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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 확대와 과제

수도권의 교통정체현상과 주차난의 심각성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전쟁으로 일컬어질 만큼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도심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물론 이제는 농촌지역도 급증하는 차량으로 만원상태에 이르게 됐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은 이같은 교통정체로 낭비되는 교통혼잡비용이 지난 1999년 1년간 전국적으로 17조1천131억원, 서울 인천 등 7개 도시에선 9조4천778억원으로 추산됐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유발시설물의 신설은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당국의 규제와 조정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권에만 적용되던 교통영향평가제를 올해 부터 농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심의기준을 종전보다 배이상 강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 적용지역의 확대와 심의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미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제가 형식에 그치는 등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다 현장점검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기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0년대초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기전 서울시에서 심사처리한 도내 몇몇 지역 교통유발 시설물의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여건을 감안치 않은 형식적인 평가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준공된 수원 인계동의 뉴코아백화점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는 물론 각 시·군 위원회도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통문제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문제와 함께 도·농 구별없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만큼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가동될 시·군 단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교통유발 시설물 신설에 따른 민원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갈등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으므로 평가심의도 공평하게, 그리고 먼 장래를 내다본 시각으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1 00:00

김포평야를 조류보호구역으로

김포쌀의 주 생산지인 김포시 고촌면 홍도평야와 하성면 하성평야 등 한강하구 김포평야에 10여년 전부터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의 철새가 날아든다고 하니 반갑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과 203호인 재두루미를 비롯해 흰두루미, 큰고니 등 600여마리로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경우 사우아파트단지 뒤쪽인 홍도평야에만 80여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재두루미 등 이들 철새들은 11월께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4월까지 이곳에서 머문 뒤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철새들로 재두루미는 세계에 4천여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성·누산·홍도평야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1천㏊의 농경지로 인적이 드문데다 먹이가 풍부해 10여년 전부터 이들 철새들뿐만 아니라 텃새인 청둥오리와 황오리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이들 새들이 비상할 때면 장관을 이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밀렵꾼이 수시로 잠입, 남획하는 바람에 환경파괴로 인한 군락 철새들의 감소 우려가 높은 실정인데도 조류보호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주민과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밀과 옥수수 등 야생조류 모이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는 이들 철새 외에 올빼미와 매, 황조롱이, 붉은배 매 등의 텃새도 날아들고 있어 이들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등의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하성평야는 이미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홍도평야를 포함시키는 절차만 남은 것이다. 김포시는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낙원처럼 찾아오는 한강하구 홍도평야와 하성평야 일대가 하루 빨리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는 즉시 문화재청에 조류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환경이 오염돼 가는 오늘날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현상인가. 김포시와 경기도, 문화재청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0 00:00

實業高 살려야 한다

도내 실업계 고교의 교육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실업계 고교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한 온갖 유치작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전통적인 실업학과를 인문계(보통학과)로 대거 전환하거나 일부 실업고교는 아예 인문계 고교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연말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14개 실업계 고교의 26개 학과를 보통학과로 개편했는데도 입학원서를 접수마감한 결과 116개 실업고 가운데 29.3%인 34개교가 정원미달 사태를 빚었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책임량을 할당하고 학생들을 홍보 도우미로 동원하는 등 처절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듭된 정원미달사태가 급기야 실업학과를 인문계로 전환하기에 이르러 실업고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오늘날 실업고교들이 이처럼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가 복합된 결과지만 무엇보다 무모한 정부정책 탓이 크다.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실업고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을 요하는 가공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화-정보화한 첨단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이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파상적인 대책이나 내놓고 있어 지식·정보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인문고·실업고를 양축으로 시작한 식민지시대 교육체계의 구태의연한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일탈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펴 실업고 기피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도 학과를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 정부는 실업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실업고 숫자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과정도 전문화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고 과정을 상업 공업 농업 등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술·아동·간호·레크리에이션·호텔 및 식당·미디어·컴퓨터 등 사회의 수요가 큰 분야를 망라한다면 취업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애니메이션고·조리과학고·인터넷고·도예고 같은 특성화 고교가 취업전망이 밝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회가 첨단화해도 그것에 맞는 기능인을 길러내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고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0 00:00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雪害외면한 지방행정

큰 눈이 내렸다. 큰 눈이래야 평균 10여㎝의 강설량이다. 미국의 동부지방을 강타한 수십㎝의 폭설같은 것은 아니다. 순백의 눈을 보면서 술수 위주의 집권층에 의식 표백을 촉구하는 하늘의 섭리인지, 아니면 결빙정국의 가속을 예고하는지를 생각케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을 우려하는 것과 함께 지방행정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큰 불만을 샀다.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어제 새벽부터였고, 어제 낮 하루를 지난 오늘 아침 출근길은 빙판투성으로 큰 곤혹을 치루었다. 이만한 눈을 두고 차량이 파묻히도록 내린 폭설처럼 자연재해로 방관하는 지방행정에 누굴 위한 행정인가를 묻고 싶다. 눈을 치우는 글레이더같은 장비하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없었고, 염화칼슘 뿌리는 모습조차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자치단체마다 비상근무를 했다지만 뭘 했는지 알수 없다. 큰 눈이 내려 비상근무를 했으면 길에 나와 일을 해야지 책상머리에만 들어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는다. 근년에 보기드문 큰 눈이긴 하나 이만한 눈쯤은 충분히 예견, 월동대책에 들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세워둔 수순에 따라 일사불란한 제설작업등이 요지요지엔 추진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고도 아마 예산집행은 했을지 모른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주민의 재산손실 뿐만 아니고 인명 또한 많이 다쳤다. 넋놓고 손묶어둔 지방행정, 허울뿐인 월동대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이처럼 피해를 입어서야 평소 곧잘 말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행정이며 생활행정이다. 이번 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그간의 자치행정이 듣기만 좋은 구호행정에 얼마나 급급했는가를 드러내는 여실한 사례라 할수 있다. 주민행정, 생활행정은 말로서가 아닌 실질체감이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접촉될 수 있어야 한다. 안일한 생각에 젖은 현 자치행정 수준이 이에 부응한다 할 수는 없다. 큰 눈에 대비한 월동대책은 과거 자신의 신분을 걱정한 관선단체장때 오히려 더 잘됐다는 말을 민선단체장들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임기보장만 믿고 예견된 주민고통을 외면한 것이 노력의 흔적조차 안보인 작금의 설해무대책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8 00:00

농어촌 너무 경시한다

올해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농림분야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폭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 이는 농어촌을 여전히 경시하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다. 따라서 전체예산중 농림예산비중도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은 3조9천366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35%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 예산은 작년 2천527억원보다 5.6% 삭감된 2천38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푸대접정책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시책에서는 더욱 심하다. 농민과 관련된 질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낙후된 농촌의료시설은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화·기계화 돼가고 시설농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 농약중독증, 농기계사고 등 농민들의 질병이 다양화 추세에 있지만 낙후된 농촌의 의료시설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은 날로 폐쇄돼 정부의 농어촌 의료행정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실로 딱한 노릇이다. 농민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농산물값 하락에 따라 농가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비부담까지 가중되는 점이다. 의보통합 이후 농어촌 의료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농어촌 지역의보료는 해마다 20∼30%씩 올라 농가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문제점이 많다. 직장인은 월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지만 농민들은 세대당 기본보험료를 포함해 소득이 전혀 없는 논·밭·임야·자동차에 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평균 20% 이상 오르는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데도 의료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존재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마저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 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사업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당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및 확충 등 농촌 복지사업에도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8 00:00

김대통령의 책임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 냄새가 다분하다. 여야 총재회담을 청와대가 굳이 영수회담으로 공식 명칭화한 것은 잘못이다. 어떻든 회담이후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국민은 경제불안에 정치불안까지 겹쳐 심히 불안해 한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친 회담도 별 성과가 없었다. 경제협의체 구성, 인위적 정계개편 금기등 몇가지 합의사항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엊그제 가진 일곱차례 회담도 별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오히려 회담을 갖지 않은 것만 못해 한치앞의 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벼랑에 서 있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정치가 잘하는 정치인 것이 맞다면 이의 책임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여당총재가 야당총재보다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발견되는 독선과 아집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집권 3년을 채우는데도 마치 장기집권한 사람처럼 달라 보인다. 장구한 민주화운동을 벌인 대중적 재야 면모와는 판이한 귀족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재야시절 정권의 방패막이로 그토록 혹심하게 당한 검찰권의 남용에 검찰의 중립화를 공약하고도 중립화는 커녕 그 자신 검찰권 남용을 탐닉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재회담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문제의 임대의원 철수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얼마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을 보릿자루 다루듯 꿔주고 되돌려받고 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것은 과거의 그가 아니다. 사사건건 잘못된 것은 야당의 반대때문이라고 말 하는 것 또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야당의 정치 파트너형태가 정권의 장식품화 돼야 상생의 정치로 보는 것 역시 과거의 그가 아니다. 꼼수와 정도하나 식별못하는 총명의 흐림 또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다. 정치의 틀을 크게 잡는 대범한 면모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체험한 야당활동을 생각하면 해법은 절로 나온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무턱대고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총재 역시 흠은 있다. 그러나 정국주도의 책임을 김대통령이 모면할 수 없는 것처럼 냉각정국을 폴어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책임 또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을 집권의 프리미엄으로 안다면 미래가 걱정스럽다. 권력의 단맛을 알면 쓴 맛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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