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설] 탄핵 소추 가결, 대한민국 경제는 보호하라

 

또 한번의 대통령 탄핵 역사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명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다. 우리 헌정사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다. 옳고 그름을 떠나 더 없이 비극적인 역사다. 이제 정부는 대통령직무 대행 체재로 들어갔다. 또 다른 충돌의 시작이 될 것 같으니 걱정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소추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속한 탄핵 확정을 몰아 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상황이 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된다. 여야의 셈법이 여기부터 충돌할 수 있다. 정치가 또 한번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경제를 걱정한다. 정말 큰일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기억이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CCSI)가 급격히 떨어졌다. 2016년 10월 102.7에서 탄핵 논란이 불붙은 11월 96으로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2월 9일)이 이뤄진 12월에는 94.3, 이듬해 1월에는 93.3으로 계속 낮아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2월 3일이었다. 한국은행의 12월 CCSI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나쁘다.

 

안 그래도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경제다. 삼성·SK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쑤저우·우시·충칭 등에 있다.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등의 규제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자동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보편 관세 20%를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영업 이익 19%가 감소할 것이다.’ 신용평가사 S&P이 지난달 낸 보고서다.

 

힘 없는 기업의 노력이 눈물겹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사절단이 미국 워싱턴DC에 모였다. 우리 업계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정재계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사절단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도 개최했다.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총회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탄핵은 정치다. 정치가 경제를 망쳐선 안 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탄핵 교훈도 있다. 노무현 탄핵 때는 고건 대행 정부가 이끌었다. 국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행 정부가 이끌었고 역시 잘 극복했다. 그때마다 중요했던 건 정치권의 자제였다. 적어도 경제는 무너뜨리지 말자는 초당적 배려가 분명히 있었다. 살폈듯이 트럼프 리스크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다. 정치가 각별히 챙겨야 한다.

 

탄핵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다. 미래 권력을 향한 기회이기도 하다. 나라 걱정의 속내에 이런 셈법이 있음을 국민도 다 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은 차기 정치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대권 후보들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말 할 것도 없이 이 시점에서의 평가는 탄핵 속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경제를 구분해 내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탄핵 중에 경제를 지키는 자가 탄핵 끝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