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완료”

고양JDS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돼 주민 의견 청취에 돌입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개발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자청) 개발과(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01호)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층) 등 2곳이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은 피해야 한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4일 오전까지 10여명의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자구역 지정 신청의 주체인 경기경자청은 주민의견 청취 후 관련 부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 등을 진행하며 내년 6월 경자구역위원회의가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JDS지구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일원의 약 17.66k㎡(약 534만평)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다. 고양시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모빌리티, MICE 등 4가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JDS지구의 경자구역 지정 성패는 외국인 투자수요 및 외국학교 유치가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4월 평가기준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평가기준은 기본계획의 배점을 20점으로 5점 낮추는 대신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30점) 항목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10점) 항목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경자구역 지정 심사에는 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을 투자수요로 인정하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각에서는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정 심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게다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상대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개발계획 내용을 드디어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등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K-컬처밸리 공영 개발 반대 뜻 분명히 해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시는 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도의 해법에 반대하면서 시가 제시한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 방안은 ▲CJ와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방식 재전환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분리 추진 ▲다자협의체(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 정치권, 기업) 구성 등이다. 시는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 협약 해제로 인한 CJ와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업 정상화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아레나 공연장 특성상 운영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시는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JDS지구의 경자구역 지정 추진이 이미 진행 중이며, CJ와의 분쟁에 휘말릴 경우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동환 시장은 “20년 가까이 된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산돼 매우 실망감이 크다. 108만 시민의 분노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K-컬처밸리가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둘이 만나 해결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K-컬처밸리 사업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천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경기도는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8년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며 CJ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며 지난 6월 30일 협약 해제를 전격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7일 김성회(고양갑)·이기헌(고양병)·김영환(고양정)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하고 ▲원형 그대로 추진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특별회계 신설을 비롯한 책임있는 자본 확충 등 3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도가 추진한다는 공영개발의 핵심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건경운민’이다.

고양시의회 시청사 백석 이전 조사한다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가결됐다. 2일 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첫날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가는 찬반 격론 끝에 찬성 19, 반대 11,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고양시의회 의원은 국힘 15명, 민주 17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34명이나 이 날 본회의에는 31명이 출석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및 부서의 백석동 이전에 관한 사항,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상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임홍열 의원(민주, 주교·흥도·성사1·2)은 “시는 지난해 1월4일 시청사 이전 발표 이후에 시의회의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 왔다.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 예비비 집행에 대한 시의회 결산 미승인 등으로 시청사와 관련한 모든 행정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사무규칙 업무분장에 의하면 부서이전의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재산관리과가 아닌 도시개발과가 해야 되며 부서이전 시 백석업무빌딩은 청사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청사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장예선 의원(비례)은 반대토론자로 나서 “현재 진행된 부서이전 과정에서의 정책결정과 예산지출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의 부서이전 계획에 있어서 담당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이상 무조건적 예산삭감이나 정치적 행위로서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청사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기자노트]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 해소에 지자체가 나서야

데이터센터(DC)는 ‘빅이슈’였다. 취재는 6개월 넘게 이어졌고 경기 서부권으로 확대됐다. 그 사안의 중심은 고양특례시다. 이미 DC 네 곳이 운영 중이고 건축허가를 받은 DC가 네 곳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붐으로 DC는 ‘수지맞는 장사’가 됐고 많은 국내외 자본이 서부권으로 몰렸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내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사업 추진 전략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고 있다. 지역과 상생·공존할 퍼즐을 찾지 못한다면 서부권은 DC의 성지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진심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DC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건축허가가 난 DC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해명한다. 정치인들은 반대 집회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비치고 문제 해결을 장담하지만 애꿎은 담당 공무원만 압박한다. 이제 말잔치는 끝내고 대화의 원탁에 모두 모여 갈등 해결의 퍼즐을 찾는 진짜 소통을 시작할 때다. 가장 중요한 행정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나서 소통의 물꼬를 트고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원팀이 돼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DC 구축 및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소통을 측면 지원하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고양시는 두 달 넘게 쥐고 있던 덕이동DC 착공신고를 지난 28일 반려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절차로 시간을 끌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축주, 주민, 전문가가 한데 모이는 토론회라도 열어야 할 시점이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80여일만에 반려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경기일보 26일·28일자 1면·3면)하는 가운데 고양 덕이동 DC 착공신고가 80여일 만에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마그나)에 4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방안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시행사가 제출한 보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미흡해 착공신고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날 착공신고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마그나가 지난 6월12일 신청 접수한 착공신고에 대해 보완 통보를 했고 마그나가 제출한 보완 자료 역시 미흡하다며 지난 23일을 기한으로 보완을 촉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업부지가 2천500여가구 규모의 단지를 비롯해 여러 아파트단지와 초·중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은 만큼 이러한 위치적 특성과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대책 및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했으나 시행사가 제출한 보완자료에 이 같은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라희솜 덕이동 주민비대위원장은 “DC의 전자파 유해성은 입증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초근거리 아파트는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경의로에 고압선 매설공사를 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게 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대책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착공신고가 반려돼 향후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혀왔다. 시 관계자는 “DC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연소 확대 진압 중요”…고양소방서, 전기차 화재 합동훈련

전기차 화재진압 민관합동훈련이 입주를 앞둔 고양특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됐다. 고양소방서는 27일 오후 덕양구 성사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를 가상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아파트가 자체 보유한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방시설의 성능점검을 시작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비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를 1차 진압하는 모의훈련, 이어 출동 소방차의 2차 진압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화재경보가 울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방독면 착용 후 상방방사관창을 전기차 하부에 밀어 넣어 물을 분사하고 질식소화포를 펼쳐 전기차를 덮는 데까지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상방방사관창은 위로 물을 뿌릴 수 있는 다수의 분무형 노즐이 부착된 관으로 전기차 화재 시 차 밑으로 밀어 넣어 배터리를 냉각하는 장비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원당4구역 한 아파트는 지하3층 전기차 충전구역에 상방방사관창,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비치하고 있다. 질식소화포는 불이 난 전기차에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연기를 가두는 불연성 재질의 천이다. 이날 훈련을 지도·점검한 박세관 원당119안전센터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에 직접 초기대응을 하는 실전훈련은 소방대가 도착해 본격적인 진화를 하기에 앞서 연소 확대를 진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고양소방서는 올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 초기훈련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서구 대화마을 악취 꼭 잡는다…“15년 민원 해결”

고양특례시가 15년 묵은 일산서구 대화마을 악취 민원 해결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회의실에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어 대화마을 악취실태조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악취저감 방안을 논의했다. 2002년 입주를 시작한 대화마을은 6개 단지에 4천216가구 규모로 주민들은 15년 동안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악취 원인을 특정할 수 없자 대기 문제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이 나섰다. 진행 중인 악취 실태조사는 예산 4천만원을 들여 악취 배출원 및 민원 발생 주거지역 등에서 풍향, 풍속, 악취농도 및 성분 물질 등을 지점당 세 차례에 걸쳐 총 18회 측정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두 차례 측정에서 주요 악취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산동 양돈단지 및 일산수질복원센터의 부지경계선 등지에서 포집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가 수차례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2월 3차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민원 발생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 및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활용되는 국내외 악취 저감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시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시민 2명, 전문가 2명, 악취유발 사업장 관계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민간협의회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민원인들이 요구한 실태조사가 이번에 처음 시작된 만큼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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