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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표결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0 10:4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출신 李대통령 도의회 방문 추진" 깜짝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깜짝 요청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 도당위원장님께서 와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으니, 임기 중에 경기도를, 경기도의회를 한 번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 대통령과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280만 표의 차이 중 130만표 이상의 차이를 이끌어내며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자신의 지역구 곳곳을 돌며 대선에 매진했던 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승원 위원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일대일 직능단체 배치를 한 게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직능단체의 지지선언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중앙당과 대통령께서도 좋아했고, 이제 경기도가 없으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과제가 있지 않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내년에 오늘과 같은, 오늘 이상의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열정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며 “또한 의원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도당에 반영해 공정하고 깨끗하고,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얻는 도당 시스템과 선거 준비에 1년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은 “그동안 도의회에서만 여당이었는데, 도의원분들 덕분에 이제 정말 여당 도의원이 됐다”며 “도의원은 바람이 불면 휩쓸린다는 논리가 있는데, 11대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니 다시 성공해 들어오시도록 지역을 위해 도민을 위해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일선에서 활약하신 78분의 도의원 활약상은 백서로 만들어 남기겠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방선거에 다 들어오시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0:35

"민주당 뽑았냐"…20대 남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후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택시기사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웠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정치를 모른다”고 말하자, A씨는 돌연 B씨의 좌석을 흔들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또 A씨는 B씨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어깨에 손 대지 마시고요”라고 하자, A씨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XXX 죽는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 신고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차가 달리는 도로로 B씨를 밀치거나 길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가는 상황, B씨가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하며 이를 저지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머리를 네 바늘 꿰매야 했고, 택시 수리비까지 수백만 원이 나왔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0 10:30

새정부 최우선 과제 1순위는 '경제 위기 극복' 47% [한국리서치]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경제 위기 극복(47%),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16%), 국민통합(15%)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명·처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는 진보, 보수 모두 같은 마음이였다. 진보층의 (48%), 보수층의 (46%)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택했다. 이처럼 경제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지난 3년여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은 진보층(88%)과 중도층(73%)에서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층(62%)에서도 과반이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2.6점(매우 잘못 0점, 매우 잘함 10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등의 과제를 이뤄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파를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과 국민 통합의 리더십’(35%), 국민 목소리 경청·공감(26%),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16%), 야당 대표와 만남 등 정치를 복원하는 소통(10%) 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0 09:58

대통령실,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가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인재로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및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추천 인재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따라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걸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0 09:19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자부심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활발한 SNS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정 업무를 소개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은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보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직접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8:37

이 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축하…세계인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토니상 6관왕 석권을 축하했다. 9일 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약속했다. 8일(현지시각)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영문 제목 ‘Maybe Happy Ending’)은 에서 작품상·연출상·극본상·음악상·남우주연상·무대디자인상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비티에스(BTS)와 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과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되었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어쩌면 해피엔딩’의 모든 제작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8:11

미국, LA 시위에 해병대 700명 공식 투입…'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해병대를 전격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9일 (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북부사령부는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는 앞서 투입된 주방위군 약 2천명과 함께, 시위 진압에 해병대가 동원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이틀 10'은 대통령이 주(州)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방위군이나 연방 병력을 주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연방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LA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수일간 충돌 후에 잠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가 격화하자 시위대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천여명 배치를 명령해 강경 진압에 나선 바 있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6-10 07:28

4만원 시계 착용한 이 대통령, '대통령 기념 시계' 제작 안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손목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는 4만 원 상당의 국내 제품.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이 검정색 가죽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도 해당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 됐다. 해당 제품은 국내기업 브랜드의 상품으로 정가는 5만 9천900원으로 책정 됐지만 타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3만 9900원에도 판매되는 중저가 제품이다. 현재 공식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기념품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웃어넘겼다는 후문이다.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취지의 말씀이셨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시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0 07:18

與, 오늘 과방위서 '방송 3법' 처리 예정…입법 속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날 과방위를 거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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