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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고래협력프로젝트' 수사 속도…경찰, 피의자 구속 송치

가짜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던 일명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건(경기일보 2024년 12월12일자 7면 등)의 일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본보를 통해 이들의 사기 행각이 보도된 지 119일 만이다. 20일 고래협력프로젝트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충청남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액으로 신고된 자금 일부가 제3의 계좌로 흘러가 현금화 되는 과정에서 공범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은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은닉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찰은 고래협력프로젝트 허위 웹사이트와 SNS 계정, 대포 계좌 등 여러 범죄 수단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자금 흐름 추적 수사를 병행하는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는 56명에 달한다. 이들의 피해액은 약 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충남청이 1월22일께 잠정 집계한 피해자 수(39명)와 피해액(약 48억원)보다 17명, 약 25억원 증가한 규모다. 해당 사건에 의한 피해는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범행 조직 상당수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 또한 해외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A씨 구속 송치 이후 해당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C씨 등 2명도 추가로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전체 구조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고래협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NH투자증권 사칭 주의보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81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5-04-20 16:29

환경단체들, 대선 공약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 촉구

환경운동단체들이 오는 6월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환경 공약을 제안하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20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환경공약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 문제는 영남권의 안전한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환경부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반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카드뮴 오염수를 방류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카드뮴 오염수 방류 등의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20년에는 환경당국의 조사를 통해 무허가 배관 설치와 폐수 무단 방류가 적발되어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정황이 드러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석포제련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TF를 발족했지만, 해당 TF는 이후 회의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미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석포제련소 폐쇄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축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폐쇄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초고도 오·폐수 처리 의무화를 포함한 대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석포제련소에 대한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과, 낙동강 상류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는 영남권 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보장하고, 석포제련소와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0 16:05

경찰, ‘일가족 5명 살인’ 50대 가장 다음주 송치 예정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다음 주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살해할 정도의 범행 동기인지 석연찮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A씨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여부는 미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구속 기한인 오는 24일 전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4-20 12:51

임금 체불 진정하러 간 이주노동자,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고자 노동청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필리핀 국적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과거 근무했던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며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진정인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9 19:31

식약처, 몽고간장 회수 조치...3-MCPD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몽고식품㈜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 2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17일 제조된 13L 용량의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16일까지다. 또 지난해 10월 25일 제조된 1.8L짜리 제품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24일까지다.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3-MCPD'는 모두 식약처의 허용 기준(0.02㎎/㎏ 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4-19 18:24

외국인 5명, 중앙선관위 청사에 '물체' 묻고 출국…경찰 조사 착수

외국인 5명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특정 문구가 적힌 물체 등을 묻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외국인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총 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플라스틱 물체와, ‘Victory(승리)’라는 단어가 새겨진 붉은 천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악청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접수됐을 때 이들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출석 요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4-19 15:05

“배당지급 완료” vs “패소 불복”...인천 영종도 호텔 운영사·수분양자 '소송전'

인천 중구 영종도 A호텔에서 운영사와 객실 수분양자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만 280여 명이 넘는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객실 406개 중 380여 개를 투자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을 객실단위로 분양하고 운영 수익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앞서 A호텔 시공사는 당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광고 등으로 문제를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께 호텔 시공사가 했던 광고인 ‘연 12% 수익률 혜택을 잡으세요’, ‘월 300만원 받으세요’ 등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텔 수분양자들은 당초 연 8%의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호텔이 경영난을 겪어 연 8%의 고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업체와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텔 객실 매출액 비율에 따라 20~40%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평균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으로 월 10만~20만원만 받아 턱없이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B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2023년부터 다른 운영사와 계약해 호텔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B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수분양자들은 B업체가 수익금 인상과 관련해 재협의 의무를 위반했고, 위탁운영계약이 위임계약인 만큼, 당사자인 수분양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은 수분양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 B업체는 지난 2024년 11월 건물인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에 따라 호텔의 전유부분을 넘겨야 하지만 B업체는 이에 불복, 호텔 식당과 접객 운영을 지속 중이다. 더욱이 해당 호텔에는 이미 이외에도 영업정비가처분소송, 부당이익반환소송, 비품소유권확인소송 등 6가지의 소송이 걸려 있다. 수분양자 C씨는 “수익이 너무 적어 운영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B업체가 당초 계약을 모두 어기고, 소송에서 패소 했음에도 버티고 있다”며 “수분양자들은 수익의 3배 이상인 원리금 상환을 감수하며 손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B업체 관계자는 “약속한 배당은 모두 지불했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19 14:00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망 근로자 발인…"사고 원인 철저 조사"

광명 일직동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발인식이 19일 치러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명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사고 125시간여 만에 숨진채 발견된 포스코 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포스코이앤씨 시공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크게 다쳤고, A씨는 16일 오후 8시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오후 9시50분께에도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차례 작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당일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내리면서 콘트리트 가루와 흙먼지가 날리자 하부에 있던 근로자들은 상부에 있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명을 지역구로 둔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이번 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향한 뒤 A씨가 발견된 16일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 과정 전반을 지켜봤다. 김 의원은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사고 지점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인접 주요 건축물인 푸르지오 아파트, 빛가온초등학교, 한우리교회, 인근 주택가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 지점과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에는 시선 차단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후속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기도 역시 공사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5-04-19 09:42

공군 항공기, 훈련 도중 연료탱크 떨어져…"민간 피해 없어"

야간 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서 연료탱크와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날 20시 22분 경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 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공군은 현재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22:08

'계몽 변호사' 김계리 "헌재, 윤석열 파면에 '미쳤구나'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출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시스템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두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수긍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다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의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그날 문 대행이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 변호사 일동 기립하는데 (문 대행의) 표정을 보고 직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선고에 대해 ‘헌재가 법 위에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눈물도 콧물도 안 났다. 선고가 다 끝나고 저희 팀 막내 변호사가 울려고 하더라. 그때 ‘나는 눈물도 안 나온다’ 얘기하며 웃은 거다. 그 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성공한 계몽령이라 평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여러분이 깨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날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 취소 결정에 대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창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의중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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