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악, 친(親) 재벌 중산층 말살 정책

정부는 지난달 18일까지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끝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종합소화제 등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변경해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의료접근권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동네약국 죽여 대기업 배불리기심야시간이나 휴일에 비상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언뜻 국민의 의료 접근권이 확대된다고 환영할지도 모르지만 실상을 보면 도시중산층인 동네약국을 죽여 대기업을 살찌우는 또 하나의 MB표 親대기업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장소는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해야하고, 의약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영세한 동네슈퍼는 빼고 약국 수입의 상당액을 대형마트나 편의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대기업이 소유한 대형마트야 판매이익이 대기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점주들이 경영하는 24시간 편의점은 좀 다르지 않겠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편의점 점주와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보면 당연히 판매수익 상당부분은 마트와 편의점 체인을 관리하는 대기업으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 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은 도시 중산층인 동네약국을 죽여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4대강사업, 법인세 감면 등 일련의 MB표 親재벌 親대기업 정책시리즈 중 하나일 뿐이다.현재 정부가 슈퍼판매를 추진하려고 하는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는 1~2알이면 아픈 데에 유효하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간독성이나 환각 등 일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장소와 대상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로 약물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파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이미 약이 팔린 후에는 불량의약품, 유효기간 문제, 부작용 발생 등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은 OECD 평균의 세배, 한국의 9배가 넘는 대표적 약물오남용사고 발생국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이런 약물오남용 사례가 넘치는 불량국가를 따라하겠다는 것은 위해환경 조장으로 국민건강을 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서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부터 서둘러야 정부는 약사법 개정에 앞서 서민들을 위해 심야나 휴일의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공공 의료 확대의 여러 방안들 등 논의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재검토 해야한다. 유명무실해진 당번약국제의 활성화나 보건소 24시간 운영, 보건약국 설립, 동네병원 24시간 운영 확대 지원 등 의료체계 범주 내에서 심야나 휴일에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의 약품오남용 사례를 들어 굳건히 버텨왔지만, 대통령의 버럭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바꿔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책임진 복지부의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약품 문제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청와대와 기재부, 방통위 등 힘있는 기관들의 눈치 보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행정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동네 약국 말살하는 親재벌 親대기업 정책의 중단을 엄밀히 촉구한다. 최재성 국회의원(민남양주갑)

유기농의 메카 남양주서 슬로라이프를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삶의 여유를 찾아 느린 바람이 불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는 고속 성장을 가져왔지만, 경쟁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들을 겪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느림이다. 슬로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 느림을 만끽하는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 문화트랜드인 슬로라이프는 웰빙이 추구하는 소비 지향적 문화와 자기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차를 타기보다 걷는 사람이 늘고 있듯이 불편하더라도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고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한다. 느림을 실천하면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슬로라이프 중 먼저 시작되고 널리 확산된 분야가 슬로푸드다. 음식의 진정한 맛을 음미하고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한다. 이 운동의 우리나라 대표주자인 슬로푸드문화원이 남양주시에 있다. 전국에 많은 마니아들이 여기에서 슬로푸드 기행과 요리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에서는 매년 전국 규모의 슬로푸드 대회가 열리고 있다.슬로시티가 생긴 것은 바쁜 세상에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진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취지이다. 국제 슬로시티의 심사 조건은 꽤나 까다롭다.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전통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도 강해야 한다. 또 유기농법에 의한 지역의 특산물도 있어야 한다. 남양주시는 이미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었고, 2011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며 2013 국제슬로푸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슬로라이프의 메카로 거듭 나고 있다.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라는 시정방침에서의 명품도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친환경적 삶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시민의 명품화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게 바로 명품도시인 것이다.2011년은 남양주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에 이어 세계유기농대회는 116개국 849개 단체가 참여하는 큰 국제행사이다. 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아시아지역 최초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내외국인 20만여명이 찾아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학술대회 영역별 논문접수에 964편이나 들어와 역대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이다. 관심이 큰 만큼 더욱 발전된 유기농기법이 소개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유기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유기농업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지난 6월 25일 24개국 142개 도시에서 참석한 폴란드 총회에서 국제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총회 참석 후 유럽 8개 도시를 방문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돌아와서 남양주 슬로비젼 2020을 수립하였다. 향후 10년간 동아시아의 슬로시티 허브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걷고 싶은, 아름다운, 소통하는, 행복나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강조하건데 유기농이 현재이며, 미래이다. 유기농업은 1차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안전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와 슬로푸드 문화 정착이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빌 게이츠가 휴가 중에 실천해 유명해진 생각주간(Think Week)이 그 사례다.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100세 시대에는 필수적인 트랜드가 슬로라이프다. 생산성 향상이나 창의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슬로라이프는 시장 경제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Slow라는 의미는 느리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속도에 사람이 맞추자는 것이다. 남양주시에는 느림의 미학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13개 코스의 다산길이 있다. 그 다산길과 함께 슬로시티인 조안면을 둘러보고 슬로푸드를 음미하다 보면 슬로라이프의 도시 남양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슬로라이프를 늘 향유할 수 있는 남양주시에서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보길 권해드린다.이석우 남양주시장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는 평택땅이다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가 어느 지역에 귀속되느냐를 두고 평택과 당진간에 다툼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우리 평택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지난 헌재판결에 대해서도 평택시민들의 심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반드시 평택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다. 서부두 신규매립지 평택 귀속 당연평택항 서부두에 매립으로 조성된 15필지 100만㎡의 토지를 당진이 당진군 땅으로 등록하면서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다툼은 시작됐다. 평택항 경계에 대한 평택-당진간 다툼에 대해 2004년 현법재판소는 법률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당진군은 헌재 판결에 따른 해상경계를 근거로 지금 조성된 매립지가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평택 입장은 헌재 판결 이후 2009년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느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진쪽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떤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다. 그리고, 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평택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주목해야할 부분은 향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판결의 결과가 장차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면 이는 입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생 매립지는 해당 매립지가 생성된 해상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자치단체를 결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 땅이냐 평택 땅이냐의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평택, 당진, 아산 분리 주장은 비상식우리 평택 입장에서는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가 평택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라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만약, 평택항 도면을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신규매립지가 어느 쪽에 속하는 걸로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누구든 평택땅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이 땅을 평택, 당진, 아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에 속한다.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김선기 평택시장, 원유철 의원과 함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항 서부두의 신규매립지를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택으로 귀속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맹형규 장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평택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택쪽 주장을 잘 알고 있고,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문기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운영의 효율성을 근거로 가장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또 그런 결정을 위해 평택시민과 함께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부유출 초래할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을 반대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49% 이내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민영화 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매각대상 지분 49% 가운데 1차로 15%의 지분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해고로 귀결되어 반발이 심한 상태고, 시장에서도 민영화하기로 했던 공기업들의 주식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명박대통령의 조카가 근무하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순위 6년 연속 1위에 2010년에만 매출액 1조1,720억원, 1,9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미 비교적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민간의 선진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민영화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또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사용료와 임대료 인상을 통해)주주입장에서 보는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고객인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독점기업이 결정한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민영화가 되면 당장에 공항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국민주 공모가 허울뿐이라는 것은 같은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던 과거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 증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서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주식보유보다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준 국민주를 바로 되팔아 외국인 지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1988년 포항제철(현 POSCO), 1989년 한국전력이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각각 34.1%, 21%의 지분을 일반에 매각했는데, 2011년 8월 현재는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9.3%, 25.4%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에게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배당금의 국부유출이라는 문제도 생긴다. 정부는 2007년 362억원, 2008년 268억원, 2009년 480억원, 2010년 600억원 등 지금까지 무려 1,700억원의 배당금을 인천공항으로부터 가져갔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49%가 매각되면,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은 줄어들고 외국인의 지분확대로 국부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민간부문과 경합하고 있어 공공성이 크게 감소하였거나 공공경영을 통해서는 효율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원론을 적용하면, 사회기반시설이며 독점대기업인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며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주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취임한지 한 달 동안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까지 연거푸 국민주 공모를 외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지난 8월 11일 여야 의원 38명이 인천공항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법적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량 공기업 헐값 매각과 이에 따른 국부유출로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게 될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은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이종걸 국회의원(민,안양 만안)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변화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화난 민심을 달래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와 쇄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74 전당대회에서 젊은 지도부를 탄생시키고, 일부 정책에서 좌 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427 재보선 이후에 혁신과 통합을 당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내세우고 더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한나라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권위주의는 그들이 근본적인 변화에 나설 수 없게 할 것이다.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신봉하고, 지역으로는 영남, 이념적으로는 보수 수구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전당대회의 결과도 영남 권위주의 세력의 복권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떠난 민심을 달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실행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혁신과 통합은 다소 지지부진해 보이며, 진정성과 의지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민주당은 진보개혁진영의 맏형으로서,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치의 혁신이다. 국민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 말로만 진보를 외치는 얼치기 진보가 아니라, 대안 있는 진보, 능력 있는 진보, 매력 있는 진보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가령, 현재 보편적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3(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1(반값 등록금) 정책에 더해 일자리, 교육, 주거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햇볕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둘째, 조직의 혁신이다. 당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공천혁명, 세대교체, 전국정당화, 야권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 4가지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당 지도부에 의한 찍어 내리기식 공천이나 소위 계파 몫 챙기기식의 공천으로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공천 과정에 당원은 물론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세대교체를 통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큼 국민들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나라당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젊은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민주당은 그보다 더 참신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당 전반에 걸쳐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은 물론 지도부의 면모에서도 아주 새로워져야 한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여전히 지역주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을까만, 특정 지역에서 일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 지역 기득권에 마냥 안주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도 거부한 채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아예 눈 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영남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역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야권대통합은 모든 민주개혁진보세력이 힘을 합치자는 것을 말한다. 큰 틀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민주당은 통합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희생 또한 감수해야 한다.지난 전당대회 이후 한나라당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 탈지역주의 및 탈권위주의의 전선을 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부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이다.김부겸 국회의원(민군포)

기대 반 걱정 반 ‘주5일 수업제’

지난 6월 14일,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그동안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월1회, 2006년부터 월2회 시행되어 왔는데, 이번 발표대로라면 내년 2012년에 놀토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90일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과목별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 대로 유지되고 대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주5일 수업제는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사교육비 증가, 학력 저하, 토요 수업 대체 프로그램 부족 등의 이유로 주5일 수업제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일본, 중국, 독일의 사례도 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도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994년부터 주4일 수업제까지 시험 운영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나홀로 아이 우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이미 정부 발표 직후부터 반응이 환영과 난색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사의 자기계발 시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경우 의견이 분분한데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반기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학습 부담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 발 빠른 학원들이 벌써부터 주5일 수업제 대비 토요일 종일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이에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토요돌봄교실 확충,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 토요 Sports Day 운영,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초중고 예체능강사 1만7천314명 배치 등 성공적인 주5일 수업제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내실있고 실효성 있게 준비되느냐이다. 토요 대체프로그램 철저히 준비특히 토요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교과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특기적성교육과 창조성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토요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하고, 주5일 근무와 관계없는 30% 정도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나홀로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대책도 필요하다. 또 공교육의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사교육 기회가 거의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농산어촌지역 아이들에게는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초중학교 약 10%에 해당하는 학교가 전면 주5일 수업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을 통해 주5일 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토요돌봄교실 및 토요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그동안 놀토 시스템에서 대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원인 분석과 함께 소위 나홀로 아이들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주5일 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제발 이번만큼은 입학사정관제교장공모제처럼 급행 성과주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당국은 시간과 성과에 쫓기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박보환 국회의원(한화성을)

한국경제의 불편한 진실, 가계부채

현재 한국경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부채다. IMF 위기 당시에는 기업부채가 이슈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다. 2010년 가구당 부채는 평균 4천263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2천192만원의 200%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에게 돌아올 잠재적인 빚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이 갚아야 할 가계부채에 공공부문 부채를 더하면 우리 국민이 총 2천38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가구가 1천733만 4천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약 1억2천만원의 빚을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한국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만 해도 가계부채가 10% 이상 급증했던 미국과 영국은 최근 4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추락해 2009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보유한 가정 중 30%가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 300만원 이하의 가계는 66% 정도가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 카드론으로 가계가 몰리고 있다. 소득 최하위 20%계층의 가구당 평균 담보대출은 538만 원인 것에 비해 카드론은 1천706만 원이나 된다. 상대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비은행예금기관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60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 구입의 용도보다 사실상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융통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2.8%다. 2001년 20%를 웃돌던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2%대로 주저앉았다.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저축률 하락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주택가격은 2030%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 하락에 그쳤다. 미국이 2006~2009년 초 사이 31.9%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2.7% 하락했다. 주택가격 거품이 덜 빠진 것이다. 이는 집값의 안정적인 하향화를 유도해야 할 현 정부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바탕으로 고성장만을 고집하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짧은 만기와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 시중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 비율이 78.4%에 달한다. 또 원금분할 상환 대출 가운데 거치기간 만료를 앞두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원금 상환을 회피하는 대출도 36%에 육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출이 급증했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용인해 왔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억제해야 하지만 기준금리는 한국경제의 핵폭탄인 가계부채 1천500조와 연동되어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도, 안올릴 수도 없는 자승자박의 상황이 됐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리스크를 줄이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만기일시 상환을 원금분할 상환으로 서둘러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더 이상 늦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가계경제의 건전성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이런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우제창 국회의원(민용인 처인)

‘반값 등록금’ 첫 출발은 부실대학 퇴출부터

최근 반값 등록금 논쟁이 뜨겁다.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서민중산층의 허리가 휘다 못해 빠질 지경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하위 15 %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당연하다. 반값 등록금의 첫 출발은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구조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부실사학의 퇴출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지원예산과 등록금을 재단의 비자금 조성가족 생활비로 충당하고, 부동산 확충에 쓰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온다. 형편없는 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 비리부실 사학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며, 우리 사회가 이런 대학까지 정부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끌어안고 가야하나 하는 탄식을 낳게 한다. 부실 대학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없다.교과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 대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부실대학 중 18개 대학에 2007년부터 3년간 정부 예산을 무려 195억원이나 지원해주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등록금에서 거품을 빼 제값 등록금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9년 수도권 사립대 예결산 잉여금이 무려 8천318억원에 달한 것을 보면 대학 등록금이 오를 대로 오른 것은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그리고 대학법인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2009년도 기준 193개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이 30%에도 못 미친 대학은 97개나 되었다. 이는 전체 사립대의 50%를 넘는 수치이다. 법정부담금을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대학도 45개나 된다. 39개 대학은 법인 재산소득 중 일정비율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금액을 미부담하고 있었고, 이중 24개 대학은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운영경비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2017년이 되면 대학입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수가 4천700명이나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대학의 학생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작년에만 해도 77개 대학이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사립대 재정수입 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높은 등록금 의존병에 빠진 사립대학의 학생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대학에 한정된 정부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되,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정부 예산만으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렵다. 민간이 나서야 한다. 국가장학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대학의 재정수입 구조도 다변화시켜야 하고,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국공립대 정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예비대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가세한 사회적 아젠다가 되었다. 정부와 대학의 어설픈 대안으로는 아니 한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값 등록금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박보환 국회의원(한화성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볼 때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집 막내아이를 옆집에서 자기네 집 애라고 우긴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되려면 세계 시민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이웃나라 국민의 마음도 잘 살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일본이 우기고 있다는 것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응 방식도 한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안보의 문제도 그렇다. 우리는 눈앞에 바로 적을 두고 있다. 그들이 남몰래 내려와서는 어뢰를 이용해 사람을 죽였다. 총구를 겨누고 사람을 죽였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서 살인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북한의 김정일을 부를 때도 국방위원장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 세력들에 대하여 강력 규탄해야 한다고 하면, 보수주의자 내지는 꼴통 보수로 몰아가면서 전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세력도 있다. 진정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독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함정을 일본이 몰래 폭침시킨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우길 수 있겠는가? 전쟁을 피하고 싶고 평화를 원하므로 일본의 폭침을 일본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우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진보인지 잘 모르겠다.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 걱정으로 잠도 못자고 울분을 토하면 보수주의자인가? 꼴통 보수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당연한 마음을 꼴통 보수라고 조롱하고, 전쟁을 원하는 몹쓸 자라고 선동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누구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적으로부터 사기당하지도 않고, 폭격 맞지도 않는다. 억장이 무너지지도 않게 된다. 적과 타협해야 할 때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이들 스스로 알게 되기에 그렇다.정미경 국회의원(한수원 권선)

고엽제와 정부의 대처

최근에 경북 왜관의 미군부대에 고엽제를 땅속 깊이 매몰한 일이 있다는 미군 참전용사의 폭로가 있었다. 그 소식이 널리 전해질 무렵 국회에서는 때마침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당연히 유영숙 후보자에게 고엽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고엽제 매몰 소식이 우리 국민에게 던진 우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크게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우선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내 미군 주둔지에서 고엽제 매몰 행위가 더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명확히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와 같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어 만에 하나라도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SOFA의 관련 조항을 고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문제다.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한 피해와 관련, 국가의 지원대상을 베트남 참전 용사와 휴전선 남방 한계선에서 군복무를 한 제대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앞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경북 왜관 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매몰 등이 사실로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내의 다른 여러 미군기지 또는 대한민국 영토의 어느 곳이든 간에 고엽제가 매몰 투기되는 등으로 국토가 오염되고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되는가?마땅히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의 개정 후에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보상과 관련한 세세한 절차들이 모두 규정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손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휴전선에 접해 있어 수도방위를 위한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우리 경기도에는 최근까지 주한 미군의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의 한강 이남으로의 철수라는 당면과제에만 역량을 투입하는 나머지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주둔지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주한 미군에게 우리 정부가 공여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부대지역이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함으로써 반환되게 되었는데 이처럼 반환된 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법률이 위 법률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고엽제의 존재가 현실화될 국면에 처한 이상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존재를 전제로,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는데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개국 이래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존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오직 나라가 잘되기만을 기다려 오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우리 국민, 특히 경기도민의 나라를 위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분들이나 나라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국가요 정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고 지원의 의사가 없거나 행동할 능력이 없다면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손범규 국회의원(한고양 덕양갑)

기피시설 설치지역에 정당한 보상해야

분뇨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운영중인 기피시설은 17개소에 달한다.경기도민은 기피시설로 인해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악취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3%의 경기도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도 서울시 기피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그동안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면 서울시민들은 55.3%가 기피시설이 입지한 경기도민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옮겨와도 된다는데 32.2%의 서울시민이 찬성했다.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도민은 아직도 억울한 심정이고, 서울시민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매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기피시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 2008년에는 서울시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고, 2009년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기피시설과 경기도에 위치한 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투자와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는 서울시장의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피해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고용, 주민감시요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서울시장과의 개별 면담,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에서 기피시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오랜 시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간 협의와 행정기관 차원의 실무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얻어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고양시의 행정대집행과 소송제기 등 일련의 강수도 서울시의 자세를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지난 달 11일에는 기피시설 지원방안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서울시장과 협의해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 서울시내 물재생센터 수준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불법상태로 방치돼 왔던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및 철거에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다. 며칠 후인 5월20일 서울시에서도 고양시 주민기피시설 주변 지원 방안을 놓고 서울시장과 국회의원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양시와 서울시가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는 일만 남았다. 시간을 끌거나 합의를 번복하는 일은 오랜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기피시설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고양시와 서울시의 협상타결로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의 새로운 해결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김태원 국회의원(한고양 덕양을)

민주당의 겸손

우리 국민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자 할 때, 정치노선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말이나 행위, 행태까지 모든 걸 두루 본다는 게 제 경험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미덥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표를 주지 않는 게 바로 국민들이다. 그래서 정치인에겐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하다.최근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온 민주당이 마침내 정권 교체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저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세 단어로 표현해 보라면 겸손, 통합,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겸손은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며, 통합은 전국정당의 완성을 뜻한다. 전략은 국가 운영 전략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미 복지국가로 제시했다. 저는 이 셋 중에서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에 아직 겸손이 부족하다. 겸손은 예의 없음의 반대말이다. 예의라는 단어가 좀 무거워서 흔히들 싸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10년간의 집권여당 시절부터 들었다.진보주의가 원래부터 기성 체제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 언술이 공격적이다. 심지어 말과 글을 차갑고 독하고 신랄하게 하면 할수록 주목받았다. 그러다 보니 진보진영이라면 으레 좀 무서운, 늘 화가 나 있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인식마저 생겼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 때문에 우리는 전쟁까지 한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정치는 이 이념과 노선 문제로 항상 싸운다. 심지어 진보와 보수 간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싸운다. 이념과 노선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민주당 안에서는 이념과 노선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치 행태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 진보와 중도를 묶어 대동단결하자는 시점이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천명함으로써 가치에서의 진보는 기정사실화했다. 진보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동시에 진보정당과의 정책연합, 나아가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427 재보선에서 순천을 진보정당에게 양보하기까지 했다. 정당 정치에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전무후무한 일까지 하면서 노력한 것이다. 이념과 노선의 문제는 이처럼 할 만큼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이다. 정권을 되찾자면 중도층을 잡지 않고서 안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누가 더 진보적인가로 당내 투쟁을 하자고 시비를 건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결국 그래서 민주당은 이념보다 정치 행태가 문제다. 특히 중도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 이념은 많이 고민도 했고, 방향도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 정치 행태의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차제에 민주당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이 되짚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재집권을 해서 다시 한 번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면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첫 번째엔 이런 문제까지 국민들이 보시진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다르다. 국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정권을 맡기기 위해선 민주당의 정치 행태부터 달라져야 한다. 싸가지 없다는 그간의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 타인에 대한 태도, 정치적 반대자와 경쟁자를 대하는 자세를 온화하게 바꿈으로써 중도적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조롱당하고, 민생에 무능했다고 손가락질받았다. 야당이 된 뒤, 두 분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 치욕과 고통을 씻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 겸허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김부겸 국회의원(민군포)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다

조선 후기 암행어사는 왕의 특명을 받아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던 관리인데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이가 바로 박문수(朴文秀)다. 1691년 충청도 천안에서 태어난 박문수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다. 그러나 글이 뛰어나다라는 이름과 달리, 그의 출사는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25세에 응시한 첫 과거에 이어, 28 세에 응시한 두 번째 과거에서도 연달아 고배를 마셨던 것이다.1723년 봄 32세가 된 박문수는 세 번째 과거길을 나선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신신당부하길 한양 가는 길에 안성에 있는 칠장사 나한전 부처님이 영험하다 하니, 꼭 들러서 급제를 빌어라 라며, 공양할 유과까지 정성스레 챙겨주었다. 박문수는 한양길에 어머니 말씀대로 칠장사를 찾았다. 나한전에 유과를 공양하고 이번에는 꼭 급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그날 칠장사에서 늦은 밤까지 글을 읽다 잠이 든 박문수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된다. 꿈에 나한전 부처가 홀연히 나타나 이르기를 너의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내가 이번 과거 시험에 나올 일곱 행을 불러 줄 터이니 잘 기억하여라 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곱 행을 연달아 불러준 나한부처는 마지막 행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여 써야 한다라고 말하며, 문수가 인사할 겨를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그리고 며칠 후 박문수는 한양에 도착했다. 드디어 과거 날, 시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시제가 내걸렸고, 내용을 확인한 박문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한부처가 꿈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고스란히 나온 것이 아닌가? 나한부처가 일러준 대로 일곱 문장을 적어 내려갔으나, 나머지 한 문장이 남았다. 고심 끝에 마지막 문장을 지어 제출한 박문수는, 결국 병과 진사과에서 영예의 장원 급제를 차지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칠장사에서 보낸 하룻밤 꿈에서 얻은 시험 문제로 급제했다는 그 유명한 칠장사 몽중등과시(夢中登科詩)다.이후 박문수는 영조 시절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경상도 등에서 어사로 맹활약했다. 홍수와 흉년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을 보살폈으며,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균역법을 제정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물론, 몽중등과시는 사실(史實)이라기보다 민간전설에 가깝다. 극심한 기근과 탐관오리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구제해 줄 목민관을 찾던 민초들의 열망이, 암행어사 박문수에 관한 숱한 전설들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혹자는 당당히 장원급제한 박문수가, 이 전설 때문에 행여 요행수의 덕을 본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하기도 한다.설령 꿈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보았다 할지라도, 박문수는 급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한부처가 일곱 행을 알려주었다고는 하나, 박문수가 장원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적어낸 마지막 행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박문수는 해 저무는 들녘 풍경을 묘사한 시의 마지막 대목에서 나무 하는 떠꺼머리 총각이 풀피리를 불며 돌아간다며 시구를 매듭짓는다. 이때 박문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피리 적(笛)이 아닌 풀(풀피리) 적 자를 씀으로써, 시골의 운치를 살리는 동시에 품격을 높여 묘사했다. 풀 자를 적었기에 장원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지막 문장은 화룡점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소 박문수가 시문을 익히는 데 소홀했다면, 이렇게 절묘한 명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준비했어도 원치 않게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를 애석해하고 비관하는 사이에, 다음의 기회가 저만치 지나가버릴지 모른다. 몽중등과시의 주인공 박문수는 두 차례 낙방을 딛고 절치부심하며 시문을 갈고닦았기에 자신의 명문장으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288년이 지난 지금도 안성의 칠장사 나한전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 부모들로 북적인다. 또한 매년 가을 칠장사 앞마당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몽중등과시 백일장이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주말 칠장사를 찾아가 몽중등과시 전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청년 박문수를 찾아온 기막힌 행운이 아니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와 두 차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호연지기를 말이다.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

“道, 일자리 창출 신사업 적극 발굴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애플사이다. 얼마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였다. 모두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이다. 이 회사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내고 있지만 인력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나라에서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의 고민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언제까지 규제 탓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규제를 뛰어넘어 경기도를 세계 제일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경기도는 200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212조원으로 전국(1066조원)의 약20%를 차지하여 서울(257조)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발전이 제조업 중심으로 다소 편향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강력한 서비스업 거점지역의 주변부라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OECD의 세계도시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하며, 상생협력를 통한 장기적인 안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른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을 위해 전통적인 중앙 대 주변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제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부로서의 의존적인 공간이 아닌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욕구창조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면에서도 단순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령 로봇, IT융합, 하이브리드 카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R&D포지션 형성, 성공벤처 등 신시장, 신산업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도권 내 로봇R&D단지의 구축은 융합기술의 거점으로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식기반 네트워크를 확산시킬 비약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곧 수도권이 갖고 있는 우수한 대학들,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금융권, 기존의 연구시설 등을 기반으로 기술 분야간 연계성, 신규투자 가능성, 고용확대 가능성, 기술별산업별 현재 수준과 국제적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대도시권역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처럼 경기도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공간으로서 국내의 여타 지역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 국제 비지니스와 기술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중국의 상하이시와 주변도시를 합친 인구가 3천500만 명이고, 충칭시의 인구가 4천500만 명이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는 인구를 모두 합쳐도 중국의 중소도시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다양한 구성체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절실하다. 몇 개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로써 새로운 경제적 활기를 만들어내고, 이 활기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파급되게 하는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즉 경기도가 앞장서서 미래를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명감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전기, 전자, 자동차 부분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나노(NT)기술을 중심으로 기계나노, 생명나노, 우주나노와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기획, 지역공간에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집중-분업-기술-내수가 연계된 혁신도시 개념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성되는 일자리와 자산은 기존의 경제구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지역-산업-고용-복지를 한 패키지로 육성, 성장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해야할 창조적 경제의 시작점인 것이다.규제에 규제당하지 않고 미래를 여는 것. 경기도는 이제 이것을 해야 한다.김영선 국회의원(한고양 일산서)

국가안보 볼모로 정치입지 다져선 안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19일 미국 뉴욕 소재 해럴드 프랫 하우스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한국이 핵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과 보수 언론이 무책임한 핵무장 옹호 주장을 한 것은 사실상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보수인사들과 보수언론에서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나왔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김문수 지사의 핵무장 주장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뒤따라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로 뒤덮인 화약고가 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 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위험한 핵개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없애나가면서 국제적으로 평화적 비핵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할 뜻을 밝히는 등 핵 문제에 대한 6자회담의 논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핵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다 지어놓은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경쟁적인 군사력 경쟁은 냉전 종식 이후 폐기된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것이지, 끝없는 군비경쟁을 통해 남북대립을 더욱 고착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핵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했다.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지어진 발전소가 천재지변으로 파괴되었을 때의 무서움이 이 정도라면, 살상을 목적으로 만든 핵무기의 파괴력과 잔인함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이 잔인한 살상무기를 우리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이후 각종 우익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권의 대권주자가 되고자 하는 김문수 지사의 핵 무장 발언은 과거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젊은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한 자신의 강경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 반공주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집단에게 자신은 이 정도로 북한에 대한 증오가 깊으니 제발 의심을 거두고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결국 김문수 지사의 핵무장 주장은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가 한 정치인의 대권욕에 의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인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마저도 모른척하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문수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핵무장 발언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종걸 국회의원(민안양 만안)

21세기 지정학과 한국 역할론

국제정치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틀로서 지정학만한 것이 없다.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공습은 석유, 투자, 난민 등 리비아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높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앞장서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 대부분의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배 했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는 리비아의 석유산업에 대거 투자했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식민지배 했으며, 전쟁난민 문제에 민감하다. 물론 리비아 공습은 지난 3월17일 있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해 도덕적국제법적 정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리비아사태의 장기화로 그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탈리아에서는 북아프리카 민주화 이후 현재의 유럽연합을 유럽 및 지중해 연합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주장 역시 지정학에 따른 것이다. 지중해(地中海)는 땅의 중심이란 뜻으로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유럽문명의 중심이었기에, 유럽과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동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있는 예외적 국가(American exceptionalism)다. 다만, 최근에는 국내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며,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의 경찰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 3월24일부터 30일까지 한미의원외교협의회원으로서 뉴욕과 워싱톤을 방문해서 미국조야의 지도자를 만났다. 커트캠벨 미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와는 28일 조지타운대에서 만나 리비아 사태를 보는 아시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캠벨 차관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석유생산국이며 이슬람국가이므로 미국이 리비아처럼 언젠가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반면 싱가폴은 오히려 미국이 중동사태에 빠져서 아시아에 관심을 덜 갖게 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서 일본은 대지진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는 중국 위협론이 있다. 아세안의 맹주를 자처해온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고, 싱가포르는 강대국 간 세력균형을 외교기조를 삼고 있으며, 중국과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도 중국의 부상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때 북한 편들기로 갈등을 빚었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남사군도, 서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한국역할론은 캠벨 차관보의 전언이지만,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힘의 공백을 보일지 모른다는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방미기간 중에 만난 헨리 키신저 박사는 중국이 아시아 각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한미일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러한 형세는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과 비슷하다. 당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대결구도를 취하면서 영프 양국이 동맹을 맺어 독일을 공격했다. 현재의 중국이 독일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역할론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에서 대국굴기(大國?起큰 나라로 우뚝 섬)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에서 미중간 전략적 이해의 충돌 속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21세기 초반 세계의 지정학이 그만큼 요동친다는 방증이다.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아세안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적대하지 않는 우리의 지정학이 필요한 때이다.홍일표 국회의원(한인천 남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자

종교인은 아니지만 최근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돌이켜 보면 세상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재작년 가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생각해보니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음을 느낀다. 건강하게 태어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도 감사하다. 아버님 생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정담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다.61년에 태어난 필자는 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며 고생한 부모님 세대와 풍요를 누리며 자란 세대의 중간에 위치한 이른바 낀세대이다. 전쟁을 경험한 부모님 세대만은 못하지만 전후 부족한 의식주와 열악한 사회 기반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마땅한 간식거리가 없어 어쩌다 미군 트럭에서 던진 초콜릿이라도 주우면 종일 행복해 했고, 우유가 모자라 가마솥에 끓인 분유와 옥수수빵을 배급 받아 먹어야 했다. 교실 부족으로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했고, 종이 질이 좋지 않아 학교 시험에 앞서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일일이 불러 주셨다.그랬던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성장 가도를 달려 오늘날 세계 7위의 수출대국,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딛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의식주는 유년 시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으나 주위에는 불만과 불평이 넘쳐 나고 매번 남하고만 비교하려 든다. 과연 우리 국민은 행복한가? 영국 신경제재단(NEF)에서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의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를 보면 대한민국은 2009년 68위에 머무르는데 불과하다. 1위는 바로 인구 500 만의 작은 나라인 코스타리카다. 국민 100명 중 85명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GDP 수준이나 경제력은 떨어지나 환경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이 나라 사람들을 보니 행복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닌 듯싶다.행복해지기 위해 교육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적인 노력도 시급하겠지만, 무엇보다 물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은 부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물론 불만과 비판이 열정의 부싯돌이 되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건전한 비판이 정치를 바꾸고 사회 시스템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소모적인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일단 편을 가르면 서로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다. 감사하고 칭찬하기보다 비난과 질책이 주가 되는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불만이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켜 끝내 모두가 공멸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될 때가 많다.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 또한 크다.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여는 야를, 야는 여를 경멸하고 배척해왔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책무를 지닌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라는 큰 틀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이제는 찾아야 한다.최근 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 일본을 지켜보니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는다.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사람들, 일터와 동네 등 발 딛고 선 공간이 참으로 소중함을 느낀다.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남다른 열정을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선진국 진입과 사람 냄새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

서글픈 정치, 성숙한 정치

지난 연말과 새해 지역구 주민들께 인사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의원님 정치 오래 하시려면 거짓말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일단 우기고 보는 것도 배우시고, 권투도 배우세요. 싸움잘하려면요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수원 권선구 주민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국민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의 구경거리나 쇼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거친 수법, 조롱, 야유, 반칙, 노골적인 술책을 써서 이기는 것에 환호하는 시합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 과정은 무시하고 말입니다.국민들도, 정치인도 이제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저 바램으로만 끝날 뿐 실현불가능해 보입니다. 누구는 욕만하고, 누구는 기다리기만 하고, 누구는 아예 포기합니다. 저도 포기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램을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호소하거나,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높은 물가를 걱정할 때 그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해드릴 수 없는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 정치가 더 작게 느껴져 속상합니다. 지금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 아랍권의 정치분열은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물가에 바로 반영됩니다.모든 것을 우리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만을 공격하거나 성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현안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따지고 비판해야 합니다. 야당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야당이니까 상황을 왜곡해도 되고, 때로는 거짓으로 공격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 이제 버려야 합니다. 마치 약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표를 끌어내는 방식이나, 약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진정성은 정부나 여당만 있어야 하고 야당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놓고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판결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둘로 갈라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에 진짜 엄마는 아이의 죽음을 놓고 왕과도 가짜 엄마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타협이 아니고 포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판결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다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정치, 국가를 살리는 정치는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정미경 국회의원(한수원 권선)

‘명품광교’를 위한 제언

고전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읽히는 것은 인간 본성과 사회 현상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통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연유로 고전에 나오는 한두 구절이 복잡한 현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이명박 정부 들어 자주 인용되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의 본질에 관해 질문하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民信)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경제, 안보, 신뢰를 확보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뜻일 게다. 그 중에서도 공자는 위정자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한다.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싹튼다. 그런 의미에서 공인의 약속, 정부의 약속은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일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신청사 기본설계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재정난과 호화청사 논란 등의 이유로 보류되어온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는 원래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자족형 신도시로 계획되었다.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경기도가 보증하는 명품신도시라는 약속을 믿고, 한푼 두푼 아낀 돈을 모아 아파트 등을 분양 받았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다. 작년 성남시청, 용인시청 등의 수천 억원대 초호화청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 신청사의 규모, 공사비의 적정성,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경기도 신청사 광교 이전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 방식이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광교 신청사가 호화청사 우려가 있다면, 청사 이전의 애초 목적에 맞춰 호화청사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실용적으로 수정하면 될 일이었다. 그걸 빌미삼아 주민과의 약속을 백지화하려고 한 것은 경기도정의 연속성, 도민의 신뢰,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등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 일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문제의 해법도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님비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애초 신분당선 연장선은 광교에서 서울 강남을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한 것 아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행정의 중심이 될 광교신도시의 친환경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정자에서 광교를 거쳐 호매실을 잇는 신분당선 1ㆍ2단계의 동시착공이다. 이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분담금을 납부하는 호매실 지구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동시착공은 차량기지를 광교신도시 안에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광교신도시의 명품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 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를 확보하는 첫걸음은 정책의 연속성과 투명성이다.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약간의 사정 변경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단언컨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노력뿐이다. 김진표 국회의원(민수원 영통)

종합적인 육아교육·보육서비스 마련돼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 아동의 습관이 초기에 형성됨을 지적하고,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이 출생한 직후부터 국가가 그 교육을 계획해야 하며 놀이와 체조, 동화, 음악, 체육 등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관점과도 상당부분 맞닿아 있는데, 조선시대 선인들은 교육을 통해 유아가 바람직한 기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유아들에 관한 보육과 교육은 오래전부터 신중하면서도 동시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왔음은 분명하다. 가정 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유아 교육보육 현실하지만 수많은 이론들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직면하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는 여전히 무거워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는 자녀교육문제가 오롯이 가정 내에서 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취업여성의 근무시간 또한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야간근무, 24시간 근무, 3교대 근무 등으로 그 근무형태가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부모들은 심야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24시간 보육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보육과 교육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점차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유아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의 대안은 과연 존재하기 어려운 것인가? 일본, 교육-보육 통합 운영이웃나라 일본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입소 희망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통합해 종합시설인 인정어린이원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을 이룬 것이다. 인정어린이원은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보육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 일관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통합의 정도와 방식은 각 국가의 보육체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합적인 육아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높은 참가율,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통합에 대한 요구 등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유아 자녀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유아들을 위한 보육교육지원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어머니의 일할 권리를 동시에 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자라도록 사회적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은 당장의 체제 통합보다는 기능의 통합을 중점으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박보환 국회의원(한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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