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경전철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돌입

의정부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시설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지난 27일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김지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경전철을, 의정부시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도시의 원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 경전철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활동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이 실제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낮은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토지자산과 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새올행정)에 등록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 및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저장품 재고관리가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관련 지침 없이, 혹은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사무관리비 등 지정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제기된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상수 용인시의원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지연…계획 마련 시급”

김상수 용인시의원(국민의힘, 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이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은 지난 27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삼가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삼가동이 역북동과 분동한 이후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삼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동 173-5번지에 계획됐던 1차 청사 건립은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됐고 2022년에는 301-7번지, 278-2번지, 296-1번지 등 세 곳의 부지가 모두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9천480만원이 편성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임시청사 리모델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동료 의원들의 판단 또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가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불편에 대해 “역삼동에서 분동됐지만 청사 후보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센터 조성은 그동안 삼가동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는 지역 단체장들의 발언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삼가동처럼 임시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죽전3동은 2020년부터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삼가동은 왜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는지”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 하반기 삼가2지구 민간 임대아파트에 5천 명 이상, 2027년에는 삼가1지구에 민간 분양 공공주택에 1천 명 이상이 입주할 예정인 데다,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까지는 반경 1.8km, 도보 30분이나 걸리는 등 접근성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삼가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37건 안건 처리

안양시의회가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 건 1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날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의원(국민의힘)은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며,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피력했다. 허원구 의원(국민의힘)은 FC안양의 심판 판정에 대한 시장의 공개 비판이 구단에 1천만원의 제재금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시의회에 정확한 경위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제재금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장의 직접 개입 자제를 요청했다.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은 안양시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한 사건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청구와 현행 매뉴얼 개편을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 '똑버스' 7월 개통... 연말까지 306대 운행

경기도 ‘똑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의정부시에서도 달릴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서 운행하는 똑버스는 모두 8대로, 민락·고산지구와 같이 신도시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서 운행한다. 의정부시 똑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서비스한다. 똑버스가 시군 경계를 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이다. 버스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가 없다. 똑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호출하면 택시처럼 달려온다. 혼자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정류장 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택시서비스와는 달라 상호보완적이다. 똑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에 가입하면 된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천450원, 청소년 1천10원, 어린이 730원이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경로,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외에 전화 호출도 가능하다. 현재 똑타앱에는 58만762명이 가입해있고, 똑버스 이용객 수는 누적 810만명에 달한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306대의 똑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해 8월 똑버스 이용자 5천88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3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똑타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407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83.6점으로 나타났다.

파주 싱크홀 안전사고 관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심의

최근 전국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의결되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29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에 따르면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 지하안전 측정 시 대행 방안 등이다. 최근 싱크홀 발생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망 사고 등 인명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2019~2023년 발생한 전국 싱크홀 사고는 957건으로 이 중 197건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실제 2022년 10월 양주에선 직경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60대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8월 파주 신촌동 인근에서 너비 1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1t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싱크홀의 주된 발생 원인과 관련해 “하수관 손상 및 노후화(전체 사고 중 약 46.6%), 다짐 불량(전체 약 17.9%), 급작스러운 누수 및 수도관 파열, 지반 침식, 기타 요인으로 도시화에 따른 지하공간 복잡화, 건물 기초부 하중 과밀 등이다. 최근에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발 밑 안전을 더는 운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지반 안전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 시민 참여형 지반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의원은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싱크홀 사고는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해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 관내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7일 노인분들의 뼈 건강을 위해 관내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엘리야병원, 바른병원 등 지역 보건의료 대표기관들이 참석해 협약을 맺였으며 현재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28개소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골밀도 검사, 진료, 약물치료 등 시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 본 케어’ 사업은 시가 골다공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측정 장비를 신규 도입해 6월 시범 운영을 했으며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선 골밀도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소속 기관(보건소, 두드림건강온버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유소견자로 분류된 40세 이상 시민 및 출산 1년 이내 여성으로 검사비는 무료이며 골밀도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협약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관련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골다공증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크온’ 걷기 앱을 활용한 건강 미션 등 다각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병행 추진해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치매 예방 관리, 만성질환 통합관리 등 기존의 중장년 및 노년층 건강복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는 단순한 검사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관리 수단”이라며 “이번 더 본 케어 사업 협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민간투자로 공공기반시설 확충 방안 찾는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연구회)가 민간 투자를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 모색에 나선다. 연구회는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방향성과 주요 검토 사항을 공유하고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김현주·이희성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 기관인 지오매직㈜의 김은경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연구회 활동을 되짚고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공공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지방 재정이라는 현실적 여건 속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시설, 문화예술회관, 수목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논의에선 시설의 경제성, 공공성, 시급성, 시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민간투자 모델을 도출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가 연구회 활동의 결실이자 김포시가 직면한 공공시설 수요와 재정 여건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하며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김포 공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실효성 높은 추진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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