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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 정원 개선 위원장 선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윤건영 충북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함께 산하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시·도 교육감들은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누리 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 통합에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21 21:46

경기도 교기위, "초중고 교사정원 5% 추가 배정"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21일 오후 1시께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기위 의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으려면 2025년 도내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언에 나선 안 위원장은 “2024년 도내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들의 수는 39만5천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약 4.5% 늘어났고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6명보다 4.5명이 많다”며 “급증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원 수는 확대되지 않고 있어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 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재정 현황도 지적, 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기위는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지만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은 전국의 약 29.4%로 이는 경기도가 교육재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돼 인재 양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경기도 모든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끊임 없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21 13:41

안산 한양대 ERICA, 안전한 캠퍼스 생활 위한 문화 행사 개최

한양대 ERICA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안전한 캠퍼스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한양대 ERICA는 최근 ERICA 내 컨퍼런스홀에서 ‘2024 총학생회 WAYVE가 함께하는 캠퍼스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캠퍼스 안전팀과 총학생회 WAYVE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실험실 종사자를 비롯해 교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및 탈출법 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안전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부스 활동을 포함해 총 520여명이 참여했다. ERICA 최초로 시행한 이번 안전 행사는 ▲환경부 심우섭 연구관의 캠퍼스 안전의식 교육특강 ▲안전퀴즈대회 ▲안전수칙 및 안전용품 체험 ▲사고 사례 사진전과 스탬프 이벤트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안전용품 사용법을 배우고 각 부스를 체험하며 선물을 받는 기회도 얻었다. 박권수 ERICA 공학대학 교통물류공학과 학생은 “이런 안전문화 행사를 통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특히 완강기 체험을 통해서는 실제 사용 방법과 원리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종우 ERICA 총무관리처 안전팀장은 “이번 행사는 교내 구성원들이 안전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실생활에 적용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행사에 협력해 준 총학생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교내 구성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구재원 기자 2024-11-20 13:32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관련 경기도교육청 행감서...서현초 교장 “사회적 물의 송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서현초 학폭’과 관련, 서경순 교장에 대한 질의가 주목을 끌었다.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서현초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서 교장에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피해자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후 발생한 우울, 불안, 불면, 자해 및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2024년 7월 5일 본원에 내원해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중 이런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련, 사건과 관련된 환경적 개입과 함께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5명이 지갑을 뺏어가고 휴대폰 여러 차례 뺏어가고 폭행과 욕설, 학원 가야 하는데 감금, 간식과 물건을 강제로 사게 하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고 머리채를 잡았다"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는 믿지지 않는 행동들까지 했다며 가해학생 5명 중 한 학부모가 성남시의원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해당 시의원의 연락이 있었냐는 질문에 서 교장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피해 학생이 5개월간 끔찍한 상황에 있었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서 교장은 “사회에 물의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을 인정한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20 13:23

거리나온 원격대 학생들 “언어재활사 사태, 정부가 해결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총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정으로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만, 총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죄인 같은 심정입니다.” 일흔을 바라보는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이 총장은 지난 70여년 우리나라 특수교육과 재활, 복지 메카로 자리 잡은 대구대학교 설립자인 이영식 목사의 장손이자,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로도 일해왔다. 대구사이버대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육에 힘을 쓰겠다는 일념으로 학교를 경영해 온 것도 선친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이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아스팔트 위에서 치러진 삭발식을 마치자 그의 상념도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총장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빠른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총학생회 소속 관계자 등 150여 명(주최측 추산)은 언어재활사 국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3일 열린 대규모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언어치료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원광디지털대학교 관계자들도 함께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협의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대학은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달 말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원격대학 출신들의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가 인정한 대학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학업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응시 기회가 박탈된 것에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원격대학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이미 언어치료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원격대학을 졸업한 후 올해 3월부터 현장에서 일해왔다는 곽동심(50)씨는 “정부가 이미 원격대학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 아니냐”면서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원격대학 선택한 것인데 이번 판결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4학년 재학생 50대 박창순씨도 “억장이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실습 과정도 모두 마치고 한 과목만 이수하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대학 측과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11월 30일 예정된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자격 예외 허용해 줄 것 △2022년 및 2023년 기졸업생의 자격 유지 보장 △특별법 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한 재학생 응시 자격 확대 등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 특임부총장은 “대법원 판단이 있기 전 이미 입학한 재학생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에게도 응시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출신 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등 관련 대학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시험 이승욱 기자 2024-11-19 18:23

경기도교육청,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서 전국 2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대회로 운영된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확대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한 노력의 결과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13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4편 총 40편이 입상해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함께 자발적 연구‧학습을 장려한 결과”라며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을 강조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19 10:12

내년부터 도입되는 ‘수습 교사제’…경기도 예비교사 90명 참여

발령을 앞둔 경기도 예비 교사 90명이 발령 전 미리 업무에 투입하는 ‘수습 교사제’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수습 교사제가 포함된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대전·세종·경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내 예비 교사 90명을 포함해 ▲경북 20명 ▲대전 20명 ▲세종 10명 등 총 140명이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받게 된다. 수습 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교내 멘토인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교사들에게는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되지 않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이 산정된다.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업무에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과 수습 교사제 제도화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제도화를 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18 18:18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19일 심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을 언급하면서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그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 “(합격자 발표일인) 12월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 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어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고가 가능하다.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을 내렸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논술 문제지 사진이 업로드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소한 한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남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18 17:00

쉬운 수능에 의대 포함 주요대학 합격선 ↑…이의신청 접수도 150건 넘겨 [2025 수능]

의대 증원 이슈 속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수능으로 인해 의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이 이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7일 입시계에 따르면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정시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 서울대 의예과의 합격선이 300점 만점에 지난해보다 2점 오른 294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권 의대 285점(전년 대비 +2), 경인권 의대 285점(전년 대비 +2), 지방권 의대 276점(전년 대비 +3) 등 다른 지역 의대의 합격선도 모두 전년 보다 상승할 것이며 의대가 아닌 서울대 경영 285점(전년 대비 +1), 연세대 경영 279점(전년 대비 +2), 고려대 경영 279점(전년 대비 +2) 등의 합격선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업체 유웨이도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의 합격선이 297점, 연세대 의대 294점, 성균관대 의대 291점, 고려대 의대 291점 등 모두 290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수능 시행 이틀 만인 전날 오후 5시까지 수능 문제와 관련해 15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2건, 국어 31건, 과학탐구 7건, 수학 3건, 한국사와 직업 각 1건 등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4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문항은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과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를 지문을 제시하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찾는 문제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문에서 소개한 행사 진행 절차와 일정이 같은 말로 오인될 수 있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26일 오후 5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수용 결정에 학교 측이 반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세대 측은 지난 16일 가처분 수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과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17 16:28

고객 돈 2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산립조합 직원, 징역 4년

조합원 예치금 수십억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지역 산림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겾긴 A(3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횡령액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15년)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6년)를 고려하면 횡령 금액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 조합이 합의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내 한 지역 산림조합에서 조합원 예치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의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에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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