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수원지역 어르신들 위한 ‘김장나눔’ 행사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부총재 김옥란)이 수원 팔달노인복지관(관장 윤학수)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은 5일 수원특례시 팔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2024년 '김장나눔, 온정더하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옥란 1지역 부총재와 각 클럽회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3천300kg의 김치를 담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수원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어르신 322명에게 각각 10kg씩 포장해 전달했다. 김옥란 부총재는 “수원시 정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한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354-B지구 1지역 회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깊은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 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행사를 마련해 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새빛수원] 수원시, 새빛톡톡으로 시민 ‘협치’…더 넓게, 더 정교하게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특례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 ■ 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난 1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이 어린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자 ‘2024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순수한 시각으로 톡톡 튀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양해 게시판’을 만들고 서로 배려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과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을 연결하는 앱을 만들어 유기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제안, 학교 봉사활동을 인근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학생들이 노인을 돕자는 생각 등 생생한 의견이 나왔다. 등·하굣길에 주·정차된 자동차와 담배꽁초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맞춤형 의견을 제시한 학급도 있었다. 이날 발표된 학생들의 의견은 수원시가 추진한 ‘우리도 참여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했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단원과 수원의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연계해 공교육 활동이 학교 밖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희망 학급을 모집, 총 15개 학급이 참여한 가운데 71건의 제안을 받아 지난 8월 새빛톡톡에 공개했다. 초등학생 제안들은 2주간 총 1780개의 공감과 1만5천833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새빛톡톡에서 공감과 댓글을 많이 얻은 6개 학급은 우수학급으로 상장을 받고, 정책 축제에서 제안을 직접 발표하며 협치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새빛톡톡을 활용한 시민 협치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셈이다. ■ 정책 디자인으로 완성도 높인 시민 제안 정책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는 시민 제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더하고 있다.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누구나 시민 제안가’ 프로젝트가 그 역할을 해냈다.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는 제안 주제 선정부터 아이디어 제안, 실효성 확보, 정책 반영까지를 총망라한다. 모든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새빛톡톡을 활용했다. 수원시는 부서별로 시민 의견이 필요한 주제를 구상하고 의견을 조율한 뒤, 총 22건의 주제에 대한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다. 1인 가구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활용 등 6가지를 최종 제안 주제로 정해 새빛톡톡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후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건이 시범 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대시민 오디션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뚫고 결정된 첫 번째 사업은 ‘희망 아이 케어’로 명명됐다. 최초 시민 아이디어는 ‘저학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또는 시니어 클럽 어르신과 아이 돌봄 및 어린이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연결’하자는 것이었다. 최초 제안가와 전문가, 수혜자가 될 학부모 등 시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0여명이 5회에 걸친 정책화 과정에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카페 등 학부모 표적 홍보 전략 ▲ 육아 돌봄과 자기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 ▲이른 아침 돌봄 공백을 학부모 돌봄 교사가 채우는 세이프존 돌봄 교실 등 세 가지 제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두 번째 사업은 중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새빛 가게 수리’다. 아이디어는 SNS 활용이 어려운 중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두고 제안 시민과 소상공인 전문가, 자영업자 등의 시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소상공인을 위한 리플렛 제공 ▲지원사업 신청 시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SNS 홍보를 쉽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제안가 프로젝트로 탄생한 최종 제안들은 조만간 수원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희망 아이 케어 중 세이프존 돌봄교실의 경우 지역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아침형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 새빛 가게 수리 제안 사업 중 서류 간소화 역시 수원시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시민참여로 빚어낸 민·관 협치 우수사례 수원시의 민·관 협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기존 사업 및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원시의 협치 우수사례 5개를 소개한다. 먼저 수원형 통합 돌봄서비스 ‘수원 새빛 돌봄’은 민·관·학 추진 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며 공론화를 꾀했다. 특히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된 주민 제안으로 시작돼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모바일 앱으로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와 홍보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정보 보안을 병행해 협치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베테랑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 민원실’은 ▲통학로 개선 ▲경로당 운영 ▲악취 민원 해결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협치의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바로바로 치매 케어’는 지역 재가 장기 요양 기관 26개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긴밀한 민·관 협력의 선례를 기록했다.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원시 부서 간 협치 사례도 발굴해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롤모델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수원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에 동참하는 기회가 새빛톡톡으로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빛톡톡처럼 행정의 벽을 허물고, 관행의 틀을 깨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는 시민 참여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 신청사 표류 속… ‘지방계약법’ 허점 수면위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를 건설 중인 수원시가 도급 업체의 문제로 공사 중단, 계약 해지에 따른 송사와 비용 지출을 지속(경기일보 11월1일자 6면)하는 가운데, 공공 공사 발주 근거인 ‘지방계약법’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은 응찰가 추첨이 수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쳐 지자체가 업체를 직접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에 나서면 ‘특정 업체 결탁 논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8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업종, 유사 공사 실적에 제한을 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의회 청사 공사를 발주했다. 이후 시는 공사비의 ±3% 범위에서 15개 구간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각 업체가 무작위로 선택하게 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대 평균으로 ‘낙찰 하한가’를 설정한 뒤, 이와 가장 가까운 응찰가를 제시한 ㈜삼흥과 동광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삼흥 등은 시에 유사 사업 실적, 업종 면허 등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최종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4월 동광건설㈜은 시에 경영난에 따른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시는 ㈜삼흥과 동광건설㈜ 모두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 이에 반발한 ㈜삼흥과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시에 “건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찰자 모집 이후 낙찰자 추첨까지는 시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추첨 이후 시가 시공 능력을 평가할 순 있지만, 과도할 경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수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주 업체의 내외부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수주 업체의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면밀히 판단할 만한 기준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결국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선 특정 업체 결탁 의혹 해소에 필요한 평가 체계 등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일대서 조폭 행세 캄보디아인 6명에 징역 3~5년 선고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몰려 다니며 자신들의 동포에게 싸움을 걸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서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모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단체로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고인 A씨가 쇠 야구방망이를 나눠주며 피해자 폭행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폭행 피해에 대한 변제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피고인 A씨는 수원시 팔달구 한 거리에서 한 캄보디아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모, 야구방망이를 나눠줘 피해자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와 일행이 쫓아오자 다시 피고인을 폭행,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척골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둘, 셋씩 무리 지어 술집, 당구장 등에서 캄보디아인들을 맥주병이나 당구채로 폭행하며 상해를 입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A씨는 2006년, 또 다른 피고인 3명은 2015년 내지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3대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에 김흥식 전 아주대 교수 임명

수원특례시가 수원시정연구원 제3대 민간 이사장으로 김흥식 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선임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지난 31일 김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해 전문성뿐 아니라 오랫동안 수원시정을 아우르며 행정 역량도 겸비한 인재”라며 “수원시정의 싱크탱크인 수원시정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적임자”라고 선임 취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 아주대에서는 수원발전 연구센터 센터장,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공공정책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수원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수원시 2095 기획단’의 간사부터 시작해 ▲수원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수원시 더큰수원 기획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수원 시정 발전에 깊이 관여해 왔다. 김 이사장은 “수원 대전환 등 수원 미래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수원 시정의 파트너로서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건비에 송사까지 ‘첩첩산중’…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표류기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착공 후 부침을 반복하다 중단된 가운데, 수원시가 자체 인력·비용 지출과 계속된 송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단행한 시를 상대로 시공사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속 중인 데다, 현장 보존을 위한 인력과 전기료 등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 청사 시공을 맡았던 ㈜삼흥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시가 도급사였던 ㈜삼흥과 동광건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단행하자 즉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8일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항고에 나선 것이다. 시는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계약 해지, 신규 도급사 모집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 정산과 공사 재입찰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사 현장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공사 중단 이후 별도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시 기술직 공무원들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시의회 신청사 공사의 계속된 부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시는 528억4천만원을 투입해 인계동 1028번지 일대 6천342.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두 차례 공사 중단을 겪었다. 이후 재개된 공사는 하도급 업체의 공기 지연 문제를 겪어왔고 지난 4월, 동광건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시에 시공 포기 의사를 전했다. ㈜삼흥은 공사를 지속하겠다며 시에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시는 두 업체 모두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시는 ㈜삼흥 측의 항고가 재차 기각돼도 재항고로 이어질 경우 송사가 1년6개월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 분쟁이 지속 중인 데다,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건축물 내외부, 전기·통신 설비 하자를 해결할 도급사를 모집하는 게 난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전 시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정산, 새 도급사 모집 등을 거쳐 신청사를 민선 9기 시작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추가 비용 지출 문제는 향후 시 부담분을 추려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연무동 주민자치회, 위기 가구 발굴 희망 우편함 설치

수원특례시 연무동 주민자치회가 경기대와 연계해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나서는 ‘희망드림 연무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을 자치 리빙랩 공모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희망 드림 우편함’을 지역 곳곳에 설치해 위기·고립 가구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골자다.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발굴단은 3개조로 나눠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연무시장, 지역 병원,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편의점, 약국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위기 가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10곳에 우편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경모 연무동 주민자치회장은 “연무동은 수원시에서 세번째, 장안구에서 첫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라며 “1인 가구가 1천517가구로 최근 2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선제 발굴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무동 주민자치회는 경기대 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위기 가구를 방문해 상담과 행정복지센터 연계를 전개, 실질적인 위기 가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연무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4가구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으며, 희망드림 연무동 활동 홍보를 강화해 지역 주민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최정헌 시의원, 수원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본격 착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내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 있는 훈련장까지 비용을 아끼며 갈 수 있도록 수원 내에서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정류장 위치 선정은 물론 예산도 책정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6일자)에 수원시의회가 나섰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최근 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 관련 논의에 착수, 이달 예산이 책정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차량운행 지원 예산으로 총 8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수인분당선이 있는 어천역 인근에 정류장을 마련, 내년 예비군훈련 시기인 3~4월에 맞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가 정류장을 수원이 아닌 화성시 어천역에 마련한 이유로는 예비군훈련 시기에 하루에만 800명~1천명이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내에 정류장을 마련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수원 내에서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 있는 훈련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부대에서 수송차량을 운행하면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류장 위치 선정은 물론 예산 책정조차 되지 않아 늦장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을 인지한 뒤 시에 관련 예산 책정과 정류장 위치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은 시간이 오래걸릴만한 일이 아니다. 예비군들의 이동 복지를 위해 차량운행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에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이후 내년 수원시 예비군훈련 첫 일정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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