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귀가 되어준 ‘귀한 손님’… 내쫓지 말아 주세요 [로컬이슈]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익숙하다. 반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보청견’이라고 부른다. 청각장애인에게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알려준다. 청각장애를 앓는 이들에겐 ‘귀’이자 삶의 동반자다. 법으로는 차별을 금하지만, 보청견 존재를 모르다 보니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발한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과 달리 보청견은 체형도 작아 ‘애완견’으로 오해받기 일쑤다. 로컬이슈팀은 보청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개를 데리고 출입할 수 없어요.” 15일 오전 11시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청각장애인 임형식씨(가명‧55)는 보청견인 ‘예삐’와 함께 카페에 들어섰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그는 청각장애인 등록증과 ‘하네스(반려동물 어깨와 가슴에 착용하는 줄)’에 적힌 ‘Service dog’을 직원에게 제시했다. 그제서야 직원은 보청견과 함께 임씨를 안내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임씨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지난 2015년 보청견을 데려와 같이 지낸 지 8년째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장애인 보청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8년 전 식당에 들어갔다가 출입을 막는 직원의 말과 눈빛을 아직도 못 잊고 있다. 청각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보청견이라고 설명해도 출입할 수 없었다”며 “보청견과 미국에 갔을 땐 아무도 출입을 막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는 (보청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광명시 철산동 먹자골목 내 한 식당을 찾은 청각장애인 원서연씨(34·여)도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청각장애를 앓는 원씨를 돕는 보청견 ‘구름이’ 때문이다.  구름이는 출입을 막은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듯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돌아가자”는 원씨의 손길조차 거부했다. 결국 강제로 구름이를 품에 안고 식당을 나올 수 있었다. 이날 원씨가 방문한 식당은 모두 4곳이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청각장애인 보청견이란 설명과 함께 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해도 출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씨는 수어를 통해 “지난 2018년 구름이를 분양받고 6년이 지났지만,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법적으로 장애인과 보조견에 대한 출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보청견을 비롯해 장애인들을 돕는 보조견 출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입을 금지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보조견 교육을 병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컬이슈팀

“보청견 늘려달라” 애타는 목소리... 귀 막은 경기도 [로컬이슈]

경기도내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매년 수천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귀’ 역할을 담당하는 ‘보청견’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견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육성하겠다는 경기도 사업이 일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돼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청견 육성과 함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등록된 장애인은 265만 2천860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42만 5천224명이다. 도를 기준으로는 장애인이 58만4천834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8만6천690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청각장애인은 39만5천789명, 도는 7만8천42명, 2021년엔 전국 청각장애인 41만1천749명, 도는 8만2천737명을 기록했다. 청각장애인 수는 이렇듯 매년 수천명씩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 보조견을 분양한 마릿수는 총 358마리로, 이 중 청각장애인을 돕는 보청견은 148마리에 불과하다. 분양된 보청견 중 29마리가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이 중 16마리가 경기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청각장애인은 “주변 청각장애인 30명 중 보청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은 3~4명”이라며 “보청견 보급과 지원이 안돼 분양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도는 지난 2015~2019년 총 6마리를 훈련시켜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을 돕는 보조견으로 분양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조견이 태부족한 이유로 훈련기관 부족과 정부 지원 미비 등을 꼽았다. 외국과 달리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은 국내에 두 곳뿐이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은 협회와 삼성화재 두 곳밖에 없고, 보청견 훈련기관은 협회 단 한 곳밖에 없다”며 “미국은 훈련기관이 80곳이 넘고 일본도 28곳이며 모두 정부나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는 훈련기관도 적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견을 훈련 보조견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고,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다”며 “민간 협회를 지원해 장애인 보조견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이슈팀

여름밤 하늘 덮은 불청객... ‘동양하루살이’ 도심 습격 [로컬이슈]

최근 남양주시 등 한강 유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가 대거 출몰하고 있다. 야간에 시민에게 달라붙어 피해를 주고 있다.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지자체들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퇴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있다. 동양하루살이 피해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27일 오후 6시46분께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 땅거미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즈음 공원 내 모든 조형물에 동양하루살이가 하나둘씩 달라붙고 있었다. 주변으로 동양하루살이 사체가 떨어지면서 황갈색으로 뒤덮였다. 꽃밭 위에서 벌과 나비는 보이지도 않았다. 수천마리의 동양하루살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을 가득 덮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이곳을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하면서 걷다가 멈춰야만 했다. 동양하루살이가 눈에 들어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동양하루살이가 올해도 경기도내 한강유역 인근에 퍼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에서 한강 쪽으로 발길을 옮기니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몸에 붙기 시작하다가 3분 정도 지난 후 바지 등에 뒤덮였고, 5분 정도 지나자 윗도리도 모두 동양하루살이로 점령당했으며 8분이 경과했을 때는 마스크 안으로까지 들어 오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를 떨쳐내기 위해 풍선인형처럼 몸을 흔들었지만 스티커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붙어 있었다. 몸을 씻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화장실 한 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동양하루살이가 모여 있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 양평군 갈산공원도 상황은 매한가지였다. 동양하루살이들은 가로등 밑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산책로에 걸린 현수막에는 ‘동양하루살이 방제작업 중 만지지 마세요. 끈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운동하던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벌레들이 너무 많아 징그럽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남양주시와 양평군 관계자는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혐오감을 주는 곤충으로 사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빛 찾아 다닥다닥... 조명 최소화·천적 풀어 대처 [로컬이슈]

매년 반복되는 동양하루살이 피해 동양하루살이는 몸 길이 10~20㎜, 날개 길이 50㎜ 등으로 겹눈은 갈색이고 다리 부절 사이는 검은색이다. 날개는 반투명하며 위쪽 가장자리 부근은 초록색이다.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하루살잇과 곤충으로 5, 6월 서울 강동·광진·송파·성동과 경기 양평·남양주·하남 일대에 나타나며 5일 이내 자연적으로 사멸한다. 2000년대 이후 한강 인근 수질이 개선되면서 매년 여름마다 상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양주 덕소에서 많이 나타나 ‘덕소 팅커벨’로 불리기도 한다. 입이 퇴화해 파리나 모기처럼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번식을 한번 진행하면 엄청난 개체수가 생겨난다. 다만 혐오감을 준다는 점에서 정서적·위생해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밝은 빛을 좋아하는 습성 탓에 가로등 같은 불빛을 보고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강유역에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데 해당 구역은 수질보호구역이어서 화학성분의 살충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계피, 시트로넬라, 데리스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농자재 제품을 박멸에 이용하고 있다. 가로등 같은 불빛이 있는 공간 아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방제하고 있다. 동양하루살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빛 밝기를 조절하고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 등을 서식지에 방류하면 된다. 천적은 잠자리, 거미 등 절지동물이나 개구리 등 작은 동물도 있다. 덩치 큰 포유류에게 먹히기도 한다. 특히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들을 풀어 유충을 잡아먹게 할 수도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대농갱이 등을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대농갱이 4만마리를 방류했고 지난해는 583% 증가한 27만3천마리를 풀었다. 여주시는 지난 2020년 대농갱이 10만8천마리, 다슬기 111만6천200마리, 2021년 대농갱이 68만마리, 다슬기 120만마리, 지난해는 대농갱이 18만4천마리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다슬기 225만마리를 방류했다. 벌레 방제기구인 포충기 설치도 매년 늘고 있다. 여주시는 2021년 148대, 지난해 181대, 올해 191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형 포충기를 도입해 출몰이 잦은 한강공원에 33대를 설치했다. 전문가 제언 “수질환경지표種… 무작정 방제보단 생태의식 필요” 전문가들은 동양하루살이가 수질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방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생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수서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고 있어 함부로 개체수를 조절하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제가 아닌 공존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연재 고려대 생태공학부 교수는 “동양하루살이는 5월 중하순, 8월 하순~9월 초순 발생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동양하루살이가 서식한다는 건 수질 환경이 양호하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불빛에 이끌리는 특성상 주민과 상가 등에 피해를 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이나 길에 쌓인 사체가 날리지 않도록 제때 청소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병원균을 옮기거나 독이 있는 곤충이 아니고 사나흘밖에 살지 못하는 만큼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생물팀 주무관도 “동양하루살이가 많아진 건 강과 하천 등의 카드뮴 함량 등이 낮아진 데 따른 수질개선 지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지난 3년간 방제에 나섰지만 되레 확산하고 있다”며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방제하는 것보다 공존할 수 있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방제보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년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려 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발생예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동건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교수는 “동양하루살이는 모래나 자갈 등이 깔린 강과 하천 바닥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만큼 장마나 태풍이 올 때 함께 쓸려 나가면서 개체수가 조절된다”며 “최근 3, 4년은 영향이 적었고 천적인 조류도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데다 수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인접해 불빛에 끌리면서 몰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대당 100만원이 넘는 포집기 수십대를 설치할 때면 동양하루살이는 이미 산란 후 사라져 버린 뒤인 만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예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점등시간을 늦추고 조도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컬이슈팀

“손님 덤터기 vs 인건비 등 부담”... 고물가 시대 셀프 논란 [로컬이슈]

Self-Service(셀프 서비스). 음식점, 카페,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서 쉽게 보는 문구다. 셀프 서비스란 구매자가 서비스의 일부를 직접 하고, 판매자는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즉, 아낀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라는 혜택으로 되돌려준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인 요즘 산업 전반에서 셀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돈은 비싸게 내고, 권리는 못 찾고…고객만 불편한 셀프 서비스,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김덕현씨(47·평택시 용이동)는 최근 가족과 함께 집 근처 한 생선조림 음식점에 들어섰다. 오후 1시를 넘긴 점심시간이라 식당에는 손님이 붐비진 않았다. 창가 쪽에 자리 잡고 키오스크를 통해 고등어, 갈치조림 등 음식을 주문했다. 식사 도중 김씨는 종업원에게 “죄송한데 여기 부족한 반찬들 좀 채워주시겠어요”라고 요청했다. 종업원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검지손가락으로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손끝을 따라가니 ‘추가 반찬과 물은 셀프’라고 써 붙여둔 문구가 적혀 있었다.  5만원 넘는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반해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느낀 김씨. 식당 문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이 집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다”고 성토했다. 이 말을 들은 딸(19)은 “요즘 어느 음식점을 가도 반찬, 심지어 먹고 남은 빈 그릇까지 직접 치우는 셀프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밥값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외식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가격 인하는 버티면서 제 돈 주고도 대접받지 못한 현실에 김씨는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한 음식점 사장은 “코로나19, 고물가 시대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막고자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기존과 같도록 최대한 애쓰곤 있지만 손님에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결국 소비자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최저임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결과”라며 업주와 고객 간 분쟁 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외식물가를 위해 조사하는 8개 품목 중 4개 이상이 지난 4월 수도권 기준 한끼에 1만원을 넘는다. 냉면 가격은 1만923원을 기록했다. 3년 전인 8천885원 대비 22.9% 올랐다. 비빔밥은 1만192원으로 3년 전(8천692원) 대비 17.3% 뛰었다. 삼겹살은 200g 기준 1만9천236원으로, 3년 전인 1만6천615원 대비 15.8% 올랐다. 삼계탕은 1만6천346원으로 같은 기간(1만4천462원) 13.0% 증가했다. 최근 주유소를 다녀온 박용수씨(37·과천시 중앙동)도 셀프 논란에 의문을 제기했다. 퇴근길 셀프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주유한 박씨는 몇 분 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근무하는 또 다른 주유소를 발견했다.  차량에 기름까지 직접 넣어주는 모습에 가격표를 보니 방금 다녀온 셀프 주유소보다 1ℓ당 10원이 할인된 금액이었다. 인건비를 최소화한 셀프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박씨의 생각은 무너졌다.  주유소사랑방주식회사 하주성 대표는 “보통 셀프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 여건에 따라 적정 마진을 위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업계의 오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조금만 감내하면 셀프 서비스 논란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인점포, 키오스크 등 매년 증가하는데... 고령자·장애인 대책은 [로컬이슈]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 시대에 따른 높아진 인건비 등으로 셀프 서비스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셀프 서비스 논란 등은 여전히 불식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셀프 서비스는 1932년 미국에서 비싼 인건비 문제로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형 유통마트에서 소비자들의 계산 편의를 위해 무인계산대가 처음 도입된 후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점과 셀프 주유소 등으로 확산됐다.  무인점포도 매년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경기도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83만1천명에서 2019년 88만5천명, 2020년 89만1천명, 2021년 89만6천명, 지난해 93만6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까지 확산되면서 ‘무인 셀프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제 값 주고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셀프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에서 소비자 상담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셀프 빨래방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22.7%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또한 28건에서 87건으로 211% 급증했다. 5년간 셀프 빨래방 관련 총 상담 건수는 284건에 달했다. 키오스크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불편이 뒤따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 총 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3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46.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 박탈감, 사회적 소외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어 관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 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 및 설계 표준화를 건의했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며 “고령 소비자의 키오스크 이용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본질 흐려진 셀프 서비스… 우선 인식부터 개선해야” 셀프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만나 셀프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던진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셀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음식점을 예로 보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19까지 터졌다. 이러한 악순환에 최저 임금까지 계속 올라 자영업자들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생활비가 부담이 된지 오래다. 2인 이상 식사하면 지출비가 3만원을 훌쩍 넘는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입장은 서로 정반대다.  Q. 논란을 부추긴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A.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엄청나다. 그만큼 치열하고, 이익에 있어 굉장히 예민하다. 영세한 곳도 많아 수익과 지출에 있어 균형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는 지불하는 액수 만큼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느낀다. 값에 당연히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영업자는 원가 및 인건비 등을 따졌을 때 제공되는 음식 또는 제품 가격에 서비스 값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해관계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동상이몽이다. Q. 상생을 위한 대처 방안은 있나. A. 자영업 매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재방문이다. 소비자는 똑똑하다. 상품의 원가 등 모든 것을 대략적으로 잘 파악한다. 따라서 서비스 등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손님이 여럿 있다면 업주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가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객이 재방문하도록 만드는데 있어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지만, 주변 상권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 한도에서 적정가를 맞추면 문제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여유롭고 폭 넓게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음식의 맛, 가격, 위치, 인테리어,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맛집의 경우 서비스가 셀프라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매력이 있어 사람이 몰린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 맛이 특출한 경우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해도 불평 불만하는 고객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는 것 또한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는 공생관계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상호 협조적으로 상생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공공성 훼손 vs 지나친 차별...말 많은 대학 ‘학점은행제’ [로컬이슈]

학업 적령기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대학교마다 평생교육 일환으로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딸 수 있는 학위를 단 2년 반 안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규대학 재학·졸업생들로부터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는다. 선거철마다 허위 학력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로컬이슈팀은 학점은행제를 둘러싼 논란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경기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 연임에 성공한 B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A씨에 따르면 B회장이 선거 당시 내세운 ‘K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는 것인데, B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A씨는 “B회장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졸업하지 않은 K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2015년부터 4년간 K대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녔고, 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당시는 4년제 대학 정규과정 졸업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B회장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 학생 수는 지난해에만 7만여명에 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그러나 정규 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은 이로 인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본교나 평생교육원이나 똑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며 학벌 지상주의에 따른 지나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실제로 최근 K대 커뮤니티에선 K대 재학생과 K대 부설 평생교육원 재학생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논란이 됐다. 게시자는 “평생교육원 재학생이 K대 이름이 박힌 ‘과잠(학교·학과 이름을 새긴 외투)’을 입고 밖에서 K대에 재학 중이라고 하거나, 프로필에 뻔뻔하게 ‘K대 재학’이라고 표시해 놓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악플이 잇따라 달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반면 지난해 도내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경영학과를 졸업한 D씨(30)는 가정 형편으로 접은 대학 학위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뤘다. D씨는 “뒤늦게라도 못다 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왜 무임승차라고 비꼬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만 팽배한 학벌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학점은행제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매년 증가하는데... 학생 간 차별은 여전 [로컬이슈]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위를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는 지속되는 학생 간 차별 논란 등을 불식하지 못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5천976명(전문학사 2만1천295명, 학사 2만4천681명)에서 2019년 4만9천651명(전문학사 2만2천114명, 학사 2만7천547명)으로 늘었다. 또 2020년 5만3천976명(전문학사 2만3천902명, 학사 3만74명), 2021년 6만3천3명(전문학사 2만8천797명, 학사 3만4천20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만259명(전문학사 3만163명, 학사 4만96명)에 달했다. 1997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해 학점 이수 등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졸업 후 받는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자 이용한다.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강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이 밖에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에 따라 대학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가운데 일정 학점(학사 84학점, 전문학사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4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운영과정이 가능한 평가인증을 받아 부설 평생교육원 4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0개 대학, 33곳의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총장 직인이 찍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총장 명의로 나간 학위증일지라도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이수일 뿐 본교 단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취득 방법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학위증에 대한 표기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H대 허위학력’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전북경찰청은 최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H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졸업했음에도 최종 학력을 ‘H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허위 학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H대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 시장이 학위를 수여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학교명 뒤에 ‘졸업’이라는 표기만 하지 않으면 학점 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력도 정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상 취득한 학위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를 해당 ‘대학교 졸업’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며 “관련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기입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을 뿐, 표기 방법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동문회 회칙에 의거, 평생교육원 학생들 또한 동문으로 인정은 하고 있다”며 “총동문회 행사 시 본교 졸업생과 분명한 차이를 두기 위해 명찰에 ‘○○학과(학점은행제)’로 나눠드린다”고 전했다. 전문가 제언 "본질 흐려진 학점은행제… 관리·감독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대학마다 예산 부족에 따른 과장된 홍보 등으로 학점은행제의 본질이 흐려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학벌이 좋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력을 부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평생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강사 등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과 부설기관에 대한 인증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생교육원은 기존 대학과 차별화해 학점은행제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그러면 자연스레 학점은행제가 콤플렉스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대학의 과장된 홍보 등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대학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방 대학 갈래, 서울 대학 갈래’ 등의 과장된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과도한 홍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충전소 전기차 ‘다닥다닥’… 화재 땐 속수무책 [로컬이슈]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자 원인 불명의 안전사고가 잇따른다. 화재가 대표적이다.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열로 생긴 발열반응으로 인해 반응률이 증가해 다시 열을 생산)’ 등으로 인해 불이 나면 순식간에 배터리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해 대형화재로 번진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나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심은 미흡하다. 로컬이슈팀은 전기차 ‘30만 시대’를 맞아 화재 위험성을 되짚고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7일 오전 11시33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쎄보-C 2인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2인승 소형 전기차의 불을 끄는데 출동한 소방인력은 소방대원 51명과 소방장비 24대에 달했다. 전기차 차주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옮기던 중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차량은 전소되고 인근 건물 일부까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2건(경기소방재난본부 집계)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등 현장점검 결과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4시께 찾은 하남시 신장동 초대형 복합쇼핑몰. 하루 평균 7만명이 방문한다는 이곳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가 다닥다닥 붙은 채 충전을 하고 있다. 바로 옆 차량정비소에서는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등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며 점검을 받는다. 문제는 전기차가 기계 결함 등으로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정비소가 바로 인접해 있어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높다.  주차장 차량 화재는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소방시설은 이곳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소화기 1대가 전부였다.  화성시 병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하 2층 아파트 출입구 바로 옆에 충전소가 있지만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은 전무했다. 소방시설이라곤 바닥에 놓여 있는 소화기 1대가 전부다. 소화기 1대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소화 용수를 공급해주는 소화전은 이곳으로부터 10~20m 떨어져 있어 빠른 화재 진압에 무리가 있다. 여기에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에 그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3m)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다. 입주민 김세진씨(38·화성시)는 “전기차가 매년 급증하는 데 비례해 화재 위험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충전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적절히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기차 불안 안꺼진다... 화재 안전대책 ‘절실’ [로컬이슈]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소방당국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기차 등록 현황은 7만7천648대로 집계됐다. 2018년 6천383대에서 2019년 1만1천750대로 급증하더니 2020년 2만477대, 2021년 3만9천958대로 증가했다. 도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더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도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예산은 지난 2018년 505억원에서 2022년 6천368억원으로 5년 새 12배가량 증가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2022년 12월 기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3천605개, 완속 4만4천915개 등 모두 4만8천5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를 포함해 무공해차 450만대를 각각 보급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가 매년 급증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발생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2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2019년에는 각각 1건이었지만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12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화재 사건 절반 이상(17건)은 배터리 발화 또는 관련 부품 과열·손상으로 발생했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재 시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위치해 있어 화재 초기 신속한 진압이 필수다. 그런데도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기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산업은 성장세이지만 경기도 전역 급속충전소 안전 운영 진단 등에선 문제점이 많아 여전히 차주들이 불안한 상태”라며 “정부와 소방당국,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나서 차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지하 밀폐된 충전시설 위험...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전기차 화재 사고, 관리·감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전문가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강화하고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불감증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광호 평택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교수는 “배터리는 화학반응이 전파되면서 화재가 점점 더 커지고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최소 3, 4시간은 화재가 지속될 수 있다”며 “그동안 발화지점 주변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계속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외부 공간보다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에 있는 곳이 많지만 지하주차장은 지상보다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관련 법 제도가 없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 진압의 핵심은 다량의 물을 주입해 배터리의 열을 낮추고,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전용 소화약제, 배터리 커버 파괴 및 내부에 직접 물을 주입 가능한 진압장비 개발, 충전소 및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화재 예방·대응 시스템 개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화재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전술 등 화재진압기법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량 하부 화재 진압을 위한 바닥 매립형 역방향 스프링클러와 차수판 기술 도입, 질식 소화포 비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및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너무 깊은 지하층에 충전시설 설치를 막고 방수량이 큰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주차 구역 내 소화기 배치 기준과 소화 능력, 화재 확산에 대비한 방화 구역 등 지역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어 충전시설 화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전기 주변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소화전 등이 구비돼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시는 전기차 화재 관련 방수포 구입을 준비 중이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은 과전압, 과방전, 외부적인 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배터리에 과부화가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내부 온도가 단시간 폭발적으로 수천 도까지 올라가 연쇄적으로 산화하는 현상이다. 리튬이온 성분 등으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쉽게 소화하기 어렵다. 소방당국은 다량의 물로 배터리를 가두는 방법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 ‘교통혁명’ 시동 [로컬이슈]

인체에 흐르는 피.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생명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 인간의 몸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진다. 교통도 마찬가지다.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조차 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까지 유발한다. 반대로 도로나 철도가 깔리는 등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되면 시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까지 기대된다. ‘교통은 곧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복지를 실현할 사통팔달 도시를 꿈꾸고 있다. ■ 동수원권 교통 편의 높인다 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경기 지역 주요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관내 교통 수요가 항상 잠재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동수원권인 영통구를 관통하는 덕영대로와 중부대로는 관내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덕영·중부대로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곳에 대한 대중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특례시가 수원을 거쳐 서울까지 잇는 남북철도, 즉 동수원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시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애초 서울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성남시는 2020년 2월 이와 관련한 공동 시행 협약을 착수하고 같은 해 8월 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 수서차량기지를 수원·용인·성남시 중 한 곳에 끌어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따라서 용역은 지난 2021년 11월 완료됐으나 이들 지자체는 부동산 폭등 등의 이유로 이를 비밀에 부쳤다. 더욱이 이전 대상인 수서차량기지(20만8천264㎡)를 비롯해 여유 면적 등 총 30만8천264여㎡의 땅을 3개 지자체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시화가 진행돼 가용 용지가 부족한 수원특례시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지난해 말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를 덮고 그 위에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는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원특례시 등의 계획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었다. 그러나 돌파구가 생겼다. 정부가 지난 2021년 8월 화성시 진안동 등의 일원에서 총 2만9천가구의 진안신도시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다. 진안신도시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화성시 역시 지난 21일 수원·용인·성남의 공동 시행 협약에 동참하는 등 이들 지자체는 서울 3호선 연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수원권의 주민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용인, 성남 등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호매실동 ‘교통요지’ 재탄생 정부는 총 9천657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수서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지구를 잇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길이는 10.1㎞다. 지난 2010년부터 호매실동에는 약 8천가구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관내 위치상 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광역교통체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탓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호매실동을 광역교통 특별대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대책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 지연으로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정규버스 11대 추가 투입, 출퇴근 전세버스 10회 증회 운행 등의 대책으로 단기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실시설계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수원특례시는 호매실지구 주민들을 위해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028년 예정된 해당 사업이 끝날 경우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화서역을 거쳐 광교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신분당선 노선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등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 유동인구 11만3천명, 경기지역 유동인구 1위를 자랑하는 수원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들어선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총 4조3천857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수원역~의왕역~가천~서울 삼성역~왕십리~의정부~덕정역을 잇는 총 길이 7.48㎞의 철도 건설 사업이다. 이 중 수원 구간(수원역~의왕역)은 5.36㎞다.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 중이다. 완료 후 민간사업자 현대건설컨소시엄과 국토부는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됐다. 오는 2028년 개통 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권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이동 발판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수원 지역에선 북수원, 장안구청, 월드컵경기장, 아주대삼거리, 영통동을 관통하는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북수원 주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로 ‘광역교통축’ 확보 오산 양산동(서오산 TG)~국도1호선~용인 성복동(서수지 TG)까지 17.3㎞를 잇는 총 9천13억원 규모의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원을 관통(11㎞)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중 8.3㎞는 대심도 지하터널 형태로 건설된다. 특히 해당 고속도로에는 대황교동 지하차도 인근 세류IC, 시청사거리 주변 팔달IC 등 수원 지역의 IC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광교외식타운 앞 광교IC는 현재 국토부와 경기중앙고속도로㈜(현대건설컨소시엄) 간 실무협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실무협상을 마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오산과 용인을 잇는 광역교통축이 확보될뿐더러 도심지 경유 차량 감소로 교통혼잡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탓에 완공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시는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노선, 운행 계획표 없이 시민들의 호출, 사전 예약에 따라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DRT(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올해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이어 권선구 고색역으로 지정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당수지구에서 이러한 버스가 달린다. 이 중 당수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입주 초기 주민 부족에 따른 적은 교통 수요로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 확충을 주저한다는 단점을 지닌 만큼 시는 DRT로 이러한 맹점을 상쇄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교통망 확충으로 사람이 모이고 시민이 편안한 경제특례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정책 심어… ‘경기도 잠재력’ 키운다 [로컬이슈]

경기도가 세계 40위권 국가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와 정책모델의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평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 문제, 일자리 확충 문제, 복지모델 구축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천350만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 도내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문제 등을 분석,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경기도의 종합 싱크탱크, 아이디어 플랫폼으로서 경기연구원이 올해 추구하는 연구 방향과 계획을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혁신·소통·융합’ 비전으로 미래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 경기연구원은 퀄리티 높은 연구로 도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뿐 아니라, 17개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도 1위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구원은 ‘혁신’, ‘소통’, ‘융합’ 등 3대 비전에 따라 3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분권 분야의 경기도 혁신행정 실현방안 연구 ▲경제·사회 분야의 경기 북부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주택 분야의 주거 거버넌스 포털 구축 ▲교통 분야의 경기도 MaaS 플랫폼 도입 검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는 3개년 연구계획 내에서 7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연구, 교통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가져온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생 지원 연구가 그것이다. 또 경기도가 ‘기회수도’ 조성을 위해 내건 5대 기회 패키지에 관한 정책적 지원 연구도 시행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규제 등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분석하고,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개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주력 연구원은 올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혹한과 폭염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농산물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반찬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도 차원의 적극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도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제적·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 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SG 경영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이 고객사와의 거래·계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올해부터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감축목표 이행이 본격화되고 ESG·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규제의 강화가 지역 경제,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방안, 그린뉴딜과 연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건물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집중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확대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5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해 연구 기반을 닦아왔다. 인터뷰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일상 속 지원방안 마련… 가려운 곳 해결 온힘” “과거에는 ‘경제성장=환경파괴’의 관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노력=신성장동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경기도정 지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 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이 당장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일상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학계·정책 전문가 및 민간·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주 원장은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책수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정책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 원장은 이 같은 소통이 ‘에너지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제 메가 이벤트 경기도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 연구원이 추진하는 3개년 연구계획과 7개 과제의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방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원장은 “도청 및 공공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원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시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의 성과가 도민에게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특별한 도서관…‘휴먼북 라이브러리’ [로컬이슈]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전문 지식과 생생한 경험 그리고 재능 계발 노하우 등을 나누는 지역 기반 지식공유플랫폼인 ‘휴먼북 라이브러리(Human-book Library)’가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 13개의 공공도서관과 10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121번째로 개관한 이 도서관은 종이·전자책을 읽는 것이 아닌 사람의 지식 등을 대화로 나누는 특별한 곳이다. 시는 이 특별한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 지혜 전문성을 갖춘 시민 휴먼북(멘토)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의 시민(멘티)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시민 연결 시대 개막! 도시 미래에 희망 심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관을 위해 운영계획 수립부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공예, 요리, 육아, 여행, 음악, 인생담 등 소소한 분야부터 퇴계원 산대놀이(이재훈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보유자), 진로·진학·취업 코칭, 방송 연기 지도 등 특별 분야까지 주제에 제한 없이 분야별로 멘토(18세 이상 순수 재능봉사자)가 될 휴먼북 모집에 공을 들였다. 오랫동안 테니스를 즐겨하는 주광덕 시장이 스포츠·레저 분야에 ‘어릴 때부터 배우는 테니스 기초기술’을 등록하면서 제1호 휴먼북이 탄생하게 됐고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의회민주주의(다수결의 원칙)’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작곡한 이범희 작곡가 ‘대중음악&팝 컴퓨터음악 만들기’ ▲배우 최재성 ‘방송연기지도’ ▲남양주시 홍보대사인 가수 장미화 ‘노래와 인생이야기’와 윤태규 ‘통기타와 노래’ , 배우 최준용 ‘방송연기지도’ 등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 휴먼북의 분야별 등록 현황을 보면 ▲음악·미술·방송(42개) ▲육아·교육·진로·취업(41개) ▲스포츠·레저(20명) ▲재능달인·인생이야기·기타(29개)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40~60대가 주를 이뤘으며 70대 이상도 14명으로 인생이야기나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등록돼 있다. 남녀 비율은 각각 반반에 가깝게 균형을 이뤘다. 현재까지 의사·변호사·음악가·스포츠인, 명사, 공무원, 일반 시민까지 180여명의 휴먼북이 등록을 마치고 재능나눔을 펴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봉사활동 시간 지급과 추후 활동에 따른 우수자 선정 및 시상, 워크숍 진행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 지식·재능·인생경험 공유 플랫폼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 개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개관식에서는 주 시장과 김 의장 등 휴먼북 100여명이 참석해 휴먼북 라이브러리의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으며 장종기 평생학습과장의 운영계획 보고와 위촉장 수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인생 이야기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하고 특별 공연에 나선 한 사람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김라경 선수였다. 그는 지난해 일본 여자 실업 야구팀 아사히 트러스트에 입단해 일본 무대를 밟은 한국의 최초 여자 야구 선수가 됐다. 또 리틀야구 여자 선수 최초 홈런과 최연소 국가대표 등 최초 타이틀을 보유한 도전의 아이콘이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야구 인생의 길을 참석자들과 함께 회고하며 열정과 도전정신에 대해 감동적인 강연을 펼쳤다. 또 앞으로 남양주시 휴먼북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다짐하며 응원의 의미로 사인볼도 전달했다. 주 시장은 “사실 이전까지 김라경 선수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며 “김 선수가 남양주시 휴먼북으로 활동하게 된 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휴먼북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는 독자들의 휴먼북 열람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휴먼북의 활동 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고 조율해 시간을 확정한다. 이후 그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멘토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에 제한이 있는데, 1명당 하루 1권, 한 달에 최대 4권의 휴먼북 열람이 가능하다. 또 휴먼북 열람은 기본 1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1시간 이내로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13개 공공도서관과 지역의 작은도서관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테니스 등 스포츠 멘토링이 지역 체육시설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도서관 이외의 장소는 별도 지정이 이뤄진다. 시는 일대일 매칭 방식 외에도 학교와 연계해 미래 진로 탐색 등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휴먼북이나 휴먼북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1년간의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 시장은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각 분야의 달인이 인간 명저로 참여해 고전이나 베스트셀러보다 더 생생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라며 “최고의 지식과 재능은 물론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 휴먼북들이 가진 에센셜(나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석)을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들을 위해 적극 나누고 공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 꿈과 희망은 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자 사다리가 돼 이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부터 휴먼북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천500명 공직자와 함께 지속적인 휴먼북 발굴과 관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 신도시 고읍지구 과밀학급 해답은 학교 신설” [로컬이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시 최초로 개발한 신도시 고읍지구가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고읍지구(양주2동)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양주중학군에 따라 덕현중과 삼숭중으로 배정된다. 두 곳 모두 다른 지역의 중학교보다 많은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과밀학급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고읍지구 내 초·중학교 모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추가 학교 설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고읍동 학부모들이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직접 나섰다.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는 고읍중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급 신설 등 신도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양주시장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고읍·삼숭 등 양주 고읍지구의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고읍지구 과밀학급 현황 고읍지구 내 중학교는 삼숭중학교와 덕현중학교 두 곳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각각 29.5명, 32.7명으로 한국 평균, 경기도 평균(28.8명), 양주시 평균(27.7명)보다 높다. 삼숭중은 31학급에 학생수 961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수가 29.5명이며 덕현중은 35학급에 학생 1천92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수는 32.7명이다. 인근 옥정신도시 지역의 옥정중은 34학급 977명으로 평균 28.7명, 옥빛중은 22학급 670명으로 평균 29.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중학교 21.1명, 고등학교 23.3명보다 많고 우리나라의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6.1명보다도 많다. 또 양주지역 중학교학군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양주2동 중학교학군의 학급당 권장 학생수는 32명으로 주변 지역인 회천·남면·조양·백석중학군은 28명, 옥정중학군 30명, 동두천중학군 28명인 것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이에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현대 교육정책에서 고읍지구 학생들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수준이 아닌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덕현중과 삼숭중의 학급당 학생수는 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과밀학급으로 현실은 정반대다. 학부모들은 열악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자녀들이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며 증축이나 학급 증가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미 확보돼 있는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읍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학생들의 학습여건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LH가 이미 예정돼 있는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해결 방안은 없는가 학부모들이 바라는 유일한 대책은 고읍중학교 신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공동학군제)보다는 가까운 곳에 중학교를 신설해 자녀들이 좋은 교육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고읍중학교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낡은 기준을 고집하는 태도, 학교 신설에 따른 재원 문제, 구시가지 학교들과의 균형 문제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신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공유학교로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양주교육지원센터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천가구 이상이 들어서야 고읍중학교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학교를 신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수 고읍중개교추진위 집행위원장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전향적 사고 필요” 고읍중학교 신설을 포함한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 고민수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들과 양주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6천~9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운을 뗐다. 고 집행위원장은 “교육당국은 10년이 넘도록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는 부당한 처사다. 10년 이후에도 지금의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인가.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도 낮아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인 사고 전환으로 미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주는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다. 규모도 좋지만 무엇보다 교육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문제는 구성원들이 참여해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을 두드릴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첨단산업·경제 활성화… 경기도 공항시대 ‘이륙’ [로컬이슈]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적시된 게 시작이다. 이는 그동안 수원특례시가 신설을 염원해 왔던 경기국제공항의 또 다른 명칭이다. 곧이어 구체화 움직임이 나왔다. 올해 국토부의 본예산안에 해당 시설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이 반영된 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가시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경기국제공항 왜 필요한가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다른 공항의 포화 우려에서 촉발됐다. 오는 2040년 연 1억4천38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된 인천국제공항의 수용 규모는 1억4천만명이다. 넘치는 이용객에 수용 부족 규모가 386만명으로 측정된 것이다. 2045년 2천132만명(수용 1억4천만명 대비 예측 수요 1억6천132만명), 2050년 3천639만명(1억4천만명 대비 1억7천639만명) 등 포화 상태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포국제공항의 전망도 어둡다. 2035년부터 이용객이 3천502만명으로 예측돼 3천500만명의 수용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 139만명(수용 규모 3천500만명 대비 예상 수요 3천639만명), 2045년 236만명(3천500만명 대비 3천736만명), 2050년 345만명(3천500만명 대비 3천845만명)이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공항 포화가 현실화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국제공항이 항공 운송 수단을 도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수요도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경기국제공항) 항공 수요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요는 824만명으로 이에 따른 경제성은 2.043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성 수치가 ‘1’ 이상(공항의 경우 0.5)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권 화두 경기국제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대구통합신공항처럼 전국적으로 군과 민간 통합 형태의 공항이 건설되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역시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하에 이러한 공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군 통합 형태의 공항은 활주로를 함께 사용해 건설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닌다. 현재 수원군공항은 지난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는 등 국방부에 의해 옮겨지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명시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별도의 민간 공항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된 국토부의 본예산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의 수정 이유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므로 2억원 증액’이라고 기재했다. 이처럼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국제공항 신설 가시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면서 정치권 역시 앞다퉈 이를 공약하고 나섰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진 2022년부터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 지역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후보 시절과 취임 직후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공언했다. 더욱이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 이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변화된 기류… 신설 효과는 자명 경기국제공항은 갑론을박의 대상이었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국토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까지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라는 입장만 내세우며 추후 절차를 밟지 않는 국방부.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 일부 여론도 있었는 데다 해당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주로 일부 화성지역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같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 학생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서 비롯됐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시설을 잇는 교통망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정부가 건설을 선언한 가덕도신공항(부산 강서구)의 경우 관련 지자체는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가덕신공항 연장, 창원 신산업선 등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 또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대구통합신공항 인근 지역 역시 도청~신공항 간선도로와 같은 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포승지구, 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은 세금이 감면되는 데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업보호 대상의 우선 채용 의무에서 벗어난다. 경기 남부지역에 들어선 경기국제공항으로 항공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 유치가 더욱 수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가칭 서수원경제자유구역 등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구상 안에 포함돼 있다.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7조8천829억원의 생산유발액, 5만5천44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에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관광객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이 아닌 경기 남부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쪽짜리 권한... ‘속빈강정’ 특례시 [로컬이슈]

13일 ‘지방자치 새역사’ 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특례시가 된 지자체는 행정 권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이에 걸맞은 행정 권한 등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했다. 86개 기능과 380개가 넘는 사무 중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과 142개 사무뿐이다. 여전히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로컬이슈팀은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시 등 도내 3개 지자체와 창원시 등은 지난해 1월 특례시가 됐다. 11일 도내 특례시에 따르면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 도내 3대 특례시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한 핵심 사무 내용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 등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들 특례시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직권한 등을 아직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 총 86개 기능과 380여개 사무 등에 대해 이양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사무)뿐이다. 인구가 수원·고양·용인특례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100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도 찾아볼 수 없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정부는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특례시에 맞는 특별법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강원도는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특별자치도’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문서에서조차 특례시라는 표기를 하지 말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홍길동도 아니고, 특례시를 특례시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특별법 등을 만들어 지원해줘야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태웅 행정안전부 특례시지원팀장은 “지난해 18건에 대한 법 개정 심의를 진행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일부만 성사됐다. 결국 특례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선 서로 간 협의와 동의 등이 필요한데, 각 부처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니 권한 이양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1개 권한에 단위 사무가 수십개에 달하고, 사무별로 얽혀 있는 각 부처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례시 권한 이양 원활하게... 개별법령 제·개정 시급 [로컬이슈]

원활한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개별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법 개정 여부는 각 부처의 의지에 달려 있어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권한 이양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18개 사무 중 9개는 아직 법제화 요청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양이 결정된 9개 사무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산지전용 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권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이다. 특례시 지정 1년이 넘어가지만 항만 관련 사무 2건을 제외하면 7개의 실질적인 권한만 넘겨 받은 것에 불과하다. 특례시 관련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활발히 이뤄져야 할 권한 이양 심의는 전면 중단됐다. 단위 사무가 많은 만큼 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심의 자체가 지연돼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12월 운영된 ‘특례시지원협의회’ 같은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분명 누군가는 특례시 활성화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게 붕 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시 권한 이양이 늦어지는 원인이다.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자치분권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 이양을 의결해도 부처 간 이견 탓에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충분한 구속력이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해 좋은 결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권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 회장은 “권한이 가면 돈도 따라가야 하는데, 돈이 안 가면 특례시는 일만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결국 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고 업무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연구원 역시 “특례시 입장에선 분명 그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 그리고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이 있어야 특례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상일 “특례시지원특별법안 마련 최선” “특례시 출범 1년, 특례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설치 등 특례시의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적 권한 확보가 미진해서다. 4개 특례시(용인, 수원, 고양, 창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에서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수행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 보고를 경청하고 특별법이 담아야 할 핵심 사안과 입법 추진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를 완료했다”며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 확보 및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 참석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특례시장 대표를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시켜 특례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특례시가 이미 얻은 특례 권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같은 달 6일에도 특례시 시장들과 이 장관의 간담회를 마련해 특례시 권한 강화에 대한 다섯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네 가지의 수용안을 적극 지원받기로 했다.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따로 보지 않는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출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으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로컬이슈] 경기도내 낚시터 규제 미비… 관리·감독 손놓은 지자체

경기도내 낚시터 곳곳에서 방갈로를 우후죽순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관리·감독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갈로는 낚시를 하다 잠깐 쉴 수 있도록 설치한 수상시설물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도내 낚시터는 200곳이 넘는다. 낚시터업을 운영하려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낚시터는 바다, 하천, 저수지 등 공유지에 위치해8 있다. 저수지 낚시터는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으로 나뉜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관리한다. 쉽게 설명하면 큰 규모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작은 규모는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문제는 낚시터 방갈로를 숙박용으로 낚시꾼에게 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시설물인 방갈로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땅 위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아니면 관련법상 숙박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낚시터에서 이를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낚시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방갈로는 낚시객들이 먹거리 등 물품을 보관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용도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이미 자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수십년 간 운영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국 모든 낚시터가 다 똑같다. 그럼 모두 다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일선 지자체에선 이를 두고 낚시터시설물 관리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방갈로가 불법 숙박업이나 낚시터 시설물로 본다 해도 숙박시설이 아닌데다 무허가건축물로 분류하려 해도 수상시설물은 건축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낚시터 방갈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단속 또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숙박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다. 방갈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관련법 개정… 사고 미연에 막아야” 낚시터 내 방갈로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데 안전사고, 관리·감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전문가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방갈로 대부분이 불에 잘 타는 천막, 비닐, 목재,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시공돼 화재에 취약하며, 음식 조리를 위해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는 경우 폭발할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인근 무허가 건축물로 화재가 확대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했다. 낚시육성법상 수상시설로 방갈로가 규정돼 있지만 이를 숙박시설 등 목적 외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변호사는 “공중위생법상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낚시터이고 수상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면 법령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이 정비되면 지자체에선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 외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지상에 고정된 건축물이어야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고 숙박업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낚시터업 허가 등을 내주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방갈로를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화성2)은 “편법으로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법 개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당국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로컬이슈팀=김경수·박용규·안노연·이대현·김기현·안치호기자

[로컬이슈] 호텔값 맞먹는 방갈로… 저수지마다 편법 ‘둥둥’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980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홀로 레저활동’이 증가했다. 레저활동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했을 레저활동 중 하나가 낚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낚시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저수지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임의로 수상펜션 등의 간이숙박시설(방갈로)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갈로를 단속하는 기준은 미비하거나 제각각이다. 로컬이슈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다. 편집자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가격은 호텔급이네요.” 16일 오후 화성시 A낚시터. 물 위로 방갈로 20개(특실 5개, 일반실 15개)가 있다. 샌드위치패널과 나무덱(deck)으로 구성돼 흡사 마당 있는 단칸방 같은 모습이다. 방갈로에 들어서니 냉장고와 공기청정기, 전기장판, 이불, 베개, 취사시설 등이 보인다. 그럼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전무했다. 안전장치 또한 미비했다. 인명구조용으로 보이는 보트 2척 중 1척은 물이 가득차 있다. 나머지는 곳곳에 부식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사용한 지 오래된 듯하다. 안전펜스 또한 없어 부주의하면 그대로 깊은 물에 빠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용 요금은 하늘을 찌른다. 1박 기준 일반실은 평일(3인) 10만원, 주말(4인) 15만원이다. 특실 이용 요금은 평일(4인) 15만원, 주말(5인) 20만원이다. 기준 인원 초과 입장 시 1인당 2만5천원의 추가요금도 받는다. 낚시터지만 사실상 편법으로 숙박업소처럼 운영중이다. 용인특례시 B낚시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낚시터는 200여명이 한번에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이곳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펜션형 방갈로(3~4인)다. 성인이 잘 수 있는 침대와 샤워실, 냉난방 시설, 냉장고, 조리시설, TV 등이 갖춰져 있다. 가격은 평일 18만원대, 주말은 2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은 미흡하다. 구명 튜브와 안전띠 등의 안전시설이 없는 방갈로가 다수 성업 중이다. 더욱이 취사시설을 갖췄음에도 안전점검일지 등은 없다. 이 역시 편법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수길씨(47·용인시 처인구)는 “방갈로에서 불이 나면 주 소재가 나무와 샌드위치패널이라 순식간에 타버릴 텐데, 소화시설이 없는 낚시터가 많았다”라며 “왜 안전장비도 없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낚시터 대부분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수상 방갈로를 지어 운영하고, 야간에는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물 위에 떠 있는 방갈로를 숙박시설로 볼지는 해석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며 “수상 시설물이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김경수·박용규·안노연·이대현·김기현·안치호기자

[로컬이슈] 잊혀지는 ‘근대문화유산’... 지역이 기억하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각종 개발 등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5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터만 남아있는 등 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부로 보존·기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편집자주 8일 오전 10시께 임진강역 앞에서부터 500m를 달려 도착한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임진각 전망대에 오르니 임진강(경의선) 철교를 ‘파주 미래유산(PAJU FUTURE HERITAGE)’이라고 소개하는 동판이 시선을 끈다. 동판 너머로는 자유교(하행선)와 6·25전쟁의 비극을 증언이라도 하듯 파괴된 채 교각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독개다리(상행선)가 선명하게 펼쳐졌다. 임진강 철교는 파주시 문산읍과 장단면을 연결하는 복선 철교로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자 및 병력 수송을 목적으로 가설됐다. 6·25전쟁 중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교각만 남아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동 교하초등학교. 교문 옆에 붙은 ‘파주미래유산’ 동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학교 내에는 ‘파주 교하 3·1 독립운동 기념비’가 있다. 교하초교는 지난 1919년 3월10일 독립운동가 ‘임명애’를 중심으로 시민의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역사적 장소다. 파주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지닌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10월 ‘미래유산 조례’를 제정하고 임진강 철교, 교하초교, 금촌통일시장 등 8곳을 파주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평택시 평택역 2번 출구를 나서 공영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 보도에 동판으로 만들어진 ‘평택역 터’ 표석이 설치돼 있다. 공영주차장 울타리엔 일제강점기 평택역 인근을 찍은 사진과 함께 근대기 주요 건물 20여곳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걸렸다. 지도를 보고 맞은편 골목으로 향하자 1907~1953년 존속한 평택우편소터와 설명을 담은 표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옆 골목엔 이곳이 본정통(혼마치)이었고, 사카이상점과 오카다상점 등 일본인 가게가 있다는 설명이 담긴 표석이 보도에 박혀 있었다. 이들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됐으나 6·25전쟁 당시 두 차례 폭격으로 원평동 일대가 파괴되면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이후 향토사학자, 주민, 원평동이 지역의 역사성을 되찾자는 취지로 뜻을 모아 지난 2020년부터 건물이 위치했던 터를 조사해 표석을 설치 중이다. 올해 표석 6개를 추가 설치하면 군청, 금융조합, 곡물검사소 등 총 20곳의 터가 확인된다. 장일현 평택시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말까지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용역을 마치고 비지정 문화재를 목록화한 뒤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6·25전쟁 이후 근대문화유산은 정확한 통계도 없고 개발로 사라질 수 있다”며 “지자체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존 가치 있는 비지정문화재... 현황조차 파악 안돼” 학술적·사료적 가치는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거나 지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국가지정문화재는 416개, 등록문화재 등 도지정문화재는 1천216개다. 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보호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는 향토문화재를 제외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터만 남아 있거나 제작, 생성, 건립한 현대유산 등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근대문화유산은 개발 등으로 헐리거나 기존 문화유산 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표석 등으로 흔적을 남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영선 경기도 문화유산정책팀장은 “비지정문화재는 도에선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각 시·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정확한 개수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향후 관리 방안이나 계획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과거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미래유산제도는 이 같은 노력 가운데 하나다. 미래유산은 지역사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의미한 사건, 인물, 이야기 등이 담긴 유·무형 자산이 대상이다. 미래에 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민의 집단기억과 감성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주시 등에서 도입,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래유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선 파주시가 지난 2018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이다. 다만 미래유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유주 등에 의한 멸실, 훼손 우려 또한 여전히 상존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에선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제정된 후 60년 동안 이어진 ‘문화재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문화재’란 명칭은 ‘문화유산’으로 변경되고 비지정문화재와 미래유산 등을 포함한 포괄적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또 각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변지현 문화재청 법무감사 담당관은 “현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다루고 있었으나 지정문화재 중심이었기 때문에 체계를 넓히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리 및 보호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지자체, 문화재 등록... 철저한 관리를” 문화재 전문가들은 미래유산과 비지정문화재도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동시에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문화재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도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으면 지자체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근현대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제를 도입해 분류, 보존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등록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50년이 되지 않은 건물도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으면 지자체는 대책을 수립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만 남았을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사진, 3차원(3D) 모델을 이용한 건축물 모습도 함께 설치하면 오랫동안 지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 관리와 인식 개선 등을 한다면 지자체의 관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정책학을 전공한 류호철 안양대 교양대학 교수는 “지역 내 민간단체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이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재 지킴이 등 문화재 보호 관련 단체를 조직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 민간단체가 협력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적절한 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 낙후된 지역, 오래된 건축물엔 각종 쓰레기와 부실한 관리로 화재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며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예산을 지원받아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로컬이슈팀=김경수·박용규·안노연·이대현·김기현·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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