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政은 국정과 민생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토요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 투표를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후 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 다시 발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하에 찬성 204표로 통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행해졌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이므로 조속히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아 탄핵 재판을 진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문제는 경제 불안으로 인한 민생 문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민생은 더욱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특히 연말이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으며 내년 사업 계획 자체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여야정은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민생에 전력해야 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가칭 ‘여야비상시국협의체’라도 가동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탄핵 가결 직후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고 했으니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등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여야정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국정과 민생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야정은 속히 탄핵 정국에서 탈피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전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