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지 이전 ‘하세월’ 동두천 부글

미군, 내년 중 반환예정 불구 실무대표도 선정 안해 시민들 또 연기땐 지역경제 타격 속히 확정하라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정작 매각대상 미군기지의 이전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반환시기가 또 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4일 동두천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 H-220 헬리포트(0.21㎢)와 캠프 캐슬(0.21㎢)의 반환 협의는 미군 측이 평택기지 지연으로 사용중인 기지이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1년여째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군 측은 아직도 기지 반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반환시기에 대한 협의가 언제쯤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동두천 미군기지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캠프 케이시(14.14㎢)와 캠프 호비(14.05㎢)의 경우 당초 내년 중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미군 측이 실무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반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2011년으로 계획된 미군기지 이전이 2014년으로 늦춰질 경우 동두천시가 입을 지역총생산(GRDP) 손실은 연간 3천319억원, 2016년까지 지연될 경우 5년간 2조2천96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한차례 연기된 미군기지 이전이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지역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에 미군기지 반환시기를 명확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라 지역경제가 입는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반환이 이미 결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반환시기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2일 김성수 국회의원(한양주동두천)의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올해 안으로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이전시기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국도 39호선 확장, 의정부구간 결국 편입

당초 제외됐던 양주 송추울대고개~가능정수장 1.7㎞병목현상 우려 수용 2013년 사업완료 맞춰 완공 결정국도 39호선 고양~양주 구간 대체도로 확장공사에서 제외돼 심각한 병목현상이 우려됐던 양주 송추울대고개~의정부 가능정수장 입구 확장공사가 오는 2012년 착공된다.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 39호선 양주 송추울대고개~의정부 가능정수장 입구 1.7㎞(4차선8차선) 확장공사와 관련, 올해 안으로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원분담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나선다.실무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재 진행하는 국도 39호선 대체도로 총액사업비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국토부 투자심사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토지보상과 함께 2012년 착공할 전망이다.양주 송추울대고개~의정부 가능정수장 입구까지 공사비는 총 480억원(국비지방비 각 50%) 정도가 예상된다.국도 39호선 대체도로 공사는 기존 6차선인 고양시 관산동~양주 송추울대고개 17.34㎞를 4개 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5천5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그러나 의정부 구간인 양주 송추울대고개~의정부시 가능정수장 입구 1.7㎞는 제외돼 공사완료 뒤 10차선에서 4차선으로 좁아지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 교통혼잡 등이 예상돼 왔다.시 관계자는 송추울대고개~가능정수장 구간 공사가 오는 2012 년 착공되면 고양~양주시 구간 완료시점인 2013년 12월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의왕시민 지방세 체납액 60억

의왕시의 지방세 체납액 60억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체납액 25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중 절반이 넘는 13억원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신용제한 등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 체납된 세금으로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등록세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60억원이며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25억5천721만8천원(71명)으로 나타났다.특히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5명, 9천만원 이상 2명, 7천만원 이상 3명, 5천만원 이상 4명, 3천만원 이상 7명 등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시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를 실시했으나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인 25억6천여만원의 50.5%인 12억9천151만1천원을 체납한 51명은 재산이 없거나 말소자, 신용제한자, 타 기관 선압류 등으로 밝혀져 세금을 떼일 판이다.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압류 등 체납액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둬 들이지 못할 경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시 재정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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