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PHOTO경기 표지

[ISSUE] 한반도 평화 중심 경기북부, ‘규제 족쇄’ 사슬 끊자

경기도가 인구 1천300만 명을 돌파,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갖췄다.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에서 경기북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본다. 경기도는 전체 인구 1천300만을 넘기며 전국 최대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 345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는 아직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부터 군사규제까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적용되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권역 규제와 팔당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군사 규제 등 4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 규제는 중첩 적용되고 있어 경기북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인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 전체 행정구역 면적 4천267㎢ 중 250㎢(5.8%)는 과밀억제권역, 2천798㎢(65.5%)는 성장관리권역, 1천89㎢(25.7%)는 자연보전권역이다. 고양과 의정부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성장관리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유발시설, 공업지역 설정 등이 제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함께 수질 관련 규제인 팔당유역 규제 역시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팔당유역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나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 중 54㎢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87㎢가 수변구역 규제, 386㎢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총 527㎢(12.3%)가 팔당유역 규제다. 팔당유역 규제를 적용받으면 공장 등의 입지가 크게 제한받는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12%(501㎢)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44%(1천88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도 경기북부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 같은 규제 중첩은 개발 지체로 지자체 재정상태를 악화하고,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5%로 나타났지만 경기북부는 34.5%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면적과 인구 대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길이) 지표 값도 경기북부가 14.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15.9)에도 못 미쳤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해소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_최현호ㆍ김태희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PEOPLE&] 김홍성 제8대 화성시의회 의장

8대 화성시의회 의장 김홍성(54). 그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남다른 그의 친화력은 농사꾼이라는 색다른 이력을 통해 갖춰졌다. 농민후계자로 고향인 화성 매송읍에서 농사를 짓다 정치인이 됐다.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 논밭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지역민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만의 정치라고 말한다. 그는 雲高氣靜(운고기정)이란 사자성어를 되뇌이고 실천하려 노력한다. 뜻을 높게 가지고 기는 고요하게 한다라는 뜻이 자신을 낮추고 시민을 받드는 그의 정치신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화성시의회 유일한 3선으로 어느덧 의장취임 1년여를 맞는 그에게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취임 1년여를 앞두고 있다. 소감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시간이 참 빠르다. 선거를 치르고 당선증을 받았던 날이 엊그제 같다. 농사꾼의 아들로 나고 자라 농민후계자가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기까지 지역 선배들이나 가족의 지원이 없었다면 의장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년여의 임기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실 기초의회 자질 논란에 대해 지적하는 시민들의 질타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원들이 밤늦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펼치며 화성을 위해 노력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화성 토박이로써 화성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바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다. 피해를 함께 받아온 수원과 화성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 이전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고 화성과 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승격 19주년을 맞은 화성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화성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당성과 정조의 효심이 깃든 용주사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춘 화성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임기 내 역점사업에 대해 말해달라. 의회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의장이 바뀌면 의회 시스템도 따라 변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지하고 싶다. 이같은 맥락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매년 11월6월)를 앞당긴 것이나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도입, 기초의회 최대 입법 보좌직원(임기제 5명) 채용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올해 내로 의회 청사 건립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다음달부터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성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는 것이 힘들다 말한다. 꿈을 꾸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시민들이 미래세대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화성시의회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글_박수철ㆍ이상문기자 사진_윤원규기자

[ISSUE] 국토부, 3차 신규택지 발표… 고양 창릉·부천 대장 추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5만 2천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선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의 고양 창릉지구(813만㎡3만 8천 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대의 부천 대장지구(343만㎡2만 가구)에는 작년 말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와 연접해 있다.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 이내이며, 부천 대장은 서울 연접 등 입지가 양호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산 장상(221만㎡1만 3천 가구)를 비롯해 용인 구성역(276만㎡1만 1천 가구), 안산 신길2(75만㎡7천 가구), 수원당수2(69만㎡5천 가구), 광명 테크노(68㎡4천800가구), 안양 인덕원(15㎡800가구), 성남 공영주차장(2㎡400가구) 등 도내 7곳의 중소규모 택지에도 모두 4만 2천 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이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 택지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지난해 공급 계획을 발표한 19만 가구까지 합쳐 총 30만 가구다. 이들 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거친 뒤 2020년부터 분양이 개시된다. 지난해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들 또한 같은 시기부터 공급이 개시된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지구가 결정되자 인근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3개 신도시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 주민 등 500여 명은 12일 오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사거리에서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경기 북부의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3지구가 개발되면 수십만명이 또다시 입주해 대중교통 불편 문제와 아파트값 하락, 지역의 슬럼화가 심각해져 기존 신도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책에도 순서가 필요하다며 지하철 3호선을 운정 신도시까지 확정해여 조기 건설하는 등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변 지역인 고양 일산과 파주지역의 매수세는 뚝 끊긴 모습이다. 일산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5억 원 하던 전용 84㎡ 아파트값이 최근 4억 2천만4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자취를 감줬다며 실거래가 이뤄지려면 수천만 원은 더 빠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_김요섭ㆍ권혁준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