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3,071명이 경기 수원시의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2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비행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소음이 8089웨클이면 월 3만원, 9094웨클이면 월 4만5,000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행단 일대의 소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전입했으면 본인 책임이 30%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자료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민원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친절도 모니터링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일까지 시민 신청과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4개 구별로 7명씩 모두 28명의 자원봉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계획이다.임기 2명의 모니터 요원은 월 1회 이상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민원창구의 시민응대 자세와 친절 서비스, 시정 개선사항 등을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시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심 속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농업역사의 장, 농업문화의 장, 농촌체험의 장 등 테마별로 구성되며, 방학을 맞은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비롯해 도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농진청 인근의 선사유적지인 여기산 올레길 걷기와 함께 농학자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기려 수박씨 멀리보내기가 잠깐 이벤트로 진행된다.또한, 잠사박물관 및 곤충생태원 관람에 이어 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사과, 배, 포도원 및 채소포장 관찰, 선인장 및 공기정화식물 관찰 및 체험 등이 진행된다.참가 희망자는 4일까지 농진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blog.daum.net/rda2448)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일 체험 기회는 선착순 30명./이형복기자bok@ekgib.com
수원시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55개소의 영양사, 시설장, 조리원 등 급식 관계자와 각 구청 아동급식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식중독에 대한 이해 및 예방요령, 개인위생관리 및 원사지 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재해발생시 식품 안전관리 요령 등 하절기 식중독 사고를 대비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실시됐으며 경기도 식품안전과 길린구 담당이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은 단체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발생시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노쇠한 수원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염태영(50) 경기도 수원시장 당선자가 10년 전과 다름없는 수원시의 경제력과 정체된 구도심 상권 등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市) 승격 60주년을 맞은 수원이 삼성전자 이후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활력을 잃었다는게 그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비행장 문제를 안고 있는 서수원 대신,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장안구 일대 단독주택 단지를 대단위로 묶는 일명 '웰타운' 조성을 계획 중이다. 원주민을 떠나게 하는 '뉴타운'과는 다른 개념으로, 철저한 계획관리체제 하에 원주민들이 중심이 돼 그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웰타운이 순차적 순환형 재정착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염 당선자는 자신했다. 또 그는 인사시스템에 대해 "공직사회의 순환을 위해 한 번씩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맞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연과 학연, 줄서기 등이 통하지 않도록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검증되면 인사에 즉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염 당선자는 또 화성, 오산 등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임기 4년 동안 통합 기반을 다져 다음 지방선거에는 통합 시장을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의 지역간 갈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해 신성장동력 사업과 KTX 역사 등을 유치하면, 주민들이 먼저 느껴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는 지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요청할 건 요청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람이 중심이되는, 시민이 중심이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이 됐다는 염 당선자가 수원시정을 위해 어떤 밥상을 차릴지 주목된다.
수원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원시민(수원소재 학교 재학생 및 직장인 포함)과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생공감(生生共感)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뉘는데 ▲지정주제는 CB(Community Business)사업 등 일자리 창출방안 ▲자유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저출산 복지증진, 문화ㆍ관광 활성화 방안,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등이다. 시정에 반영이 가능하며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공모방법은 홈페이지 공모코너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방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1, 2차 심사를 거쳐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 창안등급에 따라 최고 6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며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결과는 오는 6월 30일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시는 채택제안을 시민 정책공모 사업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채택제안사항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안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의 : 228-2049/박수철기자 scp@ekgib.com
올해 1만8천400명을 고용시킨다 실업자 1천만 시대,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개소한 수원일자리센터가 개소 2개월여만에 300여명을 취업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 2월26일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 본관 지하에 수원일자리센터를 개소했다. 수원일자리센터에는 센터장(5급)을 비롯해 팀장 1명, 7급 이하 2명 등이 배치됐으며 추가 채용된 6명의 컨설턴트가 구인 및 구직상담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취업알선기관, 단체, 전문계고 등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 민관 합동으로 지역 전방위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원 일자리 네트워크운영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이같은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된지 2개월여가 지난 현재 모두 300여명이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특히 센터는 올해 1만8천4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설정, 단기적 일자리 제공과 장기적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축으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우선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수원시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운영, 공공부문의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23억7천3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또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자 행정인턴사업을 우선 추진, 상반기에 85명을 모집해 배치키로 했으며 이번 행정인턴사업은 지난해와는 다르게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탄력시간근무제를 적용했다.행정인턴제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각종 취업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 전일 또는 당일에 총 5회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처리, 시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을 통한 취업 알선, 취업박람회 참석시 출장처리 등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매월 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7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이와 함께 사업비 27억여원을 투입,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1천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에 1천44명이 참여, 59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22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사람 등이면 선발 대상이 된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이상 참여 중이거나 3단계 참여 중 중도포기자,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한다.사업기간은 3월 2일~6월 30일(4개월간)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임금은 1일 3만3000원으로 임금의 30%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한다.이외에도 청년취업 성공프로젝트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각 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희망근로사업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월 중에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 6월 이후 신규사업을 추가로 펼칠 계획이다.아울러 청장년, 여성, 고령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별 상담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식 토탈 케어 서비스(Total Care Service) 제공과 일자리 개발, 교육홍보, 건강검진,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일자리센터 설립 운영이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지자체에 전파되었고 그 중심에 인구 110만의 수원시가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의 우수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수원시가 오는 2015년 세계 선진 1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선진 정책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 가동 중에 있다.15일 시에 따르면 정책자료 및 정부수집 연구 활동 강화, 시민과 공직자의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등 개발 운영체계를 선진화 한 정책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우선 정책개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동안의 시정추진사항을 분석, 다양한 선진정책을 개발키 위해 세계 주요 도시와 서울 등 선진 대도시 정책 등 150여건의 정책사례를 수집했으며 해당부서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반영 여부 등 정책분석자료를 작성,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또한 수원발전연구센터 및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책부서와 해당연구진 및 정책자문위원들의 정기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연구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키 위해 공무원 제안 정책 토론방, 시민정책 토론방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김용서 수원시장은 올해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있는 정보화사회 포럼(ICF)에서 구성중인 정보화 도시연합회 가입 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워털루, 스웨덴 스톡홀름 등 87개 세계 선진 각국의 정책교환 및 우호교류를 맺어 수원시의 선진 정책 사례를 홍보하는 등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공사가 2013년 완료된다. 수원산업3단지는 권선구 고색동 645번지 일원 79만 5387㎡로 조성되며 총 공사비 491억원이 투입된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입주하게 된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고색2공원이 13만 8541㎡ 규모로 들어서고 원활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폭 35m 총연장 2.7㎞의 도로와 교량 1개소가 증설된다. 수원시는 수원산업3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파급되는 고용창출 효과는 6696명에 달하고 연간 717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로 개설,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기반시설을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평가받던 서수원권 균형발전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청 별관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안전도시학회 개최성과 보고회 자리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의 말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강력범죄, 교통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 안전문제에 대해 김시장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안전도시학회에 참가한 스웨덴의 슈반 스트롬 박사는 수원시의 행정력과 시민의식이 높은 것 같다고 말하며 수원시는 안전으로부터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도시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안전도시학회는 세계 40개국 230여개 도시 398여명의 안전도시 실무자와 세계 안전도시 각 분야별 권위자 석학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4편과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환경조성 등 초청강연 11편, 학교안전 등 10분과 90편으로 총 115편의 안전도시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어 19년 동안 개최된 국제 안전도시학회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한편 범죄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수원시는 국내 안전도시학회를 상설화하여 국내외 범죄 및 재난 예방 노하우, 실천방안 등을 발전시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