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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평] 누가 타게 될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6-09 03:00

[사설] 또 다른 경선자 김동연의 미래, 연임? 재보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입각설이 나온다. 새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이다. 김 전 지사는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다. 균형발전론인 메가시티를 주장했다. 경선 최종 결과는 3위였다. 패배 이후 이재명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약점이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다. 야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난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6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여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친문 핵심 인사다. 어차피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다. 관심은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또 다른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위치다. 당내 경선에서 김 전 지사보다 앞선 2위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상호 방문 등의 교감을 과시했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의 역할 또는 비중에 관심이 컸다. 현실적으로 김 지사는 현직 경기지사다. 입각할 것도 아니고 부여될 직위도 없다. 그럼에도 김 지사를 향한 눈길은 있다. 새 정부와의 교감을 가늠하려는 셈법이 많다. 어차피 그의 향후 정치는 ‘포스트 이재명’이다. 공언한 바 없지만 부인한 적도 없다. 이를 위한 정치적 가설도 있다. 그중 하나가 경기지사 연임 도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연임에 도전할 거란 예측이다. 임기 1년짜리 산하기관장을 물색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인다. 이번 대선으로 경기도지사의 중량감은 극대화됐다. 경기지사 출신 두 명이 기호 1, 2번이었다. 대선의 결과도 1천300만 경기도민이 흔들었다. 경기도 득표율 52%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경기지사’의 정치적 매력이 더욱 커졌다.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3~4명의 정치인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연임 희망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후보 적격’을 묻는 교체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나. 엊그제는 재보궐선거 얘기가 들렸다. “지사 연임을 가장 희망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재보궐선거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김 지사와 우호적 관계인 도내 한 정치인이 소개한 가능성이다.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곳은 도내 2~3개 지역이다. 상황에 따라 이 지역에 뛰어들 가능성을 점치는 것 같다. 이래저래 궁금해지는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미래다. 경선 3위 김경수 전 지사는 입각설이 나왔는데, 경선 2위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조용하다. 새 정권 옆자리에 서 보려는 정치. 그 유치한 다툼에는 이유가 있다. 유권자가 그걸 권력의 순서로 여겨서다. 김 지사는 어떨까.

사설 경기일보 2025-06-09 03:00

[사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가치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 현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통상 현안 중 하나인 관세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협상을 독려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특별한 동맹인 한미관계는 자주 만나 협의할수록 더욱 강해진다”며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다자회의나 양자 방문 등의 계기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과 젊은이’를 언급하면서 호국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이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들의 참다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더불어 6·25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튼튼한 안보 덕분이다. 미국은 6·25전쟁 개전 초기부터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주력부대였다. 휴전 이후에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복구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원조를 해 강력한 국가 재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북·중·러 삼각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항공모함을 투입해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대만해협의 긴장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이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해 한미동맹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09 03:00

[지지대] 루소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사회 계약은 자유와 평등 등에 기반해야 합니다. 국가의 규칙인 법은 ‘일반 의지’를 통해 결정돼야 합니다.” 300여년 전 유럽의 한 지식인이 주창한 이론이다. 당시로서는 반역이었다. 시민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인 만큼 자유와 평등이란 단어들도 생소했다. 장 자크 루소가 그랬다. 그는 문명이 되레 이성의 퇴보를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이 대세인 시대였다. 이 같은 지적은 ‘에밀’에서 완성됐다. 이 저서는 에밀이라는 가상의 소년을 통해 이상적인 교육을 제시했다. 당시 민중은 억압과 통치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고찰은 어린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루소는 그러한 생각에서 에밀이라는 고아를 통해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이론을 내놨다. 조물주의 손에서 떠날 때는 모든 게 선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어 오면 모든 게 악해진다고 주창했다. 사회·가족 등 외적 환경이나 나쁜 습관, 편견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자유롭고 크게 자라나도록 하자는 게 이 책의 주안점이었다. 주입식 교육에도 반대했다. 체육·품성 등 전인교육을 중시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자연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 본래의 자연과 자유를 되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교육 주체로 자연, 인간, 사물등을 들어 인간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는 건 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저서에 철퇴가 내려졌다. 기독교적 원죄설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판결을 받고 작가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피생활에 들어간다. 1762년 6월9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곧이어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민주주의 형성에 거대한 이론적 토대도 제공했다. 우리 사회는 루소의 지적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새 정부에 보내는 충고는 그래서 유효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6-09 03:00

[詩가 있는 아침] 봄날의 크리스마스

대롱대롱 매달려 핀 때죽나무 흰 꽃을 보며 겨울날 나뭇가지를 따듯하게 덮은 흰 눈을 생각하지 때죽나무꽃은 근원을 향해 아래로 핀 눈의 꽃 하얀 눈은 하늘을 바라 피어난 봄날의 꽃이지 제철에만 피는 꽃들이 철을 바꾸어 피어나는 까닭은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일까 꽃향기 일렁이는 열여섯 살 오월의 바람을 낙엽을 보내며 붉게 붉게 간직한 여름날의 질풍노도를 그 마음이 붉은 잎 12월 포인세티아로 피어나는 걸까 이춘전 시인 연천 출생 홍익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지냄 제46회 ‘한국시학’ 신인상 당선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20

[천자춘추] 주간이용시설 문제와 대안

“한우리 이용인들과 가족들의 신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낮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고 이용자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 당사자단체에서 23년간 활동하며 지금은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실감하는 것이 있다. 복지정책은 현장을 관통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영역에서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와 철학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간이용시설은 청장년기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용인과 점점 고령화되는 이용인의 건강, 정서, 여가, 재활 등 복합적인 욕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가족들은 시설 이용 이후에도 여전히 일상의 돌봄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서비스의 양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된 결과다. 이제는 기존 주간이용시설 인프라를 중심에 두고 각 장애 유형 및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형 맞춤 프로그램이 결합돼야 할 시점이다. 의료지원, 물리·작업재활, 이동지원, 심리정서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이 통합된 모델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복지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다. 그러므로 돌봄 정책은 더 이상 ‘신설’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살아 있는 인프라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다. 여전히 현장을 지탱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그 안의 삶들에 정책이 다시 연결돼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곳에 역할을 더하고, 있는 곳에서 당사자는 성장과 나이듦을 겪어야 한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센터를 떠나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당사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한 성남시장애인복지과와 지역의 인적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과 종사자, 가족들이 보여준 깊은 신의를 잊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있더라도 현장의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굽은 길을 바로 세워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18

[하루, 꽃말] 미나리아재비-말의 발자국

미나리아재비의 꽃말은 ‘말의 발자국’이다. 다섯 개로 갈라진 작은 노란 잎들이 칠을 한 것처럼 빤질거린다. 특히 햇볕에 반사되는 걸 보면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난다. 식물 중에 미나리아재빗과에 속하는 종만큼 다양한 것도 흔치 않을 것이다. 미나리아재비 종류는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연못화단 주변에 심으면 좋으며 키가 작고 꽃 모양이 앙증스러워 압화나 건조화 소재로도 흔히 이용된다.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종만 하더라도 100종이 넘는다. 개구리자리, 개구리갓, 젓가락나물, 매화마름 등 약 10종이 주로 습기가 많은 산야에서 자생한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15

[이슈&경제] 이재명 시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낭만적인 축하만 하기에는 이재명 정부 앞날에 놓인 가시밭길이 마음에 걸린다. 미국에서 촉발된 관세 무역 전쟁과 저성장, 경기 침체, 미래 먹거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인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치솟는 서울 한강 벨트 집값,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풀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손대기만 하면 튀어 버리는 어려운 집값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번에도 설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뚱딴지같은 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규제정책을 남발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을 바라보던 국민 마음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됐다.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진보 정권=집값 상승’, ‘보수 정권은 집값 안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지 규제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과거로 가면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내려가자 모든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살리기에 집중했고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등 무서운 규제정책을 병행하기도 했다. 우연의 일치지만 진보 정권의 우월주의로 인한 과도한 자신감과 집값 상승은 투기이고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굳어진 이념이 만들어낸 규제 만능주의 영향으로 출구가 없는 막무가내식 규제 폭탄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잃어버린 잘못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집값을 잡을 테니 우리 믿고 집을 사지 마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집을 팔거나 사야 할 사람이 사지 않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분노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단 집값 문제에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 과도한 세금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 기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 주도해 유휴부지 활용,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다자녀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은 빵공장과 달라 추진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걸린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10~15년은 걸린다. 건축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 종교 부지 이전 등 조합 내부의 갈등,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이 터지면 시간은 더 길어진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택 공급을 시장이 과연 믿고 기다려 줄지, 또 시장의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다. 최근 서울 한강 벨트(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집값 상승이 무섭다. 과거에는 한번 올릴 때 5천만원씩 올렸다면 요즘은 2억~3억원씩 올린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폭등했는데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거래량만 줄었지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다. 마치 사춘기 중2병 아들처럼 야단을 쳐도 때려도 달래도 용돈을 줘도 백약이 무효다. 부모님이 막을수록 엇나간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이 돼 있다. 부동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집값은 공급에 집중하면서 수요는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정부는 지켜보고 싶어도 시장의 민심과 언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 한강 벨트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세금보다 대출 규제로 문턱을 올려 수요 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안정을 찾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다시 과열되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는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달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15

[아침을 열면서] ‘개인적’에 대한 생각

“저의 개인적 의견은요....” 흔한 표현인데 볼수록 이상하다. 분명히 ‘저’라고 밝히는 뒤에 ‘개인적’을 사족처럼 붙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의 상대 개념으로 ‘저의 공적(집단적?) 의견’도 가능한지 새겨보면 어색한 표현임이 확연하다. 그런데 많이 쓰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다. 그와 비슷이 마주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요...”의 남용처럼. 사실 ‘저’라는 화자(話者)를 밝히면 굳이 ‘개인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 앞의 예에서 ‘개인적’을 빼고 ‘저의 의견’이나 ‘제가 좋아하는’으로 쓰면 뜻은 물론이고 전달도 명료한 문장이 된다. 그런 문법구조를 인지하는 글에서는 ‘개인적’의 오남용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개인적’을 조금 겸손히 앞에 두는 표현들을 자주 만난다. 관용적 표현도 아닌 ‘개인적’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네 문화와 무관치 않은 말하기 같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이나 객관식 위주의 정답 찾기의 귀결로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피력할 기회가 적었던 교육환경의 탓이 크겠지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 혹은 모범답안과 상관없이 내놓기를 조심하는 분위기. 여기에는 일찍부터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펴거나 논박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환경이 깔려 있다. 과묵을 미덕으로 여겨온 전통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말하기 교육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보통의 가정이며 학교가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대학에 관련 과목인 ‘발표와 토론’ 등이 있지만 많은 학생이 상황에 맞춤한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사정이 ‘글쓰기’보다 어려운 ‘말하기’ 교육 현장의 실정으로 보인다. 그런 환경에서 논리력이나 설득력 등을 잘 갖춘 언변을 기르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말 잘하기로 소문난 대선 후보들 토론에서도 우리네 말하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던가. 특히 윗사람 의견에 대놓고 반박하기를 거의 금기시해온 데다 아랫사람이 숙여야 한다는 문화적 인자며 정서도 갖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강자나 윗사람의 ‘갑(甲)질’로 떠들썩할 때 옥스퍼드사전에 ‘갑질(gapjil)’이 올랐던 기억도 있다. 요즘은 ‘을(乙)질’의 등장으로 약자나 아랫사람의 ‘을질’을 겁내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다. ‘저’를 밝힌 뒤의 ‘개인적’은 군말이다. 거기에 여러 생각이 불려 나온 것은 말에 반영된 사회상 때문이다. 그 말을 굳이 쓰는 정황들을 되짚어보니 상대 존중이나 자기 드러내기에 대한 조심도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의 피력이라면 당연히 집단 및 공적인 것과 다르련만 자신을 조금 낮추듯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느낌이다.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의 심화를 걱정하는 중에도 여전히 개인의 성향이나 견해 등의 명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아니면 잘난 척으로 튀지 않을 표현을 찾다 ‘개인적’을 앞세우는 언어 습관에 편승하는 것일까. MZ세대는 취향이 분명하고 말하기도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자기 생각에 ‘개인적’을 얹는 말하기가 자주 나타난다. ‘개인적’을 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게 굳은 허례요 상투(常套)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13

[경기만평] 후회해 봐야...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6-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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