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절반 “국철 지하화 해주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안양시 인구의 절반가량인 30만여명이 참여해 국철 지하화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국철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까지 32km 구간을 지하로 건설, 지상철도로 인한 피해와 지역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이 구간은 극심한 소음과 주거환경 저해 등으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말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또 각 지자체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가 결성됐으며, 7개 지자체 공동추진위가 실시한 서명 참여인원을 모두 합치면 100만명에 이른다. 특히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서울과 수도권 인접 6개 지자체와 지하화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철도 지하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오는 6일 서울 용산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주민들 약 200여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및 서명부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서명부를 전달해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인접지자체와 공동으로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2014년 초 국토해양부에 국책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경부선 수도권 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상단부를 녹지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시민들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지하화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안양시, 전국 최고 '학업성취 도시' 가속도

안양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현대화 및 미래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기고 있다. 안양시의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지난 2010년 112억원에서 2011년 144억원(5.28%), 2012년도 150억원(5.4%)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원분야는 크게 대응투자사업(도교육청 50%, 시 50%), 혁신교육사업(도교육청 30%, 시 70%),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도교육청 50%, 시 50%)으로 나눠진다. 이처럼 2년 연속 세입의 5% 이상을 학교에 지원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력 신장 및 창의ㆍ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응투자사업 대응투자사업은 2011년에는 60억원, 2012년에는 58억원을 지원하며 매년 평균 체육관 2~3개소, 급식시설 6개소 등을 설치해 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체육관 건립 지원은 그동안 초등학교 41개교 중 7개교, 중학교 24개교 중 10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중 10개교 등 중고교 위주로 체육관을 건립했다. 또 학교급식 제공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2년간 8개교의 급식실 환경 개선을 지원해 학교 급식에 도움을 줬다. 올해는 주요사업으로 화장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평촌초등학교 등 3개교의 화장실 환경을 바꾸고,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흥초 옥상방수 공사 등 11개 학교를 지원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또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영재교육(박달초 등 4개교), 과학중점학교지원(부흥고), 원어민보조교사 등에 지원해 조기유학, 해외연수 등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원어민 교사와 함께 체험학습 등을 통해 외국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영어 전용 교실 구축에도 힘썼다. 우수 인재 조기 육성, 1학교 1특성화 교실 조성, 외국어, 과학, 예능, IT 등 1특기 적성교육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인 특성화 교실 환경개선 사업 분야에 5억7천7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억5천200만원을 지원해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별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 분위기 조성과 전국 최고의 학업 성취 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혁신교육사업 안양시의 혁신교육사업은 평촌으로 대변되는 신도시와 만안구도심 소재 학교간 학업성취도 편차가 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지구를 선택, 지난해 1월2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최대호 시장, 최철환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안양시와 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첫 모델이 됐다.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졌다. 또 시가 추진해 온 4대 교육ㆍ복지 정책(친환경 무상급식실시ㆍ셋째 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ㆍ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ㆍ교육경비 보조 시세 7%로 상향 조정)이 혁신교육지구 선정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95%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개교 이어 올 54개교 74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는 낙후되거나 저소득층이 집중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생 수 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 학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하드웨어나 전시성 지원책이 아닌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성화 세부계획을 제시한다. 학교시설과 교사지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지원과 연계 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구축 등 학교별 세부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지난해 66억8천500만원, 올해는 56억4천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교육문제는 학교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난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격 실시에 이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중학교와 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무농약 쌀 구입 지원,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 우수축산물 구입 지원, 우유급식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69억9천9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안양시의 무상급식비 지원규모는 초등학교전체, 유치원(만5세)중학교(2,3학년)대상으로 57,000명에 시비133억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학생에게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월21일 가평, 양평군과 친환경 무농약 쌀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연간 1천38t의 쌀을 유치원 66개소, 초등학교 41개소, 중학교 24개소에 공급하고 있다. 또 계약재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지 방문등을 통해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좁히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기타 우수축산물(9억1천800만원) 및 저소득층 우유급식(2천720만원) 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으로 15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 무상급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방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닌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정책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상시 회의구조(급식비실행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달 시, 교육청,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급식 실행위원회가 열리고 급식현안에 대해 끊임 없는 소통과 토론을 통해 보다 낳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건설 근로자 생존권 보호한다

안양시의회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92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6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을 위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 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토록 규정했다. 또 하수급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지급을 규정하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했으며,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의 사전예고와 대가의 직접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의 설치운영토록함으로서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심 의원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입금지불 지연과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임금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선정 ‘시끌’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추가법인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청이 접수된 법인의 자격이 관련 법규나 기준에 위반되거나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접수 업체 중 한곳은 공고일 하루 전 갑자기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변경해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 선정기준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침체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청과부류 법인인 안양원예농협과 ㈜태원 외에 법인을 추가로 유치하는 지정계획을 지난 8월30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4일간 A청과와 B상사 등 2개 법인이 접수했다. 그러나 접수된 법인들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한 결과 2개 법인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돼 선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청과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과 경영컨설팅업이 포함돼 있어 관련법에서 규정한 겸영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4항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인은 공고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8월29일 S건설에서 A청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목적도 부동산용역업, 건설자재무역업 등을 삭제하고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과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농안법 등에서 정한 겸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가 이 업체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B상사는 등기부등본상 자본총액이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시의 자격요건(법적요건)인 최소 자본금 22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인 변경이 오해소지는 있지만 사전정보 유출은 말도 안 된다며 이들 법인의 법적요건을 판단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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