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토지 소유주, 토지보상과 협의토지 등 대책마련 촉구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2경인 고속도로 과천구간 토지 소유주들이 최근 과천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시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해 달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제2경인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개발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건설 사업은 롯데건설 등이 지난해 민자유치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재정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제2경인도속도로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자 주민대책위가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시 도로부지도 함께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대책위는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토지 소유주의 경우 토지가 일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에 나머지 부지는 도로건설 부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 토지의 보상기관이 이원화 될 경우 보상산정 기준과 보상시기가 달라 토지주와 지상권자들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또 도로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달라 법적으로 일괄 토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간접보상에 준하는 협의자 택지와 지상권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요범 위원장은 그동안 국토부와 LH공사, 과천시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만약 내년 상반기안으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항의 시위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롯데건설이 3천3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신축시 차수관과 역류방지밸브 의무화

과천시 관내에 건물을 신축하면 의무적으로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와 주택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오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 또는 외부의 유수가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 입구와 지하층 계단 입구 등에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및 하수관 역류방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지 상부 쪽 비탈면이나 계곡지형에 접한 토지는 대지 경계부분에 토사와 외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옹벽의 높이는 상부 지표면보다 1.2m 이상 높게 해야 하며, 위험도에 따라 높이를 가감해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해 건축물 1층에 피로티 설치와 기존 건축물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창문에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신축되는 가족여성프라자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 중 지하층이 있는 공공건물에 차수판 설치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 마련으로 하수관을 통한 역류수 유입 방지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과천상가 포인트 카드 출시

과천시가 1장의 카드로 관내 모든 상점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천상가 포인트 카드를 출시한다.시는 지역상권 활성활 일환으로 관내에 소재한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년부터 과천상가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과천상가 마일리지제는 관내 상가와 점포를 대상으로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은 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일정한 비율(0.5~5%)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시는 내년 1월부터 가입의사가 있는 30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 7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단말기 관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마일리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사와의 제휴를 통해 위탁 관리되며, 운영 주체는 상인연합회에서 맡게 된다.VAN사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일리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신용카드 회사와 마일리지 전문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시는 내년 한 해 동안 과천상가 마일리지제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호응도를 검토한 후 2013년부터는 가맹점 모집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상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과천지역 소비 패턴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상가활성화 전략 수립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학교와 공공기관 옥상에 도시농업 육성

과천시가 도심 한복판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태농업 사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시생태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우선 내년도 1단계 사업으로 학생들이 작물의 발아와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건물 옥상에 고추와 고구마, 상추, 꽃길 등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관내 노인들과 여성들이 도시생태농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괸 등 공공기관의 건물 옥상에도 벼와 보리, 밀, 유채, 화훼, 채소 등의 식량식물과 원예작물을 키우는 도시형 텃밭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2단계 사업으로는 관내 도심공원과 자연공원, 주말농장,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도로변, 공한지, 건물벽면, 하천 등에 도시생태농업 사업이 추진되며, 2014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각 가정의 현관과 베란다, 발코니, 거실, 가정욕실, 정원, 건물로비, 사무실 등 생활공간에도 상추와 고추 등 채소와 식량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형 생태농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노인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영농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녹색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농사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생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간의 교류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도시열섬완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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