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 무죄→집행유예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남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했던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운송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파산절차 내에서도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라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8 15:00

화성 진안동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서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18일 오후 1시49분께 화성 진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 인원 50명을 동원해 화재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2시15분께 완진했다. 화재당시 작업자 10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체육관 건물과 떨어진 본관 건물에 있어 대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18 14:57

임태희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대입 신뢰도 높일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으로 대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전 10시30분 ‘하이러닝 기반 AI 서·논술형평가 시스템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변화를 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루브릭(채점 기준)을 교사들이 개발하고 성취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평가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및 평가 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학생 손 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OCR 엔진)하는 평가 ▲평가 설계-배포-채점-피드백-리포트 전 과정의 원스톱 운영 등 표준화된 평가 운영 도구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 학생 평가 누적 조회 등이 가능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담당자와 연구교사의 시연으로 진행됐다. 안양 부림중 배성연 교사는 “하이러닝에 탑재된 ‘AI서논출형 평가’를 통해 한명당 5분 이상 걸리던 채점시간이 한 반에 4~5분 정도로 줄었다”며 “AI가 자동채점한 것을 교사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9로 나와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시스템 개발은 지난 1월 임 교육감이 제안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학년, 전 교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가 대학 입시제도를 못 고치면 변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숙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8 14:52

인천 가축분뇨처리시설서 4명 쓰러져…50대 작업자 1명 사망

18일 오전 11시35분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직원 4명이 쓰러졌다. “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 퇴비동 지하층 문 앞에서 쓰러진 작업자 4명(구조대상자 1명, 경상자 3명)을 발견했다. 이들 4명 가운데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40대 남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3명이 확인하러 시설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가스 유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18 14:27

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 총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며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말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수서를 낸 시기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라는 점을 들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8 14:06

포천시 드림스타트, 호국보훈의 달 맞아 ‘역사 속으로 한걸음’ 운영

포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례관리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역사 속으로 한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전시실 관람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유물과 기록을 살펴보며,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학이 아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드림스타트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6-18 13:49

"세계로 향한 교육 만들겠다"...전선아 파주교육장, 영국 방문 성과 소개

“학생들의 꿈이 세계로 향했습니다.” 최근 파주 학생들을 이끌고 영국을 방문해, K컬처 특강, 업무협약 등의 성과를 내고 귀국한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단순 참가자가 아닌 주체적인 교류의 주인공이 됐다”면서 “발표, 토론, 현장체험, 홈스테이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한계를 넓혔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교육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2025년 파주 국제교류협력 방문교류(Paju–Gloucestershire Exchange Project)’에서 파주 공유학교(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심화반) 학생 11명과 인솔팀 3명 등을 이끌고 영국 사우스 웨스트잉글랜드에 위치한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를 방문,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했다. 영국 글로스터셔는 한국전쟁 당시 파주 설마리전투에 참전한 글로스터셔 보병 연대가 있는 도시다. 그는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영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 참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생 주도적 역량 신장, 가정 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이해 역량 강화, 양국 간 상호 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알찬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현지 활동과 관련 그는 “영국 글로스터셔 클러스터 소속 2개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했다”며 “한국전쟁 당시 파주 설마리전투에 참전한 글로스터셔 연대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과거의 협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미래의 평화와 공존을 제안하는 등 인상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방문단은 또한 센트럴 랭커셔 대학팀, 협력 학교들의 국제교류 담당자와 함께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 파주와 영국 글로스터셔 간 역사 탐구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 문화 체험활동과 함께 전 교육장은 K컬쳐 특강과 파주교육지원청으로는 처음으로 학교들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전 교육장은 ‘한국의 지형과 음식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한국 음식, 음악, 드라마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교류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 글로스터셔 클러스터 4개교와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학생들의 지속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고, 파주교육지원청이 그 중심이 됐다”면서 “ 현지 교사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상호 방문교류 확대와 교사 역량강화 방안도 논의, 정례교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교육장은 “ 이번 방문에서의 소중한 성과는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며 “파주교육의 국제교류 비전은 ‘파주 꿈 함성(Global Dream Voice), 글로벌 역량 신장’인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담당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시험 김요섭 기자 2025-06-18 11:44

김건희 특검보 4인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보 4명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김형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특검보들은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조금 전 17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특검보로 지명됐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 등을 맡는다. 민 특검과 특검보 4명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모처의 임시 사무실에서 첫 지휘부 회의를 진행한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8 10:02

성매매 업주들에게 400만개 성매수남 정보 공유… 앱 운영 일당, 구속송치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400만개의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 46억원을 벌어들인 모바일 앱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공유한 혐의다. 이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는 약 400만개로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앱 이용로를 받는 방식으로 46억8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소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이용자의 특징과 경찰관 여부도 확인도 가능하게 해 단속을 피하는 데에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 체류,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B씨와 텔레그램을 이용 앱을 배포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세탁 조직이 사용했던 50여개의 대포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함께 고도화 및 지능화 돼 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18 10:00

“둔기로 폭행 당한 진돗개 안와골절 진단” 경찰, 동물학대 혐의 수사

여주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누군가로부터 둔기로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여주의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2살 된 진돗개 1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견주가 발견했다. 개의 머리 부분에는 누군가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견주는 곧바로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간 뒤 수의사로부터 "삽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을 듣고 이튿날 경찰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정황상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탐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5-06-18 09:5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