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일방적인 탁상행정” 반발

수원시가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공립 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장기 근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추진하자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수원시와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18개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43명(시설장 포함, 시설당 7∼18명)이 영·유아 1천300여명(시설당 47∼138명)을 돌보고 있다. 시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시립 어린이집은 시 예산이 지원돼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싸고 자정까지 야간보육이 가능한데다 상당수는 보육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 입소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가운데 시가 올해초 일부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 시점에 맞춰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을 세워 5년 이상 근무 교사들에 대해 전보방침을 정하고 이달 중 시행을 추진하자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육교사들은 “시의 추진배경은 어린이집의 재정여건에 따라 호봉이 높은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의도로, 장기근무 교사의 안정감과 경험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돈 문제로만 따진다면 호봉이 높은 교사가 오는 것을 어느 곳이나 싫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면서 일부 원장들이 전보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사전보 이외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사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 장기근무 교사 방출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노조분회장 고발’ 갈등 심화

<속보>경기 R&D단지내 청소 및 환경 용역을 맡고 있는 ㈜S개발이 백지 근로계약서 파문 등을 폭로(본보 11일자 6면)한 노조분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노조측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S개발과 노조분회장 등에 따르면 ㈜S개발은 지난 23일 경기바이오센터 전 환경반장이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시설관리본부 광교테크노밸리분회 분회장인 K씨를 업무방해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노조원 30여명은 항의차원에서 이날부터 가슴에 ‘원직복직, 임금인상’ 등이 새겨진 리본을 달고 근무하는 한편 K씨는 지난 12일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K씨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S개발이 터무니없는 이유 등을 내세워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달말 민노총 소속 노조원 1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관계자는 “K씨가 회사 문제 등을 언론에 폭로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근무 당시 여러 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노조측과 단체교섭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로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해도 연·월차 수당 별도 지급해야”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연·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2일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씨(66)가 H관광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식기자 dosiki,@kgib.co.kr

여주 법원·검찰청사 옮긴다

여주 법원과 검찰청사가 여주읍 교리와 현암리 등 5곳의 후보지 중 1곳으로 이전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지청 청사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이전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지원과 지청은 여주읍 교리와 월송리, 가업리, 현암리 등 5곳의 후보지 중 1곳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청사이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종합행정타운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한 군도 여주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부지에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주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설 신청사 이전 부지면적은 3만여㎡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여주지원과 지청의 추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 청사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여주 법원과 검찰청은 여주읍 홍문리 146의 3일원(1만2천599㎡)에 지난 1970년에 건립돼 39년된 청사로 그동안 청사 이전계획을 놓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끊임 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여주지원 황의곤 사무과장은 “2008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5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검토되고 있는 5곳의 후보지중 1곳을 연말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신청사 이전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선진 보육환경 만들기 25년 열정”

25년간 보육교사로서 순수한 열정으로 어린이들의 육성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유치원원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안양 비산유치원 이춘녀 원장(55). 이 원장은 지난 1983년 비산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교사로 시작, 86년 원장으로 부임한 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진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25년의 세월을 보냈다. 부모의 사회참여로 인해 보육의 결함이 있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한데다 전통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우리 먹거리로 산지 직송으로 된 제철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자연적인 소재의 놀이감을 개발하는등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부모를 위한 서비스로 아버지 참여 수업이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속에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상담원, 여성자원센터 운영위원, 시 보육위원회 위원, 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경기도보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도 보육 정책 및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4일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보육인 대회에서 경기도 처음으로 모범 보육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원장은 “23년간 보육교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이렇게 큰 상도 받게됐다”고 말했다. /안양=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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