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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첫 400조원 돌파… 작년 수익률 4.77%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빠르게 늘면서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2024년 중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2년간 물가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최초로 절반을 상회(57.0%)하는 등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214조6천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이 118조4천억원, 개인형IRP(IRP)가 98조7천억원 순이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조5천억원(82.6%), 실적배당형이 75조2천억원(17.4%)으로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6%와 2.31%에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다. 제도별 수익률은 DB 4.04%, DC 5.18%, IRP 5.86%로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권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DC와 IRP(합산기준)를 기준으로 은행 및 보험 권역은 4% 이하 수익률 구간에 대부분(은행 84.7%, 보험 77.6%) 몰린 반면, 증권 권역은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연간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비율도 31.7%에 달하는 등 여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2024년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만 55세 이상)한 계좌 57만3천좌 중 수령방법을 일시금 대신 장기간 연금수령 방식으로 선택한 비율은 13.0%(7만4천좌)로 전년(10.4%)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령금액 19조2천억원 중 57.0%에 해당하는 10조9천억원이 연금수령에 해당해 일시금수령 비중을 뛰어넘었다. 계좌당 연금 수령액은 1억4천694만원, 계좌당 일시금 수령액은 1천654만원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은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09 15:51

"5·18은 폭동" 외친 前 수영 국가대표…고발에 결국 사과

1990년대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딴 전 수영선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사과했다. 9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레드를 통해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고 전했다. 조 씨는 또 “반항정신으로 똘똘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라며 “한숨만 나옴”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느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걸지 말고 갈길 가시라”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조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네티즌은 “조희연의 발언은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씨는 SNS에 글을 올리며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들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5:24

이 대통령 "경기회복·소비진작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장관 권한대행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방향 및 고려사항 등의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어 과기부‧국토부‧행안부‧중기부 등이 부처별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우선 지원 ▲추경 효과가 확실한 핵심사업 발굴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참사 발생 2년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산불피해 지원 등을 위해 13조8천억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임시 국회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09 15:21

이재명 “라면 한 개 2천 원이냐”… 고물가 긴급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생활물가 급등세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해달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물가 현실에 대한 우려가 거침없이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라면과 맥주 등 가공식품 가격을 억눌렀던 것이 한꺼번에 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대응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모든 현안을 일일이 알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회의에는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새로 선임된 참모들도 회의에 배석해 본격적인 정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향후 민생물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09 15:10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시 철회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최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됐었다”며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이 있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이동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사전 검토 사항으로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세종시민들은 열망하고 있다”며 “차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09 14:28

대통령실 "한일 정상 첫 통화"…"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약 25분간 진행된 통화를 통해 상호 간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토대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09 14:16

한동훈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9 14:06

임은정 "李 정부, 특수통 민정수석?…文정부 실패 반복 말아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특수부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 싶어 기뻤는데, 검찰 인사를 보며 많이 실망했다. 검찰개혁이 시늉에 그칠 게 보였다"며 “버겁지만, 내부고발자의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검사장 등 간부들을 고발했다. 자정 능력 없는 법무 검찰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 외력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온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했으니 이제야말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 때"라며 "이제 곧 바람이 들이닥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통으로 알려진 오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혔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다만, 오 수석이 민정수석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자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 동기로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윤석열 등과 같이 일했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윤석열과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으로,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3:42

교도통신 "李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첫 전화 통화"

교도통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것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일본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전화 통화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이시바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셔틀 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이 어떤 정권이든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통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제 (대통령)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신 분"이라며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양국 간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첫 소통인만큼 전체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통상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15분 정도 (일본 정상과) 통화했다. 합리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첫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6-09 12:47

정청래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고?…피식~ 난 반댈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의 해당 게시물은 최근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에 민주당 측 반응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사위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6-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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