가 허락한 논쟁의 끝이다. 최종 판결 승복에 대한 조 전 의원의 약속이 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 막상 확정이 됐는데 승복하는 말이 없다. 무려 5년을 끌어온 재판이다. 특별한 논리로 진술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부분 무죄를 침소봉대하며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 되지도 않았다. 그 덕분에 국회의원도 했고 당 대표도 했다. ‘5년 지연’, ‘실형 유예’, ‘총선 출마’. 이 모든 게 일반인은 생각 못할 특별 대우다. 결국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가 약속했던 ‘승복해야 할 결과’의 순간이다. 그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승복’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희생양’을 전제로 한 정치적 담론과 훈수뿐이다. “내 역할은 일단락됐다.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궐기해 만든 탄핵이다. 이 탄핵에 자신의 ‘징역 2년 범죄’를 엮어 치장하고 있다. 듣기에 불편한 소리는 또 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 두겠다.” ‘특혜 받은’ 5년을 항변했다. 안 꺼낸 증거라도 남았나. 아니면 누구처럼 ‘양심의 법정’을 말할 작정인가. 원래 정치 언어의 속성은 뻔뻔함에 있다. 그의 주장도 그렇게 보아 넘길 순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눈앞 ‘징역 2년’에 대한 승복·반성은 하고 가는 게 이 사건에 맞다. 범죄가 피해 준 불특정 수험생·의대생·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니까 그의 당(黨)도 사과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미래 정권의 대결 정국이다. 조 전 대표도 이 판에 비중을 남겨 두려 할 것이다. 현 처지와 맞지 않은 이런저런 발언을 남기는 것도 그런 계산일 것이다. 그래서 권해 보는 제안이 있다. 지난 7월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이 지지했다. 의원직 박탈이 예상됐는데 출마해 의원이 됐다. 이 자격으로 취한 세비가 상당하다. 국민 앞에 내놓을 의향은 없나. 아니면 그의 당에라도 보태줄 생각 없나.

[사설] 與野政은 국정과 민생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토요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 투표를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후 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 다시 발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하에 찬성 204표로 통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행해졌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이므로 조속히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아 탄핵 재판을 진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문제는 경제 불안으로 인한 민생 문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민생은 더욱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특히 연말이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으며 내년 사업 계획 자체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여야정은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민생에 전력해야 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가칭 ‘여야비상시국협의체’라도 가동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탄핵 가결 직후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고 했으니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등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여야정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국정과 민생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야정은 속히 탄핵 정국에서 탈피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전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긴급사설] 탄핵 소추 가결, 대한민국 경제는 보호하라

또 한번의 대통령 탄핵 역사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명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다. 우리 헌정사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다. 옳고 그름을 떠나 더 없이 비극적인 역사다. 이제 정부는 대통령직무 대행 체재로 들어갔다. 또 다른 충돌의 시작이 될 것 같으니 걱정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소추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속한 탄핵 확정을 몰아 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상황이 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된다. 여야의 셈법이 여기부터 충돌할 수 있다. 정치가 또 한번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경제를 걱정한다. 정말 큰일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기억이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CCSI)가 급격히 떨어졌다. 2016년 10월 102.7에서 탄핵 논란이 불붙은 11월 96으로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2월 9일)이 이뤄진 12월에는 94.3, 이듬해 1월에는 93.3으로 계속 낮아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2월 3일이었다. 한국은행의 12월 CCSI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나쁘다. 안 그래도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경제다. 삼성·SK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쑤저우·우시·충칭 등에 있다.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등의 규제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자동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보편 관세 20%를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영업 이익 19%가 감소할 것이다.’ 신용평가사 S&P이 지난달 낸 보고서다. 힘 없는 기업의 노력이 눈물겹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사절단이 미국 워싱턴DC에 모였다. 우리 업계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정재계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사절단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도 개최했다.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총회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탄핵은 정치다. 정치가 경제를 망쳐선 안 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탄핵 교훈도 있다. 노무현 탄핵 때는 고건 대행 정부가 이끌었다. 국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행 정부가 이끌었고 역시 잘 극복했다. 그때마다 중요했던 건 정치권의 자제였다. 적어도 경제는 무너뜨리지 말자는 초당적 배려가 분명히 있었다. 살폈듯이 트럼프 리스크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다. 정치가 각별히 챙겨야 한다. 탄핵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다. 미래 권력을 향한 기회이기도 하다. 나라 걱정의 속내에 이런 셈법이 있음을 국민도 다 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은 차기 정치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대권 후보들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말 할 것도 없이 이 시점에서의 평가는 탄핵 속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경제를 구분해 내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탄핵 중에 경제를 지키는 자가 탄핵 끝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설] 윤석열式 버티기·쟁송戰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본 대상은 지지층이다. 투쟁 선언을 했고 싸울 명분을 전달했다. 퇴진 관련 담화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담화 내용은 야권 성토와 계엄 정당화였다. ‘광란의 칼춤’, ‘국정 장악 기도 세력’ 등의 거친 표현도 했다. 다수의 반(反)계엄 여론에 불을 그어 댄 셈이다. 퇴진과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 반대 세력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저래 국론 분열이 걱정이다. 12일 담화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로 시작됐다. 야당의 탄핵 남발 사례로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를 열거했다. 특검 법안 발의도 27번이라고 특정했다. 야당의 삭감 예산도 원전, 과학, 특활비, 동해 가스전, 돌봄 수당 등 일일이 거론했다. 3일이 총론이었다면 이날은 각론이었다. 여기에 선관위 시스템 규명 필요성도 얘기했다. 해킹 가능성, 조사 방해 등을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할 법리 공방을 미리 꺼낸 것이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도 길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얘기다.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여론은 싸늘했다. ‘대통령이 계엄의 불법성을 시인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과 사퇴 종용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짐작 못했을 윤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강공책을 들고 나왔다. 대체 어떤 셈을 하고 있을까. 윤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13년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윗선의 만류에도 수사를 확대했다. 직무배제, 해임, 정직까지 받았다. 하지만 결국은 이겼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실세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했다. 직무집행정지를 받았다.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벌였다. 여기서도 한 달만에 이겼다. 이런 과거를 보면 이번 담화의 의도가 읽힌다. 또 다시 버티기와 쟁송전(爭訟戰)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의지와 명분을 지지층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윤의 전쟁’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과거 두 번의 싸움에서 여론은 그의 편이었다.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검사였다. 이번은 다르다.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가늠자가 이번 주말에 있을 탄핵 표결과 찬반 집회 규모다.

[사설] 김포시의회, 자리 싸움 그만하고 지옥철 챙겨라

김포시의회가 6개월째 파행하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쟁탈전이다. 시의회에는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 자리다. 정상적이라면 6월 말 배정됐어야 했다. 이걸 여야가 2개를 갖겠다며 시작한 싸움이다. 도민은 물론 김포시민들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그러는 사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이 왔다. 예산 심의도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야 알려졌다. 처리해야 할 예산이 산적해 있다. 협력 사업(매칭펀드)들이 특히 다급하다. 기초연금, 저소득층 주거 급여, 영유아보육료 지급 등이 그렇다. 국비와 도비에 상응하는 시 분담 부분을 확정해야 한다. 이 처리가 안 되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한다. 시 공무원 증원도 시급한 심의 사안이다. 공무원 62명 증원을 어렵게 배정받은 상태다. 시의회가 이를 기초로 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시민이 알면 분노할 항목이 있다. 시민의 고통인 골드라인 개선 사업이다. 출퇴근 길 혼잡도가 최대 200%다. 정원 대비 두 배를 태우고 다닌다는 얘기다. 수상버스 등 온갖 아이디어가 무용지물이었다. 어렵사리 만든 안이 운행 차량 증차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비 153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1차 연도 몫으로 46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역시 매칭펀드 사업이다. 상응하는 시 예산을 마련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예산 처리가 안 되면 국비는 반납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순연될 수밖에 없다. 2019년 9월 개통했다. 지난해 3월 말까지 151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중 61건이 ‘숨을 못 쉬어서’ 생긴 사고다. 선 채로 정신을 잃는다. 하차 후 구토하기도 한다. 차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다. 지금도 숨 막히는 고통은 여전하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국비를 따온 사업이다. 이걸 뭉개고 있는 것 아닌가. 무산 위기로 몰아 넣는 것 아닌가. 나라가 계엄과 탄핵으로 뒤숭숭하다. 중앙정치의 탐욕에서 비롯됐다. 특정 정파·정치인의 이익에 목 맨 정치다. 김포시의회의 작금의 모습이 꼭 닮았다.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무려 6개월을 싸우는 탐욕이 똑같고. 당리당략에 유권자 생존권 위협하는 무책임이 똑같다. 어디 흉내 낼 게 없어 이런 걸 흉내 내나. 위원장 의전 차량 탈 꿈만 꾸지 말고 조여 오는 압박감에 시민이 선 채로 기절하는 지옥철에도 올라 보라.

[사설] 수출기업인의 날, 경기도지사 없고 표창장만 온다

수출 기업에 힘을 보태는 방법은 많다. 직접적으로는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길도 있다. 지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서비스 등이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식도 있다. 교통 인프라 개선, 기관 협조 체계 등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독려다. 1970년대 이래 이어온 수출의 날이 그런 목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 기업을 격려했다. 수출 입국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경기도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 매년 연말 개최되는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이다. 올해도 수원특례시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다양한 표창이 있었다. 수출 시장에 뛰어든 우수기업 79개사가 ‘수출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55곳도 각 부처 표창을 받았다. 무엇보다 도내 수출 기업 14개사가 받은 경기도지사 표창이 박수를 받았다. 해당 기업에는 도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에서 가산점 특전도 주어진다. 뒤늦게 참석자들의 아쉬움이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불참이다. 계엄, 탄핵 등 최근 정국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우는 다르다. 행사 불참이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다. 2023년 12월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전해인 2022년 12월 수출기업인의 날에도 김 지사는 없었다. 두 번 모두 당시 경제부지사가 참석했고 도지사 표창을 대리 수여했다. 도지사 불참은 어느덧 관례가 되는 듯 하다. 올해는 경제부지사도 안 보였다. 사실상 행사 주관을 도청 담당 국장이 전담했다. 행사와는 별도로 12·3 계엄 사태로 인한 현장의 고충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이날 있었다. 이 역시 실무 국장이 진행했다. 역대 수출기업인의 날이 이렇지는 않았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는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민선 4·5기 김문수 지사도 늘 행사에 참여해 일일이 표창하고 격려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아쉬움이 더 크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 외자 유치다. 100조원을 목표로 제시해 놓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69조2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부를 늘리는 것이 수출이다. 2023년에만 1천298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작은 부품을 팔아 실적을 보태는 기업들도 많다. 우리 경제에 수출이 갖는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화 시대나 4만달러 시대나 여전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의견 개진조차 조심했다. “경기 북부에 비중이 있으셔서...”라며 말을 아꼈다. 수출밖에 모르는 기업인들의 모습이다. 도지사가 힘을 보태는 모습이 필요하다.

[사설] ‘대통령이 수괴’라면서 소환 주체는 檢警公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됐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밤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동시에 내란의 수괴는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수사를 통해 내란의 수괴로 표현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고, 소환 시기와 신병 처리 등이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내란을 저지른 자,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의 세 단계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두 번째 ‘종사한 자’로 본 것이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윤 대통령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죄의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 범죄 수사의 기본 흐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다음 단계라 할 대통령 조사가 거론될 법한 상황이다. 이제 큰 관심은 현직 대통령의 소환 여부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수사’가 ‘수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겼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 가고 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릴 요소에 국무회의가 있다. 이 수사는 경찰 특수단이 ‘선점’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군에 내린 지시도 수사 대상이다. 군 관련자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시 내린 국방 장관은 검찰이, 지시 받은 군 책임자는 경찰이 하는 꼴이다. 대통령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했다. 검경의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슬아슬하다. 검찰이 김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자 경찰은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흘렸다. 검찰에서는 경찰청장 내란 공범설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갈등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할 권력도 없다. 계엄이 초래한 무정부 상태가 그 계엄 수사를 뒤덮고 있다.

[사설] 이럴 때 경기도정을 잘 챙기는 것도 큰 정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탄핵 정국의 중심에 섰다.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다. 12월3일 밤 ‘비상계엄 해제하라’가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10개의 글이 게시됐다. 모두 계엄 정국 또는 탄핵과 관련된 글이다.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과와 사퇴가 필요하다’. 규탄 시위 현장을 인증하는 글도 있다. ‘국회입니다’(4일), ‘탄핵 촉구 현장입니다’(7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의 글도 눈에 띈다. 그 10건 가운데 도정과 연계된 글은 하나뿐이다. 그것도 계엄 선포 직후 ‘도 간부회의를 소집’ 내용이다. 12·3 계엄 직전 경기도 현안은 폭설 피해였다. 경기도 남부권 일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29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현장을 찾았다. 12월2일에는 평택시 진위면 비닐하우스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지 지도를 통해 조속한 지원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12월3일 이후 도정은 거의 없다. 정치인에게 계엄·탄핵 정국은 중요하다. 정치적 소신을 밝혀야 할 현실적 책임도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랬다.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섰다. 이 시장 스스로 탄핵 정국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체포’ 등 화두를 던져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는 즉흥 연사로 무대에 올라 정치적 소견을 밝혔다. 당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작금의 정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발언도 유별나다.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빠른 ‘반대 입장’을 냈다. 하루 뒤에는 ‘민주당의 촉발 책임’을 끼워넣는 순발력도 발휘했다. 김 지사의 계엄 반대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반면 반대 입장 표명에 신중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적 비난을 샀다.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계엄 동조 세력’이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실국장 회의 주관 등 시정을 묵묵히 지켰지만 비난을 샀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언급하려는 게 아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든 역사적 사태다. 당연히 소신을 밝히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에 대한 우려는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세계 정•재계 인사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없음을 안내했다. 차원이 다르고 실효가 있는 참신한 대처로 여겨졌다. 어쩌면 그런 차원의 노력이 지금부터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정국은 이제 계엄과 탄핵이 정치로 뒤섞였다. 도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온다. 묵묵히 도정을 챙기는 것도 큰 정치인의 요건이다.

[사설] 탄핵 그늘의 한국 경제... 금리인하 등 선제 대응 나서야

다시 정치의 시간이 닥쳤다. 모든 이슈가 정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당분간 경제도 정치의 그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삶이 걸린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는 권력 투쟁의 문제지만 경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좌우한다.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할 때다. 정부는 비상계엄령 사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가동했다. 지난 주말에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히 지키겠다.” 당분간 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와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이 긴밀히 공조한다.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한다. 해외투자자 대상의 한국 경제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방안 등도 준비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입법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사태 이후 경제의 흐름은 낙관을 불허케 한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거듭, 9일 한때 1천440원대에 육박했다. 사태 이후 3일간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58조원 증발했다. 9일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장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후폭풍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 등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감액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을 깎은 예산안이다. 여기서 다시 7천억원을 더 감액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 올들어 월평균 75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도 어느 때보다 많이 쌓여 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다.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서민들 삶을 보살피고 필요하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도 나서야 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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