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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 vs 학생 편향 우려… 교사 정치참여 ‘갑론을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교사 정치 참여 보장’ 공약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갑론 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교사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과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제도 확충 논의와 이를 위한 합의가 먼저라고 진단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 7조와 31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1960년 교사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발생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되면서 교사 정치 참여 문제는 65년만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직 교사 사이에서는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퇴직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 개인의 정치색이 학생에게 무분별하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단체들 역시 교사의 정치 활동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제동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독재 시절 여파로 교사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받아온 만큼 자유로운 정치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근무시간 및 학교 외 참여를 시작으로 순차 보장해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취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이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긴 교육 원칙) 합의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정치 활동 보장에 앞서 균형잡힌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제언한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대세에 합류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교육시간 내 교사 정치 활동을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 참정권 행사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선제 조성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6-11 04:30

'1타 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정황…검찰 불구속 송치

영어 과목 1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42)씨가 현직 교사와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전해졌다. 10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따르면 조 씨가 현직 교사 A씨에게 5천8백만 원을 송금하고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현직 교등학교 교사인 A씨와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5년부터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조 씨를 포함해 11개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대가로 약 2억3천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등의 현행법은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판매용 교재의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엔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치 처분도 가능하다. 또 다른 현직 교사 B씨는 수능과 모의평가 해설 정보를 조 씨 측에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조 씨와 문항을 거래한 교사는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거나 EBS 수능 연개교재를 집필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편, 조 씨가 현재 출연 중인 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처스2' 측은 "조정식 강사 사안은 확인 중"이라며 "13일로 예정된 인터뷰는 예고한 대로 변동없이 진행한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정예은 기자 2025-06-10 22:00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 이전... 7월부터 교육 실행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양평으로 이전한다. 이번 이전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간 이전· 재배치 기본방향’에 따라 학생교육원의 접근성 개선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7월부터는 학생자치·리더십 교육 및 인성 교육은 양평 교육자원을 통해 이뤄진다. 1차는 양평학생야영장 물품을 삼산분교(임시사무실)로, 2차는 학생교육원(강화)에서 양평학생야영장으로 교육물품을 이전한다. 3차 이전은 학생교육원(강화)에서 사무실 물품을 옮긴다. 학생교육원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학생교육원이 양평으로 이전하는 과정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유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양평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며 “교육원만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0 19:5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공동 분담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쪽에서 모두 빠져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분담률을 정해 함께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양측이 같이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양측은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 주 안으로 협의를 통해 정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받는다는 계획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도교육청에는 72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던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추경안에서도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안교육기관들의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98억여원인데, 이를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여의찮은 상황이어서 경기도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급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0 18:34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임태희, 아프리카 3개국 대표단과 환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좋은 교육 콘텐츠를 세계에 공유하면서 미래 세대 학생이 세계의 학생들과 공동 성장하고 공동 번영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남부청사에서 임 교육감은 나미비아공화국, 우간다공화국,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교육부 간부를 포함해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등 30여 명을 만나 환담했다. 임 교육감은 아프리카 3개국 교육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래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책 협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유네스코와 공동 주관한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이후 경기교육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본부가 주관하는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3단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프리카 교육 관계자들의 디지털 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 협력 국가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문단 일행은 도교육청 방문에 앞서 수원에 위치한 경기이음온학교와 산의초등학교를 찾아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수업 사례를 참관한 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방문단은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디지털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정책 추진과 현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의 개발 및 현장 적용,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질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에 밀접하게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 강화와 함께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0 18:33

하남시 감일초, 알뜰시장 아나바다 축제 성료

하남시 감일초등학교(교장 정미자)는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아나바다 축제’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부의 기쁨을 경험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판매할 물건을 정리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은 자치회 도움으로 마켓 준비 활동에 참여하며 간판과 가격표를 만드는 등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아나바다 축제는 단순한 물품 거래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필요 없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우는 행사로 기록됐다. 학생들의 판매 수익금은 학생 자치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상도 산불 화재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판매한 물건이 다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미자 교장은 “감일초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해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다”고 평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10 17:05

성균관대, AI반도체 선도기술 요람으로… 6년간 대규모 정부 지원

성균관대(총장 유지범)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반도체 분야의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전략 과제로 성균관대는 향후 5년6개월간 총 11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AI반도체 혁신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모빌린트 ▲보스반도체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4곳이다. 각각 AI 컴퓨팅 플랫폼, NPU 코어, 자율주행 기반 Physical AI, NPU IP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이번 과제의 실효성과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연구소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4개 전문 센터로 구성된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공학과 등에서 총 16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연간 약 60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 밀착형 기술 개발이 병행된다. 연구소장인 이상현 교수는 NVIDIA, AMD, 삼성전자 등 국내외 반도체 선도 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학협력 모델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교육·시험 김영호 기자 2025-06-10 14:58

이천 대서초, 골프장 연습장 개장으로 골프 인재 양성

육성을 위해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개장했다. 이번에 조성된 골프연습장은 퍼팅 연습장과 스윙 연습장이 포함된 미니 골프 시설로 초등학생의 안전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만들어 졌으며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골프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 임진모 이천시의회 의원, 남해원 장호원읍장, 박용운 대서초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박관희 교장은 “골프장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 체육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서초등학교는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6-10 13:28

한양대 에리카 RISE 선정, 5년 동안 200억원 확보

한양대 ERICA는 10일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분야에서 ‘미래성장산업선도형’ 일반대 트랙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양대 ERICA는 1차년도 40억 원을 포함,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총 200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RISE는 대학 지원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부 주관 정책으로 경기도는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비전으로 4대 프로젝트 및 16개 단위 과제를 수립하고 도내 75개 대학 가운데 50개교(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5개교)를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한양대 ERICA는 이번 RISE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첨단 미래성장산업 선도 지역혁신 학연산클러스터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체 개발한 혁신 모델인 ‘HY-RISE’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양대 ERICA는 안산시와 광명시 등 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창업지원, 평생교육 등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를 기반으로 ▲미래성장산업(G7)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문화예술 등 지역기반산업(GX)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지웅 한양대 ERICA RISE지산학협력단장은 “ERICA는 RISE를 통해 지·산·학 협력 기반과 실무 중심 교육 역량을 지역에 환류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경기도 미래성장산업(G7)과 지역기반산업(GX)과 연계된 지산학협력 거점으로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6-10 13:25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지구환경 보전 실천에 노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은 학생이 교육과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ICEBG)’ 중 ‘교육의 새로운 방향: 지역사회와 공교육의 협력’이라는 주제로한 특별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는 전 세계의 식물원과 수목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내외 식물원 및 수목원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총회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주최, 모두 70여 개국에서 1천500여 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산림청과 경기공유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에 국립수목원이 운영하는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를 배우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숲 생태교육을 실천하는 등 생태·환경 교육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도교육청은 이번 세계식물원 교육총회 특별 세션에 참여하게 됐다. 특별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 생물다양성 및 식물교육: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양평 ▲양주 ▲의왕 ▲시흥 ▲과천 ▲안양 ▲고양 등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펼치는 생물다양성 및 식물교육 관련 경기공유학교 운영 사례를 선보이고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세계식물원 및 수목원과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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