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6개국 대상 상호관세 발효…위기감 고조 속 동맹국 우선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며 각국과의 협상도 병행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1시1분 발동돼 총 86개국이 국가 별로 11%~50%까지 다양한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이 되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미국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른 국가도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일 미국 정부는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해 80여개 국가에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으로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 캄보디아(49%) ▲ 베트남(46%) ▲ 태국(36%) ▲ 대만(32%) ▲ 일본(24%) ▲ EU(20%) 등도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올랐다. 당초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을 당시 중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34%였으나,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마약 차단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여서 최종 관세율이 104%로 급등하게 됐다. 한편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주둔 비용 등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추가 대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EU도 협상 불발 시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한국계 에드먼에 “재능 많아”…LA다저스, 백악관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LA다저스 선수단과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났다. 다저스 선수단은 7~9일 3일간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3연전을 벌이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수단을 격려·축하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행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뛰었던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을 "시리즈(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 최우수선수(MVP)"로 칭하며 그와 악수했다. 에드먼은 작년 포스트시즌 때 뉴욕 메츠와의 NLCS 6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타율 0.407), 1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23을 기록하며 시리즈 MVP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드먼에게 "시리즈 MVP를 차지할 정도로 재능이 많다(a lot of talent)"며 "(ALCS) 6경기에서 4할7리의 타율과 11타점을 올렸다. 그것은 괜찮은 성적이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칭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타니 쇼헤이와 악수하며 "영화배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타니 쇼헤이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사상 첫 50-50(홈런과 도루 각 50개 이상)의 대기록을 세우며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한 선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타자인 무키 베츠와도 인사를 나눴다. 무키 베츠는 트럼프1기 시절인 2018년 MLB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백악관 방문 기회가 있었으나 트럼프의 인종차별성 발언에 반발하며 백악관 방문을 보이콧한 적이 있다. 또한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의 투수 교체를 공개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싱턴에 가는 건 원정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도 악수했다. 한편, 2018년 MLB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단은 2019년 5월 백악관을 방문했으나 베츠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발언'에 불만을 갖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상무장관 "트럼프 농담 아냐...상호관세 연기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오는 9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연기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며칠 혹은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세계무역의 재편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갈취해왔고, 이제는 이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며, 실제로 상호관세는 부과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50여 개국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이들이 그간 미국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러트닉 장관은 “이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의약품, 전투에 필요한 강철, 알루미늄조차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조차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이 거의 없는 남극 근처의 허드 맥도널드 제도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선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거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제품을 들여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는 미국에 상품을 팔고 있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라며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시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함에 따라 25%로 관세율이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자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예고한대로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외신 긴급뉴스 타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주요 외신의 긴급 뉴스로도 타전됐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외 주요 언론은 속보 형식으로 해당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3일(현지시간) 오후 10시28분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탄핵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서울역에서 이 판결을 지켜본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터뜨렸다”고 전했다. CNN의 경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정치적 압박을 받던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해임했다"며 "지난해 12월 짧은 기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이후 몇 달간 이어졌던 불확실성과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기로 만장일치로 판결했다"며 "이번 결정은 그의 반대자들로부터는 안도와 환영을 받았고, 지지자들로부터는 항의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됐다”면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조기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타전했다. 그 외 영국 로이터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과 함께 탄핵 인용 소식을 전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령 발동 시도로 장기적인 정치 위기가 촉발된 지 4개월 만에 직위에서 해임됐다”면서 “임기 5년 중 3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퇴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강경파 전 검찰총장의 계엄령 발동으로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한국에서) 촉발됐다”고 전했다. 아시아권에서도 이 소식을 주요 이슈로 다루긴 마찬가지였다. 닛케이·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윤 대통령 파면, 60일 안에 대선’ 등을 내걸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보도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 대통령 파면 소식과 함께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종식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카타르 알자지라도 윤 대통령 파면 보도를 홈페이지 첫 화면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

중국 ‘폭싹 속았수다’ 초대 논란…서경덕 “묵과하지 말아야”

최근 중국 장자제(장가계)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도둑시청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극 중 중년의 애순(문소리 분)이 관식(박해준 분)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가계 가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논란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장가계 측은 해당 대사를 인용하며 "드라마에서 장가계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가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출발하라"고 홍보했다. 서 교수는 "잘 알듯이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번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국에서 '폭싹 속았수다'를 몰래 훔쳐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교수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중국 지자체에서도 훔쳐본 영상을 대외적인 홍보로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불법 시청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징어게임 시즌2'의 중국 내 불법 시청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서 교수는 "이젠 우리 정부가 나서야만 할 때"라며 "이들의 이런 도둑 시청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중·러 견제 공조…경제안보 협력도 강화

한미일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안보 공조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등 도발적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최근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의 불법적 해양 주장과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도 반대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약 2조1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도 언급됐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했으며, 한미일 해양경비대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미국산 LNG 및 에너지 협력, ▲핵심 광물 및 공급망 다변화, ▲신흥기술 개발·보호, ▲선진 민간 원자로 도입, ▲해양안보·조선업 공동 발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했다. 세 나라는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릴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에 대한 기대를 표했고, 한국과 일본의 산불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입대시 6천300만원 일시불 지급"…파격 보너스에 난리 난 '이 나라'

체코 정부가 입대 시 최대 6천만원이 넘는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CTK통신 등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의회는 군사훈련을 마친 신병들에게 상여금을 현재 25만 코루나(약 1천590만원)에서 최대 100만 코루나(약 6천340만원)로 인상했다. 또한, 주택·통근 수당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복무를 계약하면 최대 45만 코루나(약 2천85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체코군 병력은 지난해 초 기준 현역 2만7천826명, 예비군 4천266명이다.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으로 병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체코는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고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이후에는 약 10만명이던 병력이 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체코의 모병률은 지난 2021년 56%, 2022년 85% 수준이다. 소련의 지배를 받던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마스 코페츠니 전 체코 국방차관은 “몇 년 내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정한 수의 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코군의 카렐 레흐카 장군 역시 “군대 내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할 수 없다. 장비를 현대화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병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무원 "출입증 빨간불 뜨면 해고…'오징어 게임' 같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미 보건복지부의 한 공무원이 해고 상황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다. 2일 미 워싱턴DC의 지역방송 WTOP에 따르면 전날 아침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출근하기 위한 직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출입증 배지로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직원들은 출입증을 갖다 댔을 때 입구에 달린 전자 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계속 남아있게 됐다는 뜻이고 빨간불이 뜨면 해고됐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WTOP는 만우절에 벌어진 이 상황이 “농담이 아니었다”며 “그들의 배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 감축 작업에 따라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다가 출입증을 갖다 대자 빨간불을 보게 됐다는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같았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모욕적이었다”며 빨간불이 뜬 뒤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누군가 동행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는 ‘오징어 게임’에서 순식간에 참가자들의 생사가 갈리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게임에 등장하는 빨간불과 초록불이 시청자들에게 각인되면서 미국에서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Red light, Green light)로 불린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전날 오전 5시,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가 주차장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직원은 이 상황을 “연방 정부 직원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WTOP와 인터뷰한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및 약물 이용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이들은 자신의 업무가 그동안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정부를 효율화하고 지출을 줄이겠따는 트럼프 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DC) 등에서 대규모 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은 모두 8만2천명으로, 해고되는 1만명 외에 추가로 1만명이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8억달러(약2조6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과 공중보건 분야의 핵심 인력이 대거 감원되면서 미국의 보건 비상사태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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