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이후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8일 “김 전 후보는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직후 김 전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등에서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러한 공개 행보를 보임으로써 실상 그가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것뿐,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나·안 의원 측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선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 안 의원을 만난 것과 더불어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한 바 있다. 또 김 전 후보의 지지자들은 오는 9일 김 전 후보의 당 대표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8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내다봤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시점 국내외 정세를 짚으며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졌으며,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그 수순으로 검사징계법, 판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며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며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대해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적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고문은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사실상 ‘친명계’ 내부 대결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이 김병기·서영교 의원 간 맞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청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친명계 인사들로, 이번 경선은 ‘친명 대 친명’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행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혼란스러운 탄핵 이후 정국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국정 안정이라는 여당의 숙제에도 적합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 의원은 전투형 리더십을 내세우며 강성 당원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꾸준히 대중적 존재감을 유지해 온 그는 “이기는 정당, 싸우는 리더”를 자임하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에서는 정 의원을 향한 지지 선언과 응원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당대표 경쟁이 친명 대 친명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내에서는 누가 이 대통령의 노선을 더 잘 계승하고, 동시에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파트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경선 구도도 다르지 않다. 오는 13일 열리는 경선에서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노선과 스타일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지낸 안보통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인재영입 인사로 정계에 진출했다. 서 의원은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치며 조직 정무에 능한 4선 중진으로 당내 여성 리더십의 대표 주자다.
◆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8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 주자로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을 맡았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강원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공략’을 도왔다.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이규연 전 JTBC 고문은 중앙일보 기자 경력을 가진 언론인 출신이다. 이 비서관은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탐사기획국장·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난 후 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았고 루게릭병 투병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탐사보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정책 파트너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험됐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 모델이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한주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선 7기 경기도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기본소득형 복지모델, 지역화폐 확대, 청년배당 등 당시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의 설계와 자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위원장은 성남시정연구원 자문교수 출신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정책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가동되며, 약 60일간 활동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과제 정리, 공약 우선순위 설정,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복지적 효과와 정책 거버넌스 가능성을 주창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복지 분야 과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정책 실험으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들 수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될 전망이고, 청년기본소득은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시행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정책 실험이 국정 설계로 어떤 식이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7만명 이상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37만6천727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게재된 이 청원은 5일만에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0만명이 동의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혐오 문구를 인용·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청원 내용을 밝혔다. 또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닌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경기도가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사례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오는 10일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실적은 1천410명으로 전년 대비 33.1%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됐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 절차 등에 대해 PPT와 동영상을 활용한 직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불법 대출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고 피해 발생 시 고강도 집중 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 先) 예방, 후(後) 지원’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선 7기 경기도에서 함께 일했던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속 안동광 부이사관과 오상수·윤정훈 사무관이 대통령실 파견 명령을 받았다. 안동광 부이사관은 현재 군포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도 정책기획관을 맡아 도정 전반의 핵심 기획을 주도했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의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한 인물로, 농정해양국장 시절에는 농민기본소득을 현실화하며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언론팀장을 맡고 있는 오상수 사무관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측근이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함께 자리를 옮겨 도 대변인실 언론행정팀장을 맡아 언론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했다. 윤정훈 사무관은 경기도 평생교육정책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민선 7기에는 도지사 비서관으로서 일정 관리 등 핵심 수행 역할을 맡으며 이 대통령을 밀착 지원해 왔다.
경기도가 아픈 아이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사업’에 도내 어린이집 5곳 중 4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8천230개소 중 6천796개소(82.5%)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연계된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도내 시·군의 안심병원 549곳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진료 지원, 진료비 할인 적용,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교사가 단순한 응급 연계 차원을 넘어 의료적 조언을 바탕으로 돌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병원 이용 부담을 줄여 보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이나 급성 질환 유행 시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돼 어린이집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동시에 현장 중심 보육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사업은 보호자·교사·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현장 중심 보육정책 기조를 이어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경기국제공항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후보지들이 공모 자체를 외면하는 걸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에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빠지면서 현 정부에서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일면서 김 지사 임기 내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0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를 다룰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각종 시책 추진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다. 폐지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취지보다는 해당 조례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이 나온 데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관련 공약 180개를 내놨지만, 이 중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은 없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유지’ 의견을 제출했고, 민선 8기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해당 공약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책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이 되면 통합공항조성 검토 등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