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시장·군수가 이사장… 지자체 봉사센터 정치중립 ‘흔들’

6월3일 조기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둘러싸고 정치 중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조기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이사장인 봉사센터는 같은 정당 후보에 우회적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센터가 있으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센터는 21곳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센터는 5곳 ▲별도의 이사장 없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6곳이다. 시·군 봉사센터 3분의 2가 이사장직을 지자체장이 겸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들 봉사센터가 간접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는 단체는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치활동 우회 가능성이 의심되더라도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에 사퇴 등을 강제하긴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에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수호 차원으로, 특히 행안부는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는 구조를 띤 시·군 대다수는 민간인 이사장 체제가 더 많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을 경우 오히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치 활동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지자체가 제지할 여지는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의)유권해석만으로 변경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초 단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자체게 이사장 변경을 권고했다”며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처로, 대선이 종료되는 6월 이후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김도균 기자 2025-04-22 05:00

수원에 이어 평택 오산 공군기지까지... 또다시 뚫린 군사시설 보안, 혐의는 없다?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군 기지 밖에서 촬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했다.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공군이 운용 중인 핵심 기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지역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공군기지 외곽에서 촬영을 하다 적발됐는데,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이 현행법상 기지 보호구역 밖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B씨 등 2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21 20:04

윤석열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계엄령은 하나의 법적 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로 비유하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 6분 간의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자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제대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굳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여러 명이 다 같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 저 혼자 재판을 받는데 다 전문 증인들 아니겠냐”고 했다. 또한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질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다 들었다는 이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5시 53께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1 19:28

KT강남본부,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와 영유아 스마트폰 활용 교육 MOU

KT강남광역본부와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가 올바른 영유아 스마트폰 활용, 코딩 교육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KT강남광역본부는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와 ‘내 생애 최초 코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는 이현이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이현이 소장, 최창환 KT강남광역본부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21개 시·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0곳을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코딩 로봇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제공한다. 이 소장은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상무는 “이번 협약은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1 18:21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10만 서명 운동 전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통합 국제공항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SK아트리움에서 열린 수원 연등축제, 20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새빛 부활절 음악 대축제 행사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군 공항 이전에 얽힌 지역 갈등 해소, 소음 피해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해소 등이 담긴 메시지도 전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도심 속 군 공항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시민 단체와 협력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1 18:20

하남시립합창단 월급정년제 갈등…재단 “녹록찮은 현실”

하남시립예술단이 월급제와 정년제 도입, 연차휴가 신설 등을 요구하면서 하남문화재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월급제 및 정년제 도입에 연차휴가 신설 등이 시 재정·재단 형평성 등과 맞물려 수용이 쉽지 않아 보여서다. 시 예술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등과 함께 21일 오후 재단 내 공터에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월급제 및 정년제 도입을 비롯해 연차휴가 신설,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은 현재 주 12시간 근로(합창연습)조건으로 지난해 공연수당을 제외한 연습수당으로 월평균 126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습수당 외 공연수당까지 합산하면 월평균 140만원 이상으로 시 재정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녹록찮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단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사유와 관련, 조정안이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마치 조정 종료가 재단의 일방적 거부로 비춰져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하남시립합창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시립합창단 중 주당 출근일수가 높은 것이지, 시간대비 보수와 복지는 제일 낮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동수 기자 2025-04-21 18:11

인천 F1 써킷 용역, 재공고에도 1개 업체 뿐…市, 수의계약 뒤 추진 전망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를 위해 써킷 구상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2차례 모두 업체 1곳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18일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공고 한 결과, 해외 업체인 A사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의 1차 공모에서도 국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A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시는 용역이 잇따라 유찰한 만큼, 사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사는 F1 서킷 디자인이 가능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1 인증을 받은 전문설계사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영암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 디자인 경력도 있다. 다만 시는 회계과가 생긴 이후 해외 업체와 추진하는 수의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꼼꼼한 내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은 협회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을 근거로 삼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업체는 국내 자격증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시가 A사와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 뒤 가격 협상에 나선다. 이어 회계 담당 부서가 다시 가격 협상을 검토한 뒤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용역 기간을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는다. 또 관련 도심 서킷을 디자인하고, 국내 업체는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다. 시는 용역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F1 대회의 윤곽이 잡히면 정부와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F1 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임에도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상에는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사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용역을 통해 서킷 구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성 등도 따져 국비 확보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21 17:58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를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1 17:32

"군복 지퍼 열고 중요부위 노출"…신분당선 '노출男', 경찰 추적 중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활보한 남성의 영상이 SNS에서 확산 중인 가운데,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자 B씨는 “오늘 신분당선 타는데 군복 입은 남자 군인이 바지 지퍼 열고 제 앞에 서 있었다”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놀라서 신분당선 민원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 되더라.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고 현재 공연음란죄로 사건 접수된 상황인데 남성을 잡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이 조언해 줬는데 열차 안에서 저러는 경우 지하철 민원으로 신고하지 말고 바로 112에 문자로 열차번호랑 같이 보내는 게 빠르다더라”고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남성 신원과 군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정말 할 짓이 없나보다” “얼굴을 같이 찍었다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1 16:45

평택 오산 공군기지 촬영한 중국인들…입건 여부 논의 중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했다.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공군이 운용 중인 핵심 기지다. 이들은 외곽에서 공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에 대해 지역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후 A씨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을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들이 입건 여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수사 사항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B씨 등 2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21 15:13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