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양시 29일까지 로컬푸드 메뉴개발 청년카페창업가 모집

고양시는 오는 29일까지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정보센터 내 고야카페를 청년카페로 바꾸고 이곳에서 로컬푸드를 활용, 메뉴를 개발해 제공할 청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바리스타나 제빵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만 1839세 주민이면 응모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실습 평가 등을 거쳐 청년 창업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머신과 냉장고 등 기본 시설과 비품까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카페는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로컬푸드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개발도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10-07 10:15

[로컬이슈] 서울 기피시설 떠안은 고양시 ‘수십년 고통’

벽제리 서울시립묘지와 서울시립승화원 등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 서울시 발전이란 명목으로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떠안아 왔다. 단지, 서울과 인접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고양시가 내년부터 특례시 시대를 맞아 수십여년 동안 지속된 최대 문제인 각종 기피시설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피시설 현황과 대책,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서울시 기피시설 4곳으로 도내 최다 고양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은 경기도 내 최다인 4곳에 달한다. 벽제리 서울시립묘지와 서울시립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소각장 등이 서울 지척에 있다. 특히 덕양구 대자동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추모공원(48건)의 2배에 달하는 하루평균 87건의 화장을 진행한다. 화장로 개수도 23기로 서울추모공원(11기)의 2배를 넘는다.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납골당만 34곳이다. 서울시의 봉안시설도 전체 9만여기 중 고양과 파주에만 6만여기 이상이 집중돼 있다. 고인들을 찾는 방문객들로 이 일대는 주말과 명절마다 심각한 차량정체로 교통지옥으로 전락한다. ■ 난지물재생센터 등 환경시설문제도 심각 장사시설은 물론 환경시설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마포ㆍ서대문ㆍ용산ㆍ은평구 전역과 성동ㆍ종로ㆍ중구 일부 지역의 하수 처리를 담당한다. 하루 86만t에 달하는 하수ㆍ분뇨ㆍ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서울시의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심지어 난지물재생센터는 대덕동 주거단지와 약 400ｍ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덕동 주거단지의 한 상인은 5년 전 악취개선공사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습하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들이 주요 거주민들이지만, 내년 10월부터 반경 1㎞여 거리에 총 5천여 가구의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관련 민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월 난지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계획도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지난 1996년 서울시와 환경부가 설치한 뒤 지난 1998년 서대문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서대문구는 위탁업체와의 계약문제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시설의 재가동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1월에만 국민신문고 등에 2천건에 가까운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덕양구 도내동에는 은평구 도로청소차량과 미세먼지흡입차량 등 20여대가 폐기물을 옮겨 싣는 적환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 있다. 지난 4월에는 고양시와 은평구의 경계인 진관동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착공돼 공사 중이다. ■ 서울시-고양시간 공동합의도 차일피일 고양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양 도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지역주민 이양, 기피시설 주변 지역 우선 채용, 서울시 장사시설 공동사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난지물재생센터 내 악취포집사업,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 서울시립묘지 공원화 추진, 교통여건 개선 등도 골자다.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7년이 지난 2019년 공동협의체가 구성돼 5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후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고하면서 협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기피시설 해결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했었다. 질의 골자는 서울시 소요 기피시설에 대한 해법, 수색차량기지 이전 및 은평 공영차고지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대규모 주택개발 시 수반되는 기피시설 해결책, 단기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도시 주거나 난개발, 공동화현상 등에 대한 대안, 경기도와 단절되는 광역교통 환승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고양시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안과 정책 등도 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후보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기피시설,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피시설들을 놓고 서울시와 고양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과정이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타지역 단체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호소에도 서울시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근거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양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도 지난 2019년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통해 서울시와 관련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며 기피시설들을 완전히 관외로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설치운영 실태 및 주민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송규근 위원장은 쉽지 않겠지만, 실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서울시와의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서울시에 항의방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10-04 11:49

고양시 7∼22일 청년일자리 박람회 개최

고양시는 오는 722일 청년일자리 박람회인 청년 드림 JOB 콘서트를 온오프라인방식으로 연다. 이번 박람회에선 수도권 기업 60여곳의 구인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박람회에선 구인기업의 채용과 화상 면접을 지원하는 온라인 채용, 일자리 정보 콘텐츠, 분야별 현직 직업인과의 멘토링, 입사서류와 면접 클리닉을 지원하는 취업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채용 기업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구직자는 이력서 등록을 거쳐 희망 기업 입사 지원 및 화상 면접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입사 지원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취업 멘토링과 컨설팅 등은 킨텍스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10-04 08:51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독도의날 121주년 독도특별전

(사)단법인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이사장 이운주)가 독도의 날 121주년을 맞아 독도특별전을 연다. 지난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칙령41호를 반포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천하에 알린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독도를 알리고 있다. 올해로 칙령선포 121주년이 되는 해로 독도사랑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매년 전국 각지에서 독도홍보를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 중이다. 이번 독도 문화행사는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과 독도사랑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행안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아성다이소와 유디치과 청년컨설팅협회 등이 행사를 위해 기념품을 협찬해, 전시회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독도 문화행사는 지난 7월 독도탐방을 시작으로 8월 독도홍보관 전시에 이어 독도의 달인 10월1일부터 4일까지 파주임진각에서 야외전시를 개최한 뒤 11월부터 인천시의회 등지에서 독도특별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독도는 우리땅 가수 정광태 교수가 임진각에서 진행될 독도 토크콘서트에서 독도인생 40년의 스토리와 신곡 청춘과 파이팅을 선보인다. 정광태 교수는 코로나19로 마음과 건강까지 피로감이 더해가는 시기에 독도문화행사는 관람객들에게 작은 위로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방역을 지키며 추진하는 행사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종성 독도홍보관장도 독도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날로 더해 가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만행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고지도와 사진들이다. 코로나19로 전시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독도홍보관에서 오는 11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 창립한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는 독도홍보관과 월간독도. 돌섬농장 등을 운영하며 독도교육과 수호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최고 독도단체로 평가 받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30 17:15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교육시설 주민과 함께 공유해요”

고양교육지원청이 교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가칭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양당국은 이에 따라 고양시와 함께 지역 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참여 협조를 위한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는 주차장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개방인센티브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정책이다. 학교가 주차장체육관을 개방,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고양시는 해당 학교에 5년간 매년 인센티브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추후 개방실적에 따라 개방 우수교 지원금도 지원한다. 개방하는 학교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교육당국과 고양시는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를 원하는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대상교 선정 및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협의 등 준비과정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육관 시설 공유의 경우, 고양시 등이 인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차시설 공유 시 야간시간대 범죄발생 우려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연계, 개방 학교를 순찰근무거점탄력장소로 지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도 논의한다. 서동연 교육장은교육지원청과 고양시, 단위 학교가 협업해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등과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이 동등한 이용의 기회를 갖도록 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유문화가 정착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29 14:07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새로운 미래…2021 K-BEAUTY EXPO 내달 7일 개막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는 국내 최대 규모 뷰티 전시회인 2021 대한민국 뷰티박람회(2021 K-BEAUTY EXPO)를 다음달 7~9일 1전시장 4~5홀에서 연다. K-뷰티엑스포는 올해로 13회째 진행되는 행사로 매년 약 37개국에서 2천여명이 넘는 해외바이어와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먼저,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 컨퍼런스인 K-beauty Insight Concert가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뷰티 전문가와 네이버, 신한카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등 산업 전문가들이 국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민텔, 이노랩, 영국화장품학회 등 해외 기업 및 협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뷰티 산업의 트렌드를 전망하고 세계 뷰티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관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오픈 무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일반 참관객들은 26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뷰티 유튜버 Soo Beauty외 스킨케어전문 유튜버 EuniUnni, 해외 인플루언서 Mehdi 등이 참여하는 오픈 무대 등을 통해 유용한 뷰티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아마존ㆍ쇼피ㆍ라자다 코리아 담당자가 참여하는 오픈 무대를 통해 온라인 입점 및 쇼핑몰 운영 노하우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K-뷰티엑스포에는 4가지 컨셉트의 특별관이 준비됐다.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클린뷰티관과, 집약된 뷰티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뷰티관 등이 마련된다. 원료와 특화 패키징 기업이 참여하는 원료패키징관, 20~30대의 두피질환을 겨냥한 탈모관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올해 수출상담회는 역대 가장 많은 37개국 178개사의 바이어가 초청돼 어느 때보다 활발한 비즈니스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뷰티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과 따이공 100여명이 초빙돼 이들을 통한 실시간 홍보 및 판매 시범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국내 대형 유통채널 MD 및 공공수요처 바이어와 1대 1 매칭 상담회 등 행사 참여 기업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들도 준비됐다. 다음달 6일까지 무료 참관객 사전 등록 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28 13:38

고양시 생활SOC 복합화건물 ‘고양 내일꿈 제작소’ 착공

고양시가 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SOC복합화건물인 고양 내일꿈 제작소를 오는 11월 착공한다. 시는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고양 내일꿈 제작소 사업 대상지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진행상황 설명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 내일꿈 제작소는 2개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천854㎡ 규모로 화정동 958번지에 건립된다. 2개동 중 A동은 4차 산업혁명 전문교육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스튜디오, 공유키친 등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된다. B동은 스마트건강존, 건강생활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운영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국비 40억원과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10억원 등을 확보했고,지난해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176억원이다. 시는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기술 심의 후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치면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덕양구 도시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물 완공 시까지 다소 불편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28 11:02

킨텍스 11월25일부터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 개최

2021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가 오는 11월25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OTRA, 킨텍스, MBC, 메쎄이상 등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중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추진현황과 성과홍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공유한다. 엑스포는 디지털 AI 박람회, 디지털 BIGDATA 박람회, 디지털 CLOUD 박람회, 디지털 IoT5G 박람회, 디지털 METAVERSE 박람회, GMV(Global Mobile Vision) 등 6개 주요 박람회로 통합 개최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주요 정부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전 세계 150개사 이상의 글로벌 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도 KOTRA 주관으로 진행된다. 국내 유력 VC가 참여하는 투자상담회도 열린다. 참가 기업은 해외수출과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마켓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제컨퍼런스) 전시행사와 동시에 열리는 Global AI Summit 2021을 통해선 세계 AI분야 최정상 석학ㆍAI 글로벌 선도기업이 모여 디지털 뉴딜정책에서 AI가 불러올 파괴적인 혁신, 이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2021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융복합돼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행사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27 12:00

고양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11월4일까지 열려

고양지역 명소인 행주산성에 오르면서 낮보다 아름다운 행주산성 밤을 즐길 수 있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가 오는 11월14일까지 펼쳐진다.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가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된다.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에서 펼쳐지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를 통해 전시와 공연, 체험 등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다.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지이다. 민관군이 힘을 모아 대승을 거둔 전투에서 부녀자들도 치마폭에 돌을 담아 나르며 승리를 일궈냈다. 행주산성 입구인 대첩문을 지나면 돌멩이에 소원을 쓰고 석성을 쌓을 수 있는 특별 체험존을 만난다.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무기인 신기전과 권율 장군 영정을 모신 충장사 길목에 세워진 홍살문, 행주치마 그림자놀이 등 11개의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잔디광장 옆 쉼터에선 고양시 미술협회사진협회 작가들이 행주산성을 주제로 표현한 새로운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덕양정으로 가는 길에는 설화길 11곳이 조성돼 있다. 여성 의병대장 밥할머니, 한구슬전 등 행주산성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고양 희망 청년 인턴들이 설화길을 직접 만들었으며 QR코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 녹음에도 참여했다. 정상의 대첩비 주변에는 LED 조명을 설치했으며 그 옆의 충의정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산성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주산성 증강현실(AR) 게임 등이 여러 곳에 마련돼 힐링은 물론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선 행호 버스킹과 행호 영화제 등도 함께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4단계가 지속되면 자동차극장 형식, 3단계 이하일 경우에는 한강 돗자리 영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행주산성 야간개장기간을 늘려 밀집도를 낮추고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분산, 안전한 힐링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행주산성 야간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강하구 명품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26 17:17

“일산대교 통행료는 부당”…고양시,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고양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운영권은 다음달부터 일산대교㈜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 측에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오는 2038년까지 운영계약이 돼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일산대교㈜가 제시하는 기대수익은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5천억원이 많은 7천억원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런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의 일산대교는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천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고, 다른 민자도로보다도 상당히 높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며 경기도가 10년간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줬는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웃돌고 있는데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돌아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9-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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