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대장동등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추진중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성남시가 낸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의견청취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부결시켰다.성남시는 공사를 설립해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들었다.그러나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사업에 한정해 추진하는데다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공공성 확보 미흡 등을 들어 공사설립 반대의견을 내놨다.행정기획위는 또 용인시 등 경기도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11개 지자체 가운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드문 사례를 들어, 시가 제시한 수익 창출 계획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반면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어렵게 따낸 의미가 없어지고, 개발사업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시는 전문기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도시개발공사 초기대상 3개 사업의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시, 수익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분석자료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면 1천1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3천100억원 등 총 4천400여 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한편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 시의회를 상대로 설립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견청취안 심의를 마친 뒤 내년 2월 시의회로부터 공사설립 조례안을 의결받을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은 성남상공회의소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공공의료 버스를 활용해 무료 진료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공공의료 버스는 방사선 촬영기, 심전도기, 초음파기를 비롯한 20여 가지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현장에서 대부분의 진료가 가능하다.병원 측은 그동안 공공의료사업 과정에서 노인 환자가 많은 점을 알고 안과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의료장비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버스를 특별 설계했다.버스는 지난 12일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이어 23일 남양주 한센인촌에서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앞으로 한 달에 2~3차례 한 번에 20여명의 의료진을 태우고 성남은 물론 전국 의료 소외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갈 예정이다.분당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본원 버스를 빌려 3천여명에게 무료 진료를 했다.이번에 기증받은 공공의료 버스는 분당서울대병원발전자문위원회와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구입해 기증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 내용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이 1조원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 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지장이 없다. 시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40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장동 도시개발 분양수입으로 성남시는 2016, 2017년에 지방채발행액 4,526억원을 조기상환하며,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성남시는 2003부터 2005년까지 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 개발 수익을 내고 2006년과 2007년 7,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품으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 6종 가습기 살균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수거 명령 대상이 된데 따른 것이다 . 수거 명령 제품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와이즐렉홈플러스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이들 가습기살균제(세정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설 폐렴 등의 질환 이력이 있는 주민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해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각 구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 및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 사례사례를 조사해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수정729-3877, 중원 729-3922, 분당729-3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년도 1월20일까지 약 두달동안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7천285호를 대상으로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 조사요원 36명이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28개 대상항목을 정밀 조사한다. 특성조사 후, 가격산정, 검증,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시장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가격을 검증 처리한 후 내년 6월29일 조정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광장에서 KT&G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 지역 내 42개 사회복지기관, 5개 자원봉사자 단체가 연합해 모두 900명이 김장 봉사 인력으로 참여했다. 김장 김치 담그기에는 모두 1억원이 소요돼 2만포기(40톤)분량의 김치가 만들어졌다. 특히, 이날 100명의 다문화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는 김장김치 체험행사가 별도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각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결혼이민자 등 모두 3,840세대에 세대당 10㎏씩(약5포기) 전달됐다. 행사를 주최한 성남시와 KT&G복지재단은 나눔의 행사를 지속 펼쳐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1년도 시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최우수등급)를 차지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한 매년 연도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총 21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공단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가등급에 선정돼 2008년부터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이번 경영평가에서 공단은 전국 최초 전체직원 직급체계 통합, 효율적인 직원평가 및 인사시스템 구축,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 오디오 팟캐스트 운영,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는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수정구 단대동 소재)에서 대입시험을 마친 고3 졸업예정자 1,8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생활안전체험 특별교육을 한다. 대입시험을 마치고 여유시간이 많아진 고3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교육은 평일날 30명 내외씩 하루 3차례 각각 2시간동안 총 60회 운영된다. 민방위 실전체험 전문강사가 나와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법, 화재진압법, 완강기 탈출, 화생방, 열연기 피난 등 5개 생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실전 교육한다. 시는 이번 생활안전체험 특별교육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등 생활 속의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안전 체험 교육에 참여하려면 오는 30일까지 시청 재난안전관리과(729-3572~3)나 각 구청 민방위팀(수정729-5061~2, 중원729-6061~2, 분당729-7061~2)으로 성남시내 각 고3 학급별 전화 및 방문신청하면 된다.성남시는 2010년부터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민방위대원 뿐 아니라유치원생, 직장인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한 생활안전 체험식 교육을 진행해 최근까지 5만4천771명이 참여했다.
성남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70여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또,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실적 1부 등을 작성해 각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에 대해 시는 내년 1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