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초래할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을 반대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49% 이내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민영화 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매각대상 지분 49% 가운데 1차로 15%의 지분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해고로 귀결되어 반발이 심한 상태고, 시장에서도 민영화하기로 했던 공기업들의 주식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명박대통령의 조카가 근무하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순위 6년 연속 1위에 2010년에만 매출액 1조1,720억원, 1,9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미 비교적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민간의 선진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민영화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사용료와 임대료 인상을 통해)주주입장에서 보는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고객인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독점기업이 결정한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민영화가 되면 당장에 공항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주 공모’가 허울뿐이라는 것은 같은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던 과거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 증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서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주식보유보다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준 국민주를 바로 되팔아 외국인 지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1988년 포항제철(현 POSCO), 1989년 한국전력이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각각 34.1%, 21%의 지분을 일반에 매각했는데, 2011년 8월 현재는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9.3%, 25.4%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에게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배당금의 국부유출이라는 문제도 생긴다. 정부는 2007년 362억원, 2008년 268억원, 2009년 480억원, 2010년 600억원 등 지금까지 무려 1,700억원의 배당금을 인천공항으로부터 가져갔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49%가 매각되면,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은 줄어들고 외국인의 지분확대로 국부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과 경합하고 있어 공공성이 크게 감소하였거나 공공경영을 통해서는 효율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원론을 적용하면, 사회기반시설이며 독점대기업인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며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주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취임한지 한 달 동안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까지 연거푸 국민주 공모를 외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11일 여야 의원 38명이 인천공항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법적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량 공기업 헐값 매각과 이에 따른 국부유출로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게 될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은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걸 국회의원(민,안양 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