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싱크홀 안전사고 관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심의

 

최근 전국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의결되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29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에 따르면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 지하안전 측정 시 대행 방안 등이다.

 

최근 싱크홀 발생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망 사고 등 인명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2019~2023년 발생한 전국 싱크홀 사고는 957건으로 이 중 197건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실제 2022년 10월 양주에선 직경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60대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8월 파주 신촌동 인근에서 너비 1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1t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싱크홀의 주된 발생 원인과 관련해 “하수관 손상 및 노후화(전체 사고 중 약 46.6%), 다짐 불량(전체 약 17.9%), 급작스러운 누수 및 수도관 파열, 지반 침식, 기타 요인으로 도시화에 따른 지하공간 복잡화, 건물 기초부 하중 과밀 등이다. 최근에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발 밑 안전을 더는 운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지반 안전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 시민 참여형 지반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의원은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싱크홀 사고는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해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