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시가 민간 유휴지를 무상 임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내 주차면수 5~30면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2년 이상 시설 유지가 가능한 토지다. 내년 2월까지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토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로 우편이나 방문(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우편 중 선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지나가는 고양특례시 덕양구 덕은지구에 가칭 덕은역이 신설된다. 고양시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를 잇는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고양 구간 정거장 위치가 덕은지구 내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총길이 20㎞에 대장신도시에서 홍대까지 약 27분 걸린다. 정류장 12곳 중 환승역사는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 4곳이다. 시는 정거장 위치가 당초 구룡사거리였으나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덕은지구 내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3월로 예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일정을 올해 연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개통 목표는 오는 2030년 말이다. 이동환 시장은 “덕은지구 내 광역철도 정거장 확정과 조기착공계획 등으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혼잡 개선 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DC) 착공신고 반려 취소 행정심판 결과 시행사의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서부권 DC건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의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마그나)가 제기한 행정심판 심리가 최근 열린 가운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그나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심위 결정에 따라 주민들과의 상생 대책 방안 및 DC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지난 8월 말 내린 착공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될 전망이다. 행심위의 심리 결과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식으로 통보될 전망이다. 이번 행심위의 결정은 고양시의 지난 8월28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시행사의 착공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다. 단, 시행사가 착공신고를 다시 접수하면 시는 지난번과 동일한 사유로 반려 처분할 수 없다. 시공을 맡고 있는 GS건설 관계자 역시 경기일보에 “지난 6월 신청한 착공신고의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용인된 부분으로 이후 절차는 고양시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 재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인용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착공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영 탄현동 총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심위 결정이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맞대응 차원에서 청구한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중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이 넘고 횟수는 230차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 등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4월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가 쓰레기 소각장 단독 건립을 중단하고 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광역 소각장 건립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김포시로부터 자원회수센터(광역 소각장) 건설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광역 소각장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원그린 에너지파크(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신 광역 소각장 건설에 동참키로 결정한 이유는 소각장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및 비용 절감 등 두 가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입지선정위원회가 1차로 추린 소각장 후보지 5곳 중 4곳이 고양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강력 반발해 왔다. 또 다른 이유는 건설비용 절감으로, 광역화 추진 시 건설비용의 50%는 국비로, 15%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35%만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나눠 내면 된다. 반면 소각장을 단독으로 건립화면 지원율은 국비 30%, 도비 7% 등으로 낮아진다. 시가 건설비용의 63%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고양시는 오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4만㎡ 이상의 부지에 하루 630t 처리규모 소각시설과 140t 처리규모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하되 수영장,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3월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이후 7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5월 말 후보지 3곳을 선정·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제반 여건을 고려해 후보지 결정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일단 광역화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김포시에 광역화 소각장 건설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양 일산 1기 신도시 빌라 주민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이 너무 낮다며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2일 오후 일산동구청 앞에서 일산 빌라단지 기준용적률 상향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시가 연립(빌라)의 기준용적률을 170%로 제시한 건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일산 빌라단지 용적률 상한률이 250%인데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비기본계획안의 기준용적률이 170%로 더 낮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의 핵심이다. 유승엽 비대위원장은 “기준용적률 170%로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993년 입주를 시작한 일산 빌라단지는 슬럼화될 것이 뻔하다”며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차별이므로 분당과 똑같은 2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분당은 국토부와 적극 협상해 기준용적률 250%를 받아 냈는데 고양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항의하러 간 주민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줬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B씨는 “장항지구에 분양하는 모 아파트단지는 용적률이 450%이고 풍동2지구에 짓고 있는 모 오피스텔 용적률은 무려 799%”라며 “4천900가구에 불과한 일산 빌라단지가 재건축되면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기준용적률 결정이 위법이자 월권 행정행위인 만큼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빌라의 기준용적률이 낮다고 아파트보다 분담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화로 말다툼하던 유튜버 중 한 명이 흉기를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유튜버 2명이 전화로 싸우는데 한쪽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전에도 갈등이 있었던 A씨와 B씨는 이날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 “만나서 붙어 보자”고 대화를 나눈 후 A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동거인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 소재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흉기는 차에 두고 내려 담배를 피우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관을 보자 먼저 본인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찾아간다며 흉기를 챙겼으나 이들은 서로 주소나 소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향후 처리 방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등 8개 행정동 일원의 총 125만㎡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로 이전까지 전국의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개발부담금 5종의 면제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8개 동 149개 필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시는 지난 5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5%로 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고양시 벤처촉진지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화동·장항동·법곳동은 첨단제조,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식사동·백석동은 21세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 등에 초점을 맞춘다. 화전동·동산동·원흥동 지역은 드론·모빌리티·첨단제조업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한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고양시는 기업 입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및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과 첨단업종 등을 포함한 약 210개의 업종은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며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집으로 가는 여학생의 뒤를 쫒아가 음란행위를 한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4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45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공원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며 손과 팔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공원에서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여중생을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이 99%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처리기한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 등이고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9.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 등으로 집계됐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올전자민원창구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 신청 등을 공무원 새올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해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으로 후속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가 출범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민신문고로 넘어갔다. 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 직원에게 예고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선 독촉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축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선 부서장과 담당 직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 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는 107만1천802명이며 8월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천445명이다. 고양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