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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장으로 변한 국감장

11일 오후 5시께 한국마사회 본관앞.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장소로 속속 입장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조교사협회,기수협 등 경마관련 3개 단체 회원 300여명이 두줄로 도열해 피킷을 들고 박수를 치는등 이색적인 모습으로 의원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4.3%였던 마사회의 사업이익률을 내년엔 6%로 끌어올리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 반발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마사회가 마권세 등으로 17%의 세금을 내고 있는 마당에 기획예산처가 달성 불가능한 사업이익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경마사업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이익률이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사업이익을 실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원가 및 판매 관리비의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이런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인건비, 경마상금, 경마시행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축소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 관련부처의 입장이 다르다는데 있다. 마사회 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도박화와 사행심 조장을 우려해 현재 10만원인 마권발매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등 매출액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차원이니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지속적으로 경마매출이 늘고 있어 내년말까지는 목표달성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등 매출액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5일 청와대 앞 집회, 11월21일 시한부 파업에 이어 내년 4월 총선 40일전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벼르고 있다. 정부와 마사회의 이런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경마팬만‘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과천=이동희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2 00:00

聖火

성화는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신전에서 태양으로부터 채화하여 올림픽경기가 개최되는 주경기장의 성화대에서 경기가 끝날 때 까지 타오르게 하는 불이다. 채화식이 거행되는 장소는 그리스 남쪽 펠로폰네소스반도 엘리스지방의 피자티스에 있는 헤라신전이며, 채화된 횃불은 올림픽 개최지로 옮긴 뒤 릴레이로 봉송하여 주경기장에 점화한다. 이러한 의식은 고대올림픽 때 부터 비롯됐다. 인간만이 이용할 줄 아는 불은 성스러운 상징으로 떠받들어졌으며 제우스신에 의하여 4년마다 한번씩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채화되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우리나라가 스포츠경기를 위해 성화를 채화한 것은 1955년 제36회 전국체육때 부터이다. 이상백선생(제2대 한국 IOC위원)의 제의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 전국체전이 벌어지는 주경기장까지 봉송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올림픽 헌장 제63조에는 성화는 1개여야 하며, 성화는 주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타올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하여 인천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육기간동안 인천종합경기장을 환하게 밝힐 성화가 지난 9일 ‘민족의 영산’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됐다. 태양열에 의해 채화된 성화는 강화군수의 제례에 이어 최초 봉송주자에게 전달돼 2박3일간 인천시 전역, 총 199.9㎞ 구간을 거쳐 11일 인천종합경기장에 도착된다.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인천종합경기장은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1 00:00

道公, 왜이러나?

분당 주민들에 대한 도로공사측 대응은 도리에 어긋난다. 상대는 어디까지나 고객이다. 통행료납부거부운동에 따른 경위가 어떻든간에 고객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서비스업체로서 공사가 취할 자세가 못된다. 정숭렬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지난 6일 국회건설교통위 국감에서 “고소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역시 국감에서 밝힌 분당주민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할인제방침도 후속조치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징수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만 내세우는게 능사가 아니다. 분당주민, 즉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분당은 도공을 투자설립한 정부가 조성한 신도시다. 이곳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이 판교톨게이트다. 불과 9.1㎞인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날마다 왕복 2천200원을 내야하는 것은 적잖은 억울한 부담이다. 분당주민들의 주장은 법률적 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하자에 속하는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당주민들의 통행료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 도로공사가 직원들 차량의 출퇴근엔 통행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른 지난해 연간 면제금액이 8억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직원들이 통행료 면제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도공측 허물을 트집잡아 분당주민들 역시 통행료가 감면돼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도공의 자체관리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구간별 기준은 도공수입의 극대화 위주로 조정된 것이다. 거리별로 전환,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물론 이에대해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분당주민들의 합리적인 통행료개선이 당장 시급하다. 도공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먹는샘물’도 방사능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판중인 ‘먹는 샘물’(생수)과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먹는샘물’ 업체 114개사와 지하수 104곳에 대해 실시한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5개업체의 ‘먹는샘물’이 미국의 제안치(提案値)를 초과했고, 라듐은 16개사 제품이 미국이 설정했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포천·남양주·양평 등 도내에서 취수 생산되는 상당수의 ‘먹는샘물’에서 우라늄과 라듐이 미국 권장치의 5∼20배이상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중에는 라듐이 양평군 용문면 상현리와 신정리 등에서 미국 권장치를 18∼22배를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의 모든 지점에서 높게 검출됐으며, 우라늄은 15개 지점에서 미국의 제안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환경부의 자료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라늄 라듐 등 방사능 수질 허용기준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음용수에 대해 우라늄과 라듐의 기준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이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많은 곳에서 제안치를 초과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하기야 우리가 X-레이 검사(촬영)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처럼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핵심은 ‘먹는샘물’이나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안전한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WHO 등 세계기구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설정 작업을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을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해야 할일

시흥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백청수 시장은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아 불구속 기소 됐으며, 이종근 시의장은 의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30여만 시민을 대표해 시흥시의 발전을 당부한 시민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결과다. 지난 4일 백청수 시흥시장은 지난해 4월과 6월 (주)S개발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1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S건설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처 2개 업체에서 모두 7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근 시의장은 지난 7일 시흥시의회 의원 8명 가운데 이모의원 등 5명으로된 시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의원 등은 의장이 독단적인 의정운영과 의원들과의 협의없이 공통경비를 지출(？)하는등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에는 현재 각종 개발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의 장이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는 10일로 시흥시는 시승격 11년째를 맞는다. 시는 10일‘시민의 날’을 맞아 운동장을 서둘러 조성하는등 시민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로 실망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런지 궁금하다. 시민들은 화련한 잔치도 배부른 음식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후보자일 때의 모습과 마음으로 시정과 의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흥시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두 단체장이 보다 깨끗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듭나 시민들 앞에 다시 서기를 기대한다./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1 00:00

환경의식 실종

2∼3년전부터 임진강본류를 비롯한 공능천 문산천 등 임진강유역의 지천과 논에 종적을 감췄던 참게가 잡히기 시작해 올해들어서는 논두렁에서 기어다니는 참게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참게애식가들이 파주로 대거몰려와 참게를 잡거나 참게매운탕, 게장백반 등을 먹으며 가을 입맛을 만끽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정당국의 오폐수배출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농민들의 농약 사용 횟수가 감소하는등 전반적으로 오염원인이 줄어들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지난 3년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임진강에 어족자원확보를 위해 모두 2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참게 75만1천여마리를 비롯한 메기·잉어·붕어·뱀장어·동자개 등 178만6천여 마리를 방류한 것이 ‘파주=참게 지천(至賤)의 땅’이 됐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면 어디서나 참게를 비롯한 일반 민물고기가 뛰어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1마리에 1만원하는 참게를 잡으려고 수십개의 소형삼각망을 쳐놓아 산란을 위해 강하류로 내려가는 성게를 한마리도 내려가지 못하게 모두 잡아 씨를 말리는 광경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힘들여 소생시킨 환경을 더좋은 환경으로 보전하려는 노력보다는 멸종되던 말던 마구 잡아 돈만 벌면된다는 그릇된 시민의식이 다시 치명을 주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는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환경은 물론이고 나빠진 환경도 좋게 만들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려는 의식이 아쉽기만하다./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9 00:00

청소년 흡연증가 놔둘건가

장년층을 비롯한 어른들의 흡연 인구는 줄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비행기, 열차 등을 비롯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강제화 하고 또한 장년층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금연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아주 유해하다고 하는데도 점차 흡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고 여학생들 사이에도 흡연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년 주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연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96년 담배도 마약이라고 공식선언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 뉴욕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흡연자는 옆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배를 피워야 할 정도이다. 담배를 피울 권리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학교와 청소년단체 주변의 담배자판기를 모두 철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학교 주변에 담배자판기가 즐비하게 널려 있는가 하면 게임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에서 담배를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담배회사들은 자국에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판매가 줄어들게 되자, 한국과 같은 제3세계에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시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끔 유혹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어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차원의 캠페인 성격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담배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

사설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工事, 산재투성이

산재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안전보단 공사중심의 시공위주가 여전히 만연하는 탓이다. 안전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공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안전의식 경시가 불식되지 않는 것은 인명경시 풍조에 그 이유가 있다. 산재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공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소홀히 한데 더큰 원인이 있다. 이같은 인명의 소홀함이 다름아닌 국책사업에까지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이 사람잡는 공사장이 된것은 충격이다. 지난 96년부터 올 7월말까지 106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나 20명이 숨지고 86명이 다쳤다. 평균 10여일마다 1명의 사상자를 낸 셈이다. 기반시설공사 때보다 전면고가교량 등 구조물중심공사로 전환하면서 사고는 더 많아졌다. 위험요인이 적은 준비공정에서 위험부담이 높은 본격공정으로 접어들어 더 많아졌다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못된다. 예견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아닌 산재사고는 모두 인재다. 절반이 넘는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사고유형이 거의 이에 속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난도의 복합공사다. 위험한 공사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10여일 꼴로 일어나는 산재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험할수록이 그에 따른 안전수칙이 있다. 산재사고는 결국 시공자의 책임이다. 설사, 피해자에게 좀 잘못이 있다하여도 시공자의 포괄적 책임으로 돌아간다. 도대체 감독관청은 산재사고 예방에 얼마나 힘썼는지 궁금하다. 행여 대형공사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그릇된 전근대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묻고자 한다. 아울러 산재사고에 철저한 경찰수사를 촉구한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예방에 도움을 준다할 것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천국제공항 신축공사는 아직도 공정이 많이 남았다. 안전대책에

사설 경기일보 1999-10-09 00:00

聖火

성화는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신전에서 태양으로부터 채화하여 올림픽경기가 개최되는 주경기장의 성화대에서 경기가 끝날 때 까지 타오르게 하는 불이다. 채화식이 거행되는 장소는 그리스 남쪽 펠로폰네소스반도 엘리스지방의 피자티스에 있는 헤라신전이며, 채화된 횃불을 올림픽의 개최지로 옮긴 뒤 릴레이로 봉송하여 주경기장에 점화한다. 이러한 의식은 고대올림픽 때 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간만이 이용할 줄 아는 불은 성스러운 상징으로 떠받들어졌으며 제우스신에 의하여 4년마다 한번씩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채화되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우리나라가 스포츠경기를 위해 성화를 채화한 것은 1955년 제36회 전국체육 때 부터이다. 이상백선생(제2대 한국 IOC위원)의 제의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 전국체전이 벌어지는 주경기장까지 봉송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올림픽 헌장 제63조에는 성화는 1개여야 하며, 성화는 주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타올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하여 인천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육기간동안 인천종합경기장을 환하게 밝힐 상화가 9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민족의 영산’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다. 태양열에 의해 채화되는 성화는 강화군수의 제례에 이어 최초 봉송주자에게 전달된 뒤 2박3일간 인천시 전역 총 199.9㎞ 구간을 거쳐 11일 인천종합경기장에 도착하게 된다. 오늘 마니산에서 재화된 성화가 인천종합경기장은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9 00:00

강력범 급증 걱정된다

도내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경기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5대강력범죄 발생률이 지난 96년 4만483건에서 97년 4만4천149건으로 9% 증가했고, 98년엔 4만9천555으로 12.2%, 올 7월말 현재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나 급증한 3만33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강력범죄들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은 여러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IMF 사태 여파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아직도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심란한 터에 강력범들의 증가로 치안불안까지 겹치고 있으니 선량한 시민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청송보호소 출감 전과자들이 환각상태에서 닥치는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거나, 파출소 근처에서 6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오토바이로 날치기한 안양사건처럼 요즘 범죄꾼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담·흉포화하고 있어 범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며칠전 의정부 등 전국을 돌며 환각 떼강도짓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전과자강도단이 경찰에 잡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빈발하는 강력사건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가슴에 잠재된 피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 주지는 못한다. 경찰은 강절도 등 범죄인을 잡고, 방범활동을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세상이 시끄럽고 뒤숭숭할수록 경찰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스산하고 각박해진 세태에 치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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