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힘 대선 후보 4강 확정…유정복, 정책 눈길에도 인지도 한계 [6·3 대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1차 경선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한 각종 정책 등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고 탈락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명을 발표했다. 2차 경선은 오는 24~25일 4차례 1대1 맞수토론을 한 뒤, 26일에는 4인 토론회를 연다. 이후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3차 경선으로 30일 양자 토론회, 5월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유 시장은 지난 1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뒤,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세우며 대권 행보에 나섰다. 유 시장은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정계 등과 함께 개헌 등을 내세워 경선에 나섰지만 3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유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고 이재명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퇴출 시킨다’는 의미의 ‘윤보명퇴’를 앞세우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또 민선 8기 인천시를 이끌며 성과를 낸 인천의 저출산 정책이나 청년정책, 천원주택 사업 등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적으로 타 후보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1차 경선의 비전 발표나 토론회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만 이뤄진데다, ‘100% 국민여론조사’로 4강 진출자를 가리다보니 유 시장이 인지도를 크게 끌어 올리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기간이 1주일 정도의 짧다보니 유 시장이 인지도가 높은 특정 정치인들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 시장 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선 초기 인지도가 낮았지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일부 후보를 앞지르는 등 상승세를 보인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인지도가 낮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오는 26~27일 각각 호남권 및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공식 활동을 자제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등의 공약 발표하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이날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등 호남 맞춤 공약을 내놨고, 김 전 지사는 호남권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경선 초기이고, 민주당은 1인 독주 체제 탓에 아직은 열띤 선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초 거대 양당의 대선 공식 후보 결정이 이뤄지면, 1개월 간 대선 열기가 뜨거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경선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면서 후회 없이 선거운동을 했다”며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고, 응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당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유정복, 인천시장 복귀 정책 담금질…지방선거 3선 도전 [6·3 대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2580357

‘대통령 꿈’ 접은 유정복… 인천시장 ‘3선 도전’ 유턴 [6·3 대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인천시장 업무에 집중한다.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위한 정책 담금질 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번 경선 과장에서 1일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집을 제공하는 ‘천원주택’ 사업 등 인천형 출산정책 등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청년 10만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청진기 사업(청년 진출 국제화)’의 전국적인 확대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공약은 유 시장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만든 정책이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정책들이다. 유 시장은 시장 복귀 이후 곧바로 이 같은 정책들을 더 가다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막판 담금질에 나설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성과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적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시장 공약의 추진 상황 등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요 장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등은 공회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뮬러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등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유 시장이 이번 대선 경선 경험을 토대로 중앙 정치와 연계한 시정의 동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하면 자연스레 관련 국비 등의 확보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 정치권과 연계, 인천의 굵직한 현안 해결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며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 체급을 키웠고, 경선을 거치며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인천의 정책적 성과를 계속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만들며 3선 도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레 ‘일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국힘 대선 후보 4강 확정…유정복, 정책 눈길에도 인지도 한계 [6·3 대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2580359

민주 대선 주자들 ‘심장부’ 호남 찾아 표심 쟁탈전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의 ‘심장부’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을 방문해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김제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이라는 주제로 당원과 만난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의 전남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한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이날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고,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났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부인의 고향인 전남 신안을 강조, ‘호남 사위’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1일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24일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지역 당원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남 장성 황룡시장, 광주 북구 한국광기술원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23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김동연 “대통령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지속 주장해 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대선빌딩 ‘유쾌한 캠프’에서 ‘백팩 메고 TMI’를 진행, 수도권 관련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김 후보는 그간 주민투표 벽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북자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인구가 360만명을 넘었고 잘 보전된 자연도 있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중앙정부의 주민투표만 남은 상황인데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자도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GDP가 1년에 0.31%포인트씩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고 대통령이 된다면 북자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북자도가 설치되면 ▲중복 규제 대폭 완화 ▲교통, 금융, 의료와 같은 인프라 확충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북부를 3개 권역 9개 존으로 나눠놨다”며 “지역에 맞는 인프라 확충, 교통, 대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빠른 시간 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난 뒤 해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본청은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의도는 이미 금융도시로서의 골격을 갖췄지만 센트럴파크와 같은 휴식을 주는 장소는 많이 부족하다”며 “국회의 좋은 터를 시민과 국민께 돌려주고 국회 본청은 박물관으로 조성해 국회 역사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천에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업진흥원, 해사 전문법원 건립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김 후보는 수도권 교통 혁신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조기 완공 및 연장, D·E·F 차질 없는 추진, G·H 신설 추진을 하겠다”며 이 밖에도 도시철도 연장 및 급행화, 1~9호선 및 신분당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도 함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실현해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 남북 경협의 관문으로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제시한 수도권 공통 공약 외에도 경기도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3기 신도시 내 적금주택 20만가구 공급 ▲경기도서관 2관 건립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서울아레나까지 K역사문화순례길 조성 ▲모두를 위한 산책도시 조성 ▲환 서울권 대개발 프로젝트 ▲경전철 조기건설 ▲이승만기념관 백지화 및 국민통합형 역사공원 건립 등을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지역 의대 설립 추진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동연 측 “대선 여론조사 업체 미교체 납득 안 돼”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공정한 경선 관리와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 중 일부가 수용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론조사 업체 교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 캠프 대리인 고영인 전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여론조사 업체 교체를 재차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 교체를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박범계 위원장은 ‘이 업체가 원래부터 했던 업체고 문제가 있어 나간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업체는 실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현역 의원을 배제해 공정성에 위배됐고 이러한 문제 제기로 배제됐던 업체”라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 알아서 나간 것이다. 사실상 쫓겨나고 배제된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의원은 “경선 참여자인 김동연 후보 측에서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요구하는 데 교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지금이라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지난 21일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들에게 각 후보에 대한 소개문자를 중앙당 선관위 차원에서 일괄 발송해 줄 것 ▲안심번호 방식의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각 캠프의 참관인들이 조사수행 과정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여론조사 기관 ㈜시그널앤펄스의 배제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대상 후보자 홍보문자는 기존 0회에서 1회 발송하도록 바뀌었으며, 국민 여론조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선관 절차 일부가 개선됐다. 국민선거인단 DB 추출 과정이 공개되며, 조사 과정도 추가 공개된다. 다만 여론조사 기관 ㈜시그널앤펄스의 배제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힘, 1차 경선 4명 발표 유정복 진출 관심…민주 27일 ‘이재명’ 결정 전망 [6·3 대선]

국민의힘이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통과 후보 4명을 결정한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통과 여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를 대선 후보로 확정할 전망이다. 21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모두 5곳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4천명의 샘플(표본)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100% 국민 여론조사’를 벌여 8명의 후보자 중 4명을 가려낸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22일 오후 7시께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약 500명의 기자들이 참여한 오픈채팅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생·정책 현안 해결 능력을 설명하며 당 후보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여성 징병제, 수도권매립지 문제, 교육부 폐지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입장과 다양한 민생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유 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이 전 대표에 맞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한 총리가) 마라톤 경기 중간에 끼어드는 것도 부적절하고, 경기가 끝난 뒤 다시 뛰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주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윤보명퇴’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은 이날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내놓으며 경기도지사로서 시정 운영 경험을 부각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복지 분야 공약을 통해 민생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보수 지지층 공략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표가 오는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사실상 최종 후보로 뽑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과반을 득표 후보가 나오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 결과 합산하면 89.56%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달리며 굳히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23~26일 호남권, 24~27일 수도권·강원·제주의 4곳의 순회 경선을 남겨놓고 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굳혀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유 시장이 오를 것 인지가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국가 시스템 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정치 정상화, 안보 재설계"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가 시스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치 정상화와 안보 재설계를 통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시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AI)·로봇·우주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국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4류 정치의 뻔뻔함과 무능, 무지 속에서 국민은 분노하고, 국가는 방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과 민심 분열을 수습하고 국가 대개혁을 통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정치·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정권 교체가 아닌 세력 교체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입법·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반드시 심판하고, 과거의 이념 대립에 얽매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력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종전의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을 지금 써버리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실효성 없는 재정 정책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병역 정책과 관련 “국가의 비상상황임을 인정하고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모두징병제’를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의 안보관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안보를 표로 바꾸려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라며 “‘유정복’이 진실의 창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가면을 찢고, 시스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4가지 호소를 전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시스템 대개혁과 개헌을 약속하는 선거가 돼야 하고, 법으로 지배하려는 권력 집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력교체를 통해 국가 기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념 대립 세력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 업체 빼라” 김동연 캠프, 민주당 선관위에 정면 요구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공정한 경선 관리와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김 후보 캠프는 21일 당 선관위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이번 주 예정인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논란이 된 ‘시그널앤펄스’의 조사 수행을 배제하고 다른 조사업체로의 교체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우선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들에게 각 후보에 대한 소개문자를 중앙당 선관위 차원에서 일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캠프 측은 “전체 권리당원들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보다 많은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진행 예정인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여론조사 기관 ㈜시그널앤펄스의 배제를 재차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는 “해당 업체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조사 참여에서 배제된 바 있다”며 이번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안심번호 방식의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 각 캠프의 참관인들이 조사수행 과정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각 캠프 참관인의 실질적인 참관권 보장 및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8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김 후보 캠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 온 업체”라며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 왔고,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동연, 이재명 겨냥 “일방적인 표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아”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충청, 영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건강한 민주당,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한 후보가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는 21일 YTN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의 경선은 야구로 치면 9회 경기에서 2회 정도 끝난 경기”라며 “초반에 득점을 못 했더라도 남은 7회 기간에 반드시 역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원 동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착한 2등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 1등을 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당원 투표 80%가 남아있고 국민여론조사가 전체의 반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1등 전략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지금 이와 같이 정책을 오락가락하면 일관성을 잃고 예측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하고 3년 전 개헌과 임기 단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 같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 대선주자라면 지금 제7공화국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 민주당의 감세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 중심은 분명히 잡아야 한다”며 “실용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가치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가치, 공정, 포용과 함께 충돌하는 부분”이라며 “부자 감세는 공정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 만들기 위한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3대 권력 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5분의 1 규모로 축소 ▲기획재정부를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검찰은 기소청으로 완전 해체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글로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저 김동연이 대통령 후보”라며 “품격 있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글로벌, 통합, 해결하겠다. 많이 성원해 주고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