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민병덕 의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부정거래 의혹 수사 검찰 이첩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업 회생 절차를 논의한 내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체권을 발행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숨기면서 단기체권(ABSTB 등)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 악화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을 내부에서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버티기 힘들면 회생(신청)으로 가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신청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 강등 이후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단기체권 발행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MBK가 공개한 날짜 이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단채 등을 발행한 이유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제기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51

교육부, 의대 학생회에 공식 회의 제안... 의대생 수업 복귀 유도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면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의대협과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에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의대생들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시된 안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 교육 방향’ 등이다. 그러나 의대협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의정 갈등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으며,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경파 의대협 및 학생대표들은 당시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24·25학번이 중복되면서 ‘더블링’된 1학년 수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두 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우선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26%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부는 실질적인 수업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2개 의대에서는 이달 말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다가오며, 유급 시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이 확립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44

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4일 명재완과 관리자 학교장, 고용주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을 물어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당국의 소홀한 대처와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당국에게 명재완이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표현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6:23

김포 공장서 화재 발생…공장 근로자 3명 부상

김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근로자 3명이 다쳤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주방용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외부로 대피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0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내부 고립에 근로자가 고립됐다는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고립 근로자 유무 등을 확인했으나 고립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용접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4-24 16:05

스승의 은혜 짓밟은 ‘딥페이크’... 여교사 합성·유포 중학생 조사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으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 A군이 선생님의 사진과 수영복 사진을 합성해 다른 친구들과 돌려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곧장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조사에 나서 A군이 인터넷을 통해 B씨의 사진을 합성,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A군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2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했다. B씨는 “A군이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대화방에서 추가 피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고소까지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확인된 사진은 한 장이지만 합성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음란물 제작 경위와 소지 공유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B씨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학생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119건으로 피해 학생 223명, 교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24 04:3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몰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마약을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아내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이들 모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19

유재석 "믿을 수 있다"던 비타민…요오드 과다 검출 "즉각 회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의 대표 제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기된 1천560mg 60정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높은 신뢰도를 얻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다. 다만, 실제 측정 결과 129.6㎍이 검출돼 표시량의 216% 수준으로 드러났다. 표시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것. 제조사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 미네랄로 알려졌다. 다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장 자극,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04

선관위, 대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 확인…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가 지난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22일 14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사이버 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 관련 통계는 있지만, 이번 공격이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18:39

경기남부청, “안성 교량 붕괴, 구조 검토 없이 ‘백런칭’하다 사고”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상판 붕괴 사고가 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대형 장비를 무리하게 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백런칭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장비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DR거더와 빔런처가 함께 전도됐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거더가 붕괴되며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문제가 된 공정은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 위로 인양 장비인 ‘빔런처’를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이었다. 이 장비는 전방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진형’으로, 구조상 역방향 후퇴에는 콘크리트 거더 위를 직접 밟고 이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비가 구조물을 압박하며 하중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길이 102m, 무게 400t의 빔런처가 거더와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공사가 이 같은 장비 운용이 가능한지 사전 구조 검토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구조 검토’는 장비 하중과 균형 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공정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의 감정 결과 역시 수사에 참고해 향후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관련자 책임을 철저히 가릴 계획”이라며 “구조 검토 누락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3 18:18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내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못 해"…포렌식 불발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은 전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에 앞서 “공수처가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포렌식을, (휴대전화) 암호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게 좀 열려서 제가 어떤 구명 로비와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 소명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난해 8년 포렌식에서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왔고, 구명 로비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사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를 더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그때도 기억을 못 했고,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포렌식 작업을 위해 암호를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잠금을 못 풀어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재개된 것. 다만 이날 포렌식 절차는 임 전 사단장의 녹음 요청으로 진행되지 못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18:02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