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방부가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원화성 축성 이래 최대의 경사라고 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법을 대표발의하여 군공항 이전의 법적토대를 마련했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회를 느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서둔동 벌판을 천둥벌거숭이처럼 뛰어놀던 수원 촌놈에겐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되고 나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수원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를 G7으로 가는 관문으로 만들고 싶은, 바로 그 꿈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비행장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경기남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최첨단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 제약단지를 연계하여 BT 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돌이켜보면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2007년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시 이용섭 건교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설득해서 비상활주로 해제 등을 포함한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력을 잃어버렸을 때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법을 대표발의했으나, 국방위 소위까지는 통과했지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직접 국방위에 들어가서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하고 대구 유승민, 광주 김동철 의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대표적인 민생 살리기입니다.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대책이기도 합니다.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가 도심 한복판 상공에서 이착륙을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자칫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20여 년 전부터 도심 군공항을 도서, 해안, 고원, 사막 등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해안에 인공섬을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이전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수원비행장 매각대금이 12조원(김진표 법안 비용추계서)이 훨씬 넘습니다. 최첨단 공군기지를 새로 짓고, 이전부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민-군 상생의 길입니다. 이번 군공항 이전건의서 적정 판정은 또다른 시작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화룡점정. 나에겐 아직 꿈이 있습니다. 김진표 前 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을 열면서] 음성언어 학자 이도(李) 큰 임금님께

전하! 엊그제 스승의 날이었고 전하의 618주년 탄신기념일이기도 하여 2005년 한글 새 소식에 이어 두번째 글을 올리오니 살펴 주시옵소서. 몇 년 전 저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학자 이도 선생이 직접 창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란 전하께서 승하 하신 후 추존된 시호이므로 생전에 위대한 음성언어학자로서 정음을 지었다고 해야 순리에 맞습니다. 전하께서도 어제[御製]훈민정음 이라 했지 세종어제 라고 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곧 소리[정음] 양자 슬기셈틀[知算器]과 가온 소리 둥근점[래 아]에 대한 이야기 옵니다. 슬기 셈틀이란 인간만큼 슬기[지혜]를 가진 베틀이며 양자현상이란 발생과 동시에 순간이동[transportation]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를 초고속 소자로 구성하면 양자 슬기 셈틀이 됩니다. 엘런 튜링[1912-1954]의 비트형 셈틀을 넘어서는 양자 비트[QBIT]로 처리하는 기술로서 이 세상 모든 암호를 풀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암호는 감쪽같이 숨길 수도 있으며 셈은 물론이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베틀[機]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D-WAVE라는 회사에서 시판을 했는데 NASA와 구글에서 구입해 슬기[지능]연구에 쓰려고 한답니다. 튜링은 독일의 아니그마 암어를 풀어 내고 기망 전술을 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2차 대전을 2년 앞당긴 발명품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미테이션 게임 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이자라고 폄하하는 듯한 표현은 그가 1933년 내 놓았던 튜링 기계의 원리가 실은 전하께서 400년전 설파했던 합이성자[合而成字]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해례본에서 초.중.종 3성은 어울려야 글자를 이룬다는 원리이온데 튜링은 정음이 아닌 로마자 24자모에 적용하여 의미가 깃든 단어를 생성하는 자동 정렬[오토마타]기계를 만들어 암호푸는 기계로 응용했습니다. 두번째 아뢰올 일은 등근 점 가온 소리[ㅇㆍ; 아래아]의 발성 모습과 소리값[음가]입니다. 정인지 공께서 천지인 3성은 각각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풀이를 해놓아 우리들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실은 발성기관이 아니라 상징[象徵]에 불과한데도 발음기관 상형[象形]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장선호 박사가 코 내시경으로 들여다 보고 발음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울대[성대] 덮개가 열리면서 울대 자신이 둥그런 모습을 지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왜 등근 점으로 표현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정원수 교수 이야깁니다. 언어의 발성 억양 패턴이 양자 얽힘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청취과정에서는 이 현상이 되돌려지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묘하게도 정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인이 추정하기로는 넋골[뇌] 안에서 생체부호 상태로 양자전이[轉移]가 일어나고 순간이해에 도달한 후 추론과 발화로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언어는 원래 원시정음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말을 같이 쓰다가 바벨탑 도전으로 흩어지게 되고 여러 말로 분화됐다고 전해 오는데 전하께서 정음을 창제하시어 다시 원시정음으로 되돌리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귀한 유산을 남겨 주신 전하께 깊이 감사 드리며 돈수 백배 하직 인사 올립니다.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재난 극복하고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

4ㆍ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실게임과 책임공방 그리고 재발방지의 보장을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안 없이 안타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세월호를 인양키로 했다. 비용은 고사하고라도 9인의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다면 반대할 명분은 없다. 성서에서는 99마리를 찾았더라도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인양 후 세월이 지나면 세월호도 분명 잊혀져 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잊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양 후 세월호는 해저-해양박물관으로 개조돼 거듭나야 한다. 유족이 희망한다면 9인의 시신도 함께 안치되면 좋을 것이다. 그 위치는 동거차도 저수지 해안이 좋을 것이다. 단순 예인이기에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침몰 지점(34도 22분 32초ㆍ126도 7분 59초)에 해저 41.6미터, 해상 41.6미터에 달하는 추모 등대를 세우고 우주로 향하는 레이저 빔을 밝혀 보내자. 4월 16일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뜻이다. 세 번째 추모 탑 주위에는 흡파식 방파제를 두르고 해저 관광 기지로 삼는다. 우리는 4ㆍ19, 5ㆍ18 묘역이 단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곳이었으나 국립 묘지로 승격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침몰 지점 근처에는 해저 묘역을 조성하고 희망하는 분이나 전몰 장병의 유골 안치소로 활용한다. 해군은 전통적으로 수장(水葬)의 전통이 있다. 바다에서 활약했던 해군, 해병의 전몰장병 묘소로도 아주 적합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의료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첨단냉동 안장(冷葬)처를 마련하고 자국인과 세계인을 유치해 피라미드의 미라처럼 보존한다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 무엇보다 희생된 어린 넋을 기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참사에는 여러 이유가 겹쳤지만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GMDSS)가 무력화된 것이 화근이었다. 1912년 타이타닉 호는 빙산충돌로 침몰했지만 조난신호를 청취하지 못하고 화를 키웠다. 2년 후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24시간 청수(聽守)가 의무화됐다. 80년후 자동화 설비가 등장하면서 1992년에는 GMDSS체계로 전환해 비용과 사람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에서 개체되었지만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고 (삼등항해사), 육상 해안국은 자동화 설비가 불비되었음에도 사람만 줄였다. 원래 안전대응 시스템에는 경제적 지속 가능한 수단이 별로 많지 않다. 발생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수용과 군수용, 안보용과 헛개(사이버)용에 사용되는 모든 안전 장비와 인력을 상호 공유케 하고 연동체계를 우선해야 한다. 공중에다 드론(무인)탐사기를 촘촘히 드리우고 전천후 24시간 자동관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휘 통제 계통도 지능화 시켜야 한다. 초기 대응에 진력한다면 비용과 인재(人災)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기도가 앞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진용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해법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반쪽 자치에 머물고 있다. 기초단체장들과 예산 담당 지방공무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왜 그럴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이 4대6 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의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 20년 동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63.5%(1995년)에서 44.8%(2014년)로 추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전체 95%에 달하고 35%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하와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재정지원은 필연적으로 시시콜콜 간섭을 부른다. 돈을 주는 갑의 위치인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에 부단체장을 파견하고 광역단체는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를 내려보내 행정을 좌지우지한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꼴로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돼 있다고 답한다. 권력의 중앙집중화 과잉은 주민자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두 가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최근 성완종 사건이 상징하듯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이 중앙에,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면서 역대 대부분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 핵심들이 부패 의혹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 비중을 줄이는 만큼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은 또 기초에 부담을 연쇄적으로 떠넘긴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나머지 비용을 시군에 떠넘기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도비 부담이 10% 미만인 경우도 있다. 시장 군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부터 예산 연정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 귀추를 지켜볼 일이다.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가 되는 자치재정권의 확보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비율을 혁파해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곧장 바꾸면 수도권에 세원(인구와 경제력)이 과잉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지금보다 더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지방정부간 재정조정 제도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들의 재정 기준 소요를 파악한 다음, 기준 소요의 80%에서 120% 범위 내의 자체세수는 그대로 인정하고 120%를 초과하는 세수는 중앙이 거둬 80% 미만의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11%로 올린 지방소비세 교부세율을 내년부터 16%, 단계적으로는 21%까지 올려야 한다.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김진표 前 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을 열면서] 4월, 소비자안전을 다시 생각한다

만물이 생동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4월이지만 지난해 이즈음 안타까운 여객선 사고로 희생된 생명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계절이다. 여객선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법규, 제도 등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됐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 일단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회복되기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 곳곳의 안전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도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고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필자는 직원들과 함께 필자의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소방설비 회사 전문가로부터 건물의 화재시설, 화재에 대비한 대피요령 설명을 듣고 체험 실습 기회도 가졌다. 건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소화전 호스, 비상계단에 설치된 안전 공간 등을 확인하고 소화전 호스 작동법, 베란다에 설치된 하강 로프 설치법, 소화기작동법 등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교육을 통해 대피코스 등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무심코 오르내리던 계단과 화재설비 등을 이제는 매일 확인하게 된다. 비단 일터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유통시설,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문화ㆍ레저시설, 지하철, 선박 등 교통수단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비상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4학년인 10살 어린이가 쓰러진 50대 어른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심장이 멈추고 2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90%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쓰러진 사람을 두고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초등학생이 교육받은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힌 안전교육은 비상시에 빛을 발해 우리의 비극을 예방해 줄 것이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소비자안전을 다시 생각하는 4월이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아침을 열면서] ‘안응칠 장군 기념 국제사격 대회’ 남북이 함께 개최하라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개발 투자 은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생각했다. 여순 옥방 찬 자리에서 안 의사는 동양 평화론를 집필하다 미완으로 그쳤다. 동양 평화론의 주요 내용은 한ㆍ중ㆍ일 3국 간의 상설기구 동양평화회의를 여순에 조직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3국 공동 은행 설립, 동북아 3국 공동 평화군 창설 등의 구상도 밝혀 유럽연합(EU)의 원조로서 100년이라는 시차가 있으며 오늘날 아시아 개발 투자 은행 설립의 이론적 근거였다. 1909년 3월26일 독립항쟁 하얼빈 전투 현장에서는 세발의 총성이 올렸다. 30분 후 이등 박문이 열차 안으로 옮겨져 두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폐 속에 3발이나 박힌 실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따라준 위스키 한잔을 마시고 절명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안 응칠 장군은 명사수였다. 나는 대한 의군 참모 중장으로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이등을 포살할 계획이었다. 나를 자객(테러리스트)으로 몰지 말고 국제 공법에 의해 포로로 예우하라. 그리고 1899년 맺은 한 청 통상조약에 의해 나를 대한제국으로 인도하라 고 주장했다. 일제는 끝까지 이런 주장은 고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마선생 안 응칠 장군은 1879년 음력 7월16일. 황해도 해주의 수양산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중근이라고 했다. 그리고 7살 때 신천 청학동으로 이전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북에서는 안 의사의 유지를 계승하는 적장자로 보고 있으며 김일성은 남쪽에 앞서 유해를 찾아 나섰다 한다. 드물게도 남북이 동시에 존경하는 인물이며 통일의 표상적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남북 어디에서도 일제의 국제 공법 위반에 대해 항의하거나 국제 사법법원에 제소하는 시도도 없었다. 그의 위대성은 명사수보다는 평화주의자이며 살생유택을 실천한 실천 선비인이다. 7연발 중 3발은 이등 이외도 나머지 3발도 왜소인(矮小人)을 쐈다. 그리고 한발을 남겼다. 자살용이냐고 물었을 때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더이상의 살생이 불필요했다고 말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살생유택의 교훈을 실천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를 세속 5계라 부르며 인도주의의 정점으로 친다. 이제 남북은 출생지 해주나 성장지 신천에서 안 응칠 장군을 기리는 국제 사격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면 어떨까? AIIB 자금에 의해 경의선과 고속도로를 보수하고 사리원에서 신천, 개성에서 해주를 잇는 인프라를 조성, 통행과 유숙의 편의가 제공된다면 남북학생들의 순례 코스가 가능할 것이다. 안의사가 꿈꿨던 동양평화의 염원은 태생지 해주에서 순절지 여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안의사가 구상한 동북아 공동 3국 은행은 AIIB 은행 구상의 원조이다. 여순에 본부를 두고 일본을 끌어들여야 하며 별칭으로는 안 중근 은행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주 은래 수상은 1963 조, 중 역사 대담에서 안의사는 한중 양국에서 대일 항쟁의 시발이라 했고 박대통령의 건의로 시 진평 주석은 하얼빈 전투 현장에 기념관을 건립했다. 안 의사 유훈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고령화의 그늘’ 노인자살

최근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권위주의적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말레이 반도의 가난한 어촌을 1인당 GDP 5만 달러가 넘는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키워낸 그의 리더십을 세계가 추모하고 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매진하다가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의 배웅 속에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정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순탄하게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이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럴만한 보상을 받아야 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겪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든 것이 모두 그분들 덕분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자식교육에 전력투구했으며 이러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초고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국가마저 고속성장의 신화에 빠져 사회안전망 구축에 미흡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노인세대가 고통받고 있다.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이 48.6%로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19.4%) 영국(10.5%) 독일(9.4%) 등 OECD 평균(11.6%)보다 4배 가까이 높다. 빈곤율과 함께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이다. 2013년 인구 10만 명 당 64.2명의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의 경우 72.7명으로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광역단체 중 5위라고는 하지만 사망자 숫자는 가장 많다. 특히 65~69세의 젊은 노인(42.2명)보다 80세 이상의 후기 노인(94.7명)의 자살률이 더욱 심각하다. 노인자살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외로움이라는 3고(苦)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3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노후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아동학대로 문제를 빚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확실한 것은 고학력 주부나 어르신들을 유아돌보미 보조교사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연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어르신들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등과 함께 치매, 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취미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 수가 2012년 기준으로 16.1명으로 늘어났다. 더 이상 부모의 노후를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 세대에게 국가와 사회가 효도로 답할 때이다. 김진표 前 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을 열면서] 대학생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이유

3월이다. 봄을 가득 담은 햇살에 눈이 부시고 남쪽지방에서는 봄 꽃 소식이 들려온다. 가정, 직장, 학교 곳곳에서 한 해를 꾸려나가기 위한 설계로 분주하다. 특히 대학 새내기 신입생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갓 시작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로 한창 부풀어 있을 때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내 교재판매, 대출사기, 불법 다단계 등이 대학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의 약 80%가 대학입학이나 개강 초인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의실 내 교재판매의 경우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며 무료, 특별과정신청 이라고 소개하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가의 교재, CD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려니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른채 지내다 대금청구를 받고 나서야 사태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이 계약체결이나 해약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배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대출을 받아 달라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한다. 통장과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는 경우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될 수도 있다. 대출사기 등을 피하려면 통장과 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이밖에 취업이나 고수익을 내세우며 유인하거나,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등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물품의 포장을 훼손시켜 환불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다단계판매의 주요유형으로 보고 있는 행위들이다. 심한 경우,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일부 불법다단계회사들이 대출로 물품을 구입토록하고 환불을 어렵게 해서 졸지에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사업자가 적법한 업체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해나 착오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해야한다. 불법다단계업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본다. 봄처럼 눈부신 젊음을 누려야 할 때 갈수록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는 소비자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대학생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대학생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천자춘추] ‘피해’없는 ‘해피’한 국민행복시대

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의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범죄자 처벌을 위한 제3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시되는 등 피해자의 지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정책의 변화는 경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국민들이 요구했던 경찰의 역할이 신속한 범인 검거와 처벌이었다면, 지금은 범죄예방에 역점을 두면서도 사후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 보호까지 경찰의 임무로써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때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은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이며, 특히 그 피해가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도 피해자보호계를,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신설하는 등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보호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피해자 범주에 실종자변사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넓히고 있다. 또한, 112 등 각종 신고자까지도 넓은 의미의 범죄피해자로 보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도 그동안 낭떠러지 아래의 구급차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려고 한다. 단순히 이미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이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범죄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치안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필요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찰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존중,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을 위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국민행복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범죄 피해가 없는 해피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본다. 김상운 경기지방경찰청 1부장ㆍ경무관

[아침을 열면서] 해저 추모 공원과 추모 등대를 세우자

세월호 침몰 사고 1주년이 돌아온다.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온 국민을 비탄에 빠져들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려 하고 있다. 망각의 힘은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망각에 떠 맡긴 채 흘러만 가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진도에 있는 맹골 수도는 남해의 물이 서해로 빠지는 길목으로 밀물과 썰물이 섬과 섬 사이를 드나들며 병목현상을 일으켜 물살이 빨라지는 대목이다. 울돌목은 정유 재란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2척의 조선 함대가 왜적함대를 대파하고 승리로 이끈 대첩지로 유명하다. 한편 청해진은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張保皐)가 설치했던 해상 진지와 동남아시아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이름을 딴 해운사의 소속 세월호가 작년 4월 16일 이곳에서 침몰했다. 1년이 가까운 지금. 들려오는 말로는 마지막 9인의 실종자 수색을 일시 중단하고 인양을 검토한다고 한다. 인양에는 1~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양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뚜렷한 복안도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그 자체를 해저 묘원으로 조성하고 그 위로는 파도를 흡수하는 흡파부동[浮動 floating]시설과 추모 등대를 세워 해상 안전의 표지로 삼는 한편 수장[水葬] 문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맹골 수도의 교훈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사고 자체는 불행이지만 비탄과 책망보다는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해저 산업이나 해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심 해저 자원 탐사 로봇을 발전시키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구를 탐사함은 물론, 다른 유골의 추가 안치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울릉도에서 심해저 가스전을 발견한 실력도 갖추고 있으며 태평양과 남극해저에 우리말 해저 이름을 43개나 등재한 저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화장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수장(水葬)은 조금은 낯설고 생소하다. 옛날 중국에서 묘지가 없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강에다 관을 빠뜨려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도 각국의 해군에서는 수장을 선호한다. 우리는 심청이 이야기에서 해저 용궁이나 용왕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문무왕의 수중릉의 호국 설화가 존재한다. 정한수를 떠놓고 손을 비비는 유습은 그 자체가 해저의 축소모델일 만큼 수장 문화와 해저 문화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12년 대서양에서 타이타닉의 침몰 소식을 듣고 생존자의 명단을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21살의 데이비드 사노프(1891~1971) 무선기사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라디오 방송사업에 착안해 RCA를 설립하고 후일 거대 라디오 TV 산업의 제왕이 된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미국의 저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경기도민인데도 정부에 수습을 맡기고 수수방관했던 경기도에 해저 장묘 문화를 개척하고 해상 관광산업이나 해저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해 본다. 유족 중 어떤 분이 희생 보다 잊혀지는 것이 더 슬프다 했다 한다. 세월호 사례를 영원히 기억하는 일은 현장의 보존이다. 심심한 위로의 말과 함께 심층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모처럼 넉넉했던 5일 간의 설 연휴가 끝났지만 마냥 개운치만은 않다. 설날 밥상에 올랐던 우리사회의 문제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언론은 설날 밥상의 최대 화두가 단연 경제였다고 전한다. 당장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대학생 자녀들 취업이 걱정이다. 직장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겁난다. 남편 월급과 자식 성적만 오르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만난 친지나 이웃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천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은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처럼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에서 찾지 못하는 희망과 위안을 가상의 공간에서 찾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에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최근 종영된 TV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를 히트시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드라마처럼 삼남매가 의사 아들, 재벌 며느리, 월세 안내는 가게 사장이 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데도 왜 열광할까? 자식들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묵묵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 리얼하게 다가오기 때문 아닐까? 그런 점에서 차로 몇 시간씩 달려가는 설날 고향길은 우리 유전자에 내재한 시원(始原)의 울타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시골집 앞마당의 큰 나무처럼 든든한 아버지, 한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어머니, 한솥밥을 나누던 형제자매들. 이번 연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생스러운 귀향으로부터 정신적인 희망과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늙어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오롯이 가족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국가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틀 후면 박근혜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3년째를 맞게 된다. 생일을 맞아 야박한 평가보다는 진정어린 충고를 하고 싶다.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보면 어떨까? 어떤 약속들은 이미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서 재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중 중요한 일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 세대에 대한 복지 시스템 점검이라고 생각한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대통령께서 효도하는 국가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가족은 일차적 사회안전망이다.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가족끼리 왜 이래 해피엔딩처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많아지길 기도한다. 김진표 前 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을 열면서]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혼비백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필자의 아이들도 전기코드 플러그에 젓가락을 쑤시거나 귀속에 뾰족한 물건을 집어넣고 나서 아파서 자지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의외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되는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해마다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최근 3년간 위해사례는 총 18만1천627건이다. 그중 37.4%인 6만7천951건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2만732건, 2012년 2만2천907건, 2013년 2만4천3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방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침대나 가구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뼈에 금이 가는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많다. 또 장난감이나 구슬, 단추, 동전을 삼켜 기도에 걸려 질식하거나 단추형전지, 강력자석을 삼켜서 내장 손상, 장폐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수기와 커피포트 등 주방가전제품이나 다리미, 전기고데기 등 고온의 전열제품에 접촉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압력밥솥에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 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주방이나 거실바닥 등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약품이나 살충제, 표백제 등 가정용 화학약품에 의한 어린이 중독사고도 많이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약품, 화학제품 등의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다. 이밖에 가정용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창문이나 가구 등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믹서기, 칼 등 주방용품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에게 아이들이 물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한 해 500600건에 이른다. 애완견에 물리면 열상이나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세균감염 등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 주의해야 한다. 미국은 매년 4백만건 이상의 애완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5월에는 미국수의학회, 질병조사국 등이 공동으로 전국개물림예방주간(National Dog Bite Prevention Week) 을 개최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내생활이 길어지는 겨울철에는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는 물품의 보관과 관리, 주변환경에 더욱 신경 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가정에서부터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아침을 열면서] 병자호란 수지전투 전승 378년만에 기념식 열다

금년은 병자호란 발발 379주년이면서 정도(定道) 600주년이다. 1637년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다가 삼전도에 내려와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세번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의 항복의식을 행하고 삼전도에 투항비를 세웠다. 반만년 역사상 최초의 이민족 굴복이었다. 광해군의 사대교린 외교를 무시한 인조의 사대외교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은 식민사관에 기반을 둔 편견에 불과하다. 당시 중립외교든 친명이든 명-청 교체기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하는 안목의 결핍과 이순신, 유성룡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에 비해 청군 장수 도르곤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함락시킨 장본인이고 범문정은 삼전도비를 주도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식민사학의 여파로 외침을 강조하는 삼전도의 비극은 강조하면서 수지전투와 김화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수지전투란 수지 머흐내 고개 [험천현]의 패전과 형제봉과 수지일대에서 거둔 대승을 말한다. 충청군은 12월 27일 머흐내 고개에 진을 치고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양굴리가 이끄는 별동대가 험천서(西)의 높은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쳐내려 왔다. 10여 차례 방어에 성공했으나 1월 2일 기력이 다해 최진립 등 지휘부 다수가 순절하고 대패했다. 역대 조정에서는 대대로 제사를 지내며 위무했다. 전라 의왕군의 선봉을 맡은 김준룡 장군은 1월 4일 수지에서 청군과 대치했다. 1월 5일 형재봉 진지에서 청군을 막아 내고 다음날에는 청군 장수 양굴리와 호군대장 몇을 조총으로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양굴리는 태종의 사위로서 충청군을 먼저 격파하고 이 전투에서 전사하자 청태조와 동일 묘역에 묻힌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만주 실록에도 나타난 대 사건이었다. 수적 열세에 비해 조선군의 승리는 3수군(포수, 사수, 살수)제 편성과 탁월 지휘력 때문이었다. 김화 전투 또한 패륵 야빈대를 사살하고 대승했다. 두 번째 승리였다. 두 전투 모두가 삼수군과 무신선비들이 지휘한 싸움이었다. 160년이 지난 후 영의정 채제공은 수원쪽 광교암 바윗돌에 전승석비를 각인하며 수지 전투의 승리를 기렸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 석비가 위작이라는 반론이 제기하고 기념물 지정 기각을 청원했지만 수원 박물관에 의해 부인되었다. 세워진 비석의 진위보다는 어떻게 소수병력으로 이런 전과를 올렸으며 그 뒤 우리는 어떤 조치와 교훈을 얻었는가? 전승 후 김 장군은 후일을 도모하자며 수원쪽으로 퇴각한 것을 패전으로 몰아 부치고 결국 귀양을 보냈다. 얼마 후 풀렸지만 정조 때 가서야 비로소 충양공으로 서훈된다. 전승 기억은 고사하고 전승 석비가 수원 경내에 있다는 이유로 하광교저류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든가 호항골[湖降谷]을 호황골[胡黃谷]로 적는 무관심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심곡서원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병자호란 때 불탔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대찰 성불사도 이때 소실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지 검드레산과 방축골[方築리-토월리]은 김 장군이 방진을 쳤다는 지명에서 유래한다고 향토사학자들은 전한다. 이번 보름날에는 광교산 형제봉에서 378년 전 수지전투를 기억하는 기념식과 학술회의 및 순절 추념식을 갖는다고 한다. 명절을 맞아 호국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어떨지?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오바마 연설의 울림이 큰 이유는?

소수만 특출나게 잘 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두에게 소득과 기회가 확대되는 경제에 기여할 것인가? 상위 1%가 축적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막자. 이 돈으로 가족들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 자녀 보육을 곁가지 또는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국가 경제의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살려 양극화 심화를 막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는 정책 방향에 대해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연말정산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어나자, 집권 여당이 소급입법까지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허겁지겁 긴급 대책을 내놓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 얻기에만 급급해서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약속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증세를 해야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만 집착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그대로 놔둔 채 담뱃값 인상 등으로 사실상의 서민 증세를 편법으로 단행하며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들끓고 있다. 재벌 감세, 서민 증세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세금에 관한 금언도 있지 않은가? 새누리당 집권 7년 내내 부자 감세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이 부자증세를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간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2008년 236조 원이던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3분기 538조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 돈으로 재벌 3, 4세들은 창업 선대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간 것과 정반대로 빵집, 떡볶이, 순대, 꽃꽂이 업종까지 싹쓸이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 예상액이 11조 원에 이르는 등 3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능력에 맞게 부담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22%)을 다시 25% 수준까지 정상화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당시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벌였다. 그것이 미국 경제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었다. 우리 대기업들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며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치가 할 일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것 아닐까?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한 순간이다. 오바마 연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상황 아닌가? 김진표 前 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을 열면서] 지역 소비자정책의 새 협력모델 기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이 경기도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 경기지원이 이전 후 처음 열린자리로 경기지역 소비자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청 및 기초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공유와 소비자업무 담당자 간에 협조해야 할 내용 및 애로사항 등 상호 협력하고 공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민의 소비자보호격차 해소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 소비자정책 주체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자들 모두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날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각 주체들이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되어 시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개폐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소비자행정을 추진한지 2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2014년 소비자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소비자행정 기반과 지역소비자정책기관간의 협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소비자정책 기관간 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비자행정에서 관련 기관간 협력모델이 구축되어 내실있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PM & 30AM(2Professional Mentors & 30 Amateur Mentors)이라는 전문 멘토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소비자단체, 지역대학 및 정부부처, 기업 등으로 다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예산 부담 등을 각 주체별로 분담하여 공동운영하는 협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 어르신, 성인, 소외계층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및 상담원을 위한 공동 워크숍 진행과 예산, 강사파견 등을 대구시와 소비자원 대구지원 등이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의 기반이 조성된 이래,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령이 정비되면서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됐다. 소비자정책 방향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거쳤다. 금년 공정위에서 준비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치되면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또 한번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기관간 긴밀한 유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경기지역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지역소비자단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등 소비자정책 주체들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기대해 본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아침을 열면서] 예(禮)와 악(樂)이 하나 되는 도약을 꿈꾸며

우리사회에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 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만 있지 타협은 없고 기업에서는 분쟁만 있고 생산성은 없다. 대학에서는 성추행 소리만 들려오고. 공직사회의 윤리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혼율은 세계 최고이고 출산율은 세계최저이다. 가정이 파탄 나고 가족이 없는 이유다. 우리말 장단은 사라지고 고저는 없으며 국적 없는 단어나 뜻 모를 말만 무성하다. 노래에서 음율은 없어지고 율동만 난무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되어 가고 있을까? 우리의 언어와 생각 그리고 선율의 밑바탕에는 천지인 3재 사상이 깔려 있다. 위로는 하늘이요 아래로는 땅이며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기에 높임말과, 예사말, 낮춤말이 있고 문자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라는 구호에서 보듯 삼박자가 주선율이다. 그런데 영 단어에는 자음과 모음만 있고 한자어는 뜻과 발음이 유리되어 있다. 우리말을 영단어나 한자로 써 봐야 선율이 삼재에 맞지 않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세기 동안 거대한 표절의 시대를 지나면서 모두가 남의 것을 우선시하고 베끼는 타성이 체질화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항쟁기를 지나며 뜻 모를 일본말을 한자어로 외우다가 광복이 되자 표기만 한글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人事를 한글로 인사라 표기했다. 뜻으로는 사람의 일인데 왜 예절과 사람 씀 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운율과 선율은 사라지고 한가지 음이 다른 뜻이 되더라도 구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말보다 글이 우선하는 살벌한 사회가 된 이유이다. 초등학교 학예회에 초대되어 갔다가 질문을 받았다. 손자와 할아버지가 산에 같이 갔다가 불이 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산불 이야! 하고 소리쳤겠지. 아니에요 산(山)타[火]! 할아버지라 했대요. 운율도 예절도 논리도 없는 썰렁 개그였지만 우리의 영단어 실력은 이 정도를 넘지 못한다는 증거다. 지난 조선 왕조 500년간 우리는 한문을 숭상해 왔지만 세계 최고의 한글을 창조하고 동양 삼국에서 최상급의 예악(禮樂)일체의 문화를 꽃피웠다. 아리랑과 판소리 그리고 종묘 제례악과 문묘 제례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무엇보다 지행 합일의 실천 가치를 최 우선가치로 삼았던 실천 선비도가 그 저변에 있었다. 글쓴이는 한 예악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물었다. 한국인은 왜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가? 이중성과 평등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답은 이렇다. 우리는 잔치를 할 때 하늘에 먼저 감사하고 땅에다 고수례를 행한 다음에야 비로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놀았다. 음주 가무와 예와 악이 곧 생활이요 질서였다. 예와 악이 사라지니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고 언어에서 외래적 운율에 맞추다 보니 썰렁 개그처럼 소통이 막혀 버린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우리의 소득은 2만불 수준에 머물러 제자리 걸음이다. 대통령은 정상화를 외치지만 아직은 도루묵 수준이다. 전통 예약 사상을 새롭게 되살려 도약을 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국회 선진화법과 경기연정

여의도 국회 주변에 연말이 있는 삶이 생겼다고 한다. 여야가 지난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합의처리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를 넘겨가며 예산안을 처리하던 비정상적인 관행의 고리가 끊어졌다. 국회 선진화법 덕분이다. 물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에 대해 야당이 타협해주지 않으면 국회통과가 어려워져 여당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 정치처럼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결 원칙만 관철되면 극단적으로 51%를 위한 민주주의만 실현되고, 나머지 49%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승자가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패자는 철저히 소외되는 정치풍토 아래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선진 민주국가들이 상설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어도 70~80%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과 예산안을 협의 통과시켜 시행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수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통해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18대 이전의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녹여내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민생현안이 아무리 시급해도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해마다 몇 달씩 국회 문이 닫히기 일쑤였다. 욕설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이전투구 정치가 일상화되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런 싸움질만 하는 정치에 대한 참회의 결과물이다. 선진 의회에서 수백 년 동안 관행으로 정착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연정이라는 초유의 정치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과 경기 연정의 정신은 일맥상통한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수혜자가 국민이나 경기도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회처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켜졌더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지난주 성탄전야에 통과된 경기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의 양보로 남경필 지사의 따복마을, 빅파이 예산이 반영되고, 여당의 양보로 경기도정 사상 처음으로 학교교육급식이란 예산항목이 신설되었다.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등 당초 항목에 없던 연정 예산이 들어간 것도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이다. 연정이 의회 고유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비판할 것은 철저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되,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는 황금룰을 잘 찾아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에 주어진 무거운 과제일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요체는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맞춰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기 연정에도 똑같이 던져진 질문이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막 닻을 올린 경기 연정의 성공적 항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진표 前 민주당 원내대표

[아침을 열면서] 국경 없는 소비자거래, 피해구제도 국경이 없나요?

TV 시청 중에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면서 그야말로 글로벌사회, 국경 없는 소비환경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방송을 보면서 아들 녀석도 운동화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했는데 디자인, 가격 등이 아주 만족스럽다며 활짝 웃는 것이다. 최근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었고, 2014년 해외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분류된다. 해외직구 각각의 유형에 따라 특성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과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직구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 소비자가 이용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 경험자 1천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불만ㆍ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불만피해 내용으로는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배송된 제품의 불량이나 파손에 대한 피해가 많고,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배송지연과 오배송,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직구 결제는 대다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비율도 10.5%에 달하고 있다. 현금 결제는 사업자와의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미배송 등 사기성 쇼핑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만 1천551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만ㆍ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국가 간 언어, 법률상 차이, 거리상 제약 등으로 해결이 용이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과 해외 쇼핑몰 만족도 순위 등을 참고하는 등 해외직구사이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믿을 만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제 시에 현금으로 계좌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제품 수령 후에는 개봉 전후 상태를 촬영하여 잘못된 배송이나 파손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은 신중히 결정하고 반품환불조건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는 직구족이 많을 것이다.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한다. 제품구매에는 국경이 없지만 구매후 불만ㆍ피해 해결에는 아직도 국경이 있는 시대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아침을 열면서] 경기는 도성(都城)을 품고 통일을 내다본다

경기는 두 왕조의 도성(都城)을 품고 있다. 고려(918년~1392)의 왕성은 개성이며 왕건 태조가 개국하여 475년을 버텼다. 조선 왕조(1494~1910)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518년간 경기도 안에 수도를 두었다. 두 왕조 모두를 합하면 1천년에서 7년쯤 모자라는 세월이다. 경기란 본 뜻은 왕의 도읍(京師)이며 직활 외곽(畿甸)이란 뜻이다. 수직과 상하의 관계가 분명하지만 뒤집어 보면. 해를 품은 달처럼(?) 흰자위가 노른자위를 품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도성은 암탉이 알을 품듯 구조로 지구촌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문으로는 케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본식 얼치기 번역에 불과하다 일본 성 자체가 유럽의 고성들처럼 성 안에는 지배자와 극소수의 가신들만 들어가는 독불 구조일 뿐이며 우리의 도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의 대표적인 성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만리장성(長城)이다. 하지만 긴 담 벼락이라는 뜻으로 great wall로 번역된다. 북경의 자금성은 성이라기 보다는 왕의 도시(forbidden city)로 번역된다. 천안문 입구에서 태화 전 까지를 광화문과 근정전에 대비시켜보면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왕이 민생들과 소통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은 될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성은 케슬 보다는 성채(fortress)가 제격이다.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경기가 왕의 땅이라기 보다는 역으로 경기가 도성을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 경기에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그리고 북한산성이 있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임금이 머무는 행궁(行宮)이 존재한다. 남한산성 행궁이 복원되고 지난 6월에는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이 이외 도성 문화와 관련이 많은 조선 왕릉 대부분이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정은 개성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기도가 개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 들려온 소식으로는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이 재개되었다. 한다. 지난 7월에는 고려 궁성 만월대 터에서 최대 규모 계단이 발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남북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하는 낭보다. 그러나 문제는 분단의식의 고착화이다. 남녘 경기 주민과 북녘 개성 특별시 공민들 사이에서 이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더 더구나 분단 이전 개성이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통일의 기대 의식보다 분단의식의 고착화가 보다 큰 문제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세계의 모든 성주를 경이에 모아 도성 정삼 회담을 열고 소통과 충돌을 주제로 인류 문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세계 도성 문화 포럼 개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한 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만리장성의 성주로서 시 진평 주석, 그리고 크레물린 성주 푸틴 대통령도 초청하고 서울시장과 평양시장 그리고, 개성시장과 인천시장을 각각의 성을 대표하여 함께 초청하면 좋을 것이다. 성사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사는 사람이 꾸미는 것이지만 성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아침을 열면서] 초이노믹스를 살리는 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쌓여 있다. 실질성장률이 7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올 평균 9%를 웃돌고 있다.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 졸업을 유예하는 NG(No Graduation) 족이 1만 5천 명에 육박한다.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4.0% 3.8% 3.5%로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 전망도 3.1% 2.3% 2.0%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초이노믹스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커녕 금리를 내리고 일부 부동산 규제를 푼 것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전셋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중산층에게는 장기저리융자 형태의 모기지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를 없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의 마중 물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시장경제의 지하수, 즉 투자와 소비가 콸콸 솟아오르게 하려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재벌의 체질 개선과 투자기피 해소가 관건이다.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회사의 명운이 달린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오너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벌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기업들은 미국의 슈퍼 리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벌였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기업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며 자임하고 나선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노사화합은 물론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 물이 될 것이다. 정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가장 자신 있는, 세계 1, 2등을 다투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선도형 혁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추격형 성장을 병행해야 한다. 의료바이오(Medical-Bio), 에너지환경(Energy-Environment), 안전(Safety), 정보서비스(Intelligent Service), 우주공학(Aerospace) 등의 앞글자를 딴 메시아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서 재벌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치열한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첨단산업 유치에 방해되는 중첩된 규제를 덩어리째 뽑아버리는 획기적인 규제혁파 시스템이 시급하다. /김진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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