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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영 보금자리 무주택자 우선공급

다음달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준다.　아울러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 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시켜 임신가구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14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에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도 현행 가점제추첨제 방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 이번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3~5년) 한시 배제 기간을 오는 2012년 3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해준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족 수에 맞춰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에서 앞으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한다.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부동산 홍병의 기자 2011-03-14 21:18

위례신도시 남성대골프장 대체부지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남성대골프장의 대체 부지가 확정됐다.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최근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군 골프장인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골프장으로 여주 그랜드CC를 확정하고,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H는 그동안 수도권의 3~4곳의 골프장을 놓고 매입을 저울질 해왔으며 최종적으로 회원권 이전 부담이 없는 여주 그랜드CC를 낙점했다. 인수금액은 1천390억원 선이며 지난달 말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남성대 대체 골프장이 마련됨에 따라 위례신도시에서 남성대 골프장 부지 A1-13, A1-16 2개 블록에 들어설 시범지구 아파트 본청약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또 올해 안에 민간아파트가 들어설 공공택지 선수공급도 가능하게 됐다.국토부는 이달 중 곧바로 위례신도시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말에는 남성대 골프장을 폐쇄한 뒤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시범지구 2개 블록에는 총 2천949가구가 건설되고 지난해 3월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599가구와 부적격 물량(미정), 사전예약 포기자 물량 등을 합해 본청약을 받는다.분양가는 사전예약 기준 3.3㎡당 1천190만~1천280만원 선으로 지난 2월 본청약에 들어간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 분양가(3.3㎡당 924만~1천56만원)보다 높다.류진동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류진동 기자 2011-03-13 21:33

市 “재원조달 불투명…고양 킨텍스호텔 건립 ‘먹구름’

고양시가 킨텍스의 핵심지원시설로 추진해온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이 또 다시 불투명하게 됐다.시는 지난 10일 킨텍스호텔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사인 NBD 코리아에 지위철회를 결정하고 청문절차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NBD코리아가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번 주 청문절차를 진행해 소명이 부족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5월 NBD코리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했으나 소송제기 등 법정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지위 회복을 통보하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이에 NBD코리아는 지난달 16일 당초보다 규모를 20% 가량 축소, 1천500억원을 들여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지원시설 S2 1만2천㎡에 지하 2층, 지상 34층, 연면적 10만2천㎡, 400개 객실을 갖춘 특1급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이번에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NBD코리아의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시는 다시 사업자 공모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고 자칫 소송이라도 제기되면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호텔 건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부동산 박대준 기자 2011-03-13 21:33

시세보다 산 아파트 경매 물건 줄줄이 등장

시세보다 싼 수도권 아파트가 줄줄이 경매시장에 등장한다.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3월 셋째 주인 14~18일 새로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아파트 241건 가운데 14건이 시세(국민은행 하한가 기준)보다 감정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우선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차 103.54㎡의 감정가는 11억원으로 국민은행 시세(11억4천만~11억7천만원)보다 최소 4천만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저렴하다.감정가가 시세보다 싼 이유는 감정 시점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던 지난해 8월로, 이후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입찰되는 도봉구 창동 상아1차 69.03㎡의 감정가는 시세(2억8천만원)보다 2천만원 낮은 2억6천만원이며,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경매되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10단지 45.55㎡의 감정가는 시세(1억5천만~1억6천250만원)보다 최소 1천500만원 이상 저렴한 1억3천500만원이다.최근 전세난의 영향으로 이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유찰되지 않고 바로 낙찰되는 '신건 낙찰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수도권 아파트의 신건 낙찰건수는 지난해 8~12월 모두 46건(8월 6건, 9월 12건, 10월 7건, 11월 12건, 12월 9건)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1월 27건, 2월 26건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전세난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신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3-11 13:58

정부 '백화점식' 개발지구 지정 막는다

정부가 과도한 중복 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법에 따른 지자체의 백화점식의 마구잡이 지구지정을 막기 위해 지역계획ㆍ지구 지정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을 추진중이며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국토부가 관련 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ㆍ지구지정으로 계획권역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돼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반면 경쟁적인 지구지정으로 관광ㆍ휴양단지 등 유사 중복사업이 남발하면서 사업성 저하로 민간자본 유치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의 경우 외국어 국제화 특구만 14곳에 달하고, 국가산업단지 바로 옆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또다시 지정되는 등 유사중복 지역ㆍ지구 지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청)가 관할하는 지역ㆍ지구는 55개종 1천553곳(시ㆍ군ㆍ구 기준), 12만7천8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만 18개 법률에서 28개종의 지역ㆍ지구를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 지정 면적이 전체의 83%인 10만6천339㎢에 달한다.국토부가 제정할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서는 과개발 해소를 위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아울러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종합권역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개별 지역ㆍ지구는 실제 사업을 시행할 곳에만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역ㆍ지구 지정의 중복 등을 막기 위한 사전검증 장치도 마련된다.국토기본법상 2008년 폐지됐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다시 부활해 큰 그림의 개발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정부와 지방에는 계획수립 및 지원시 사업간의 유사중복 등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간 통합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앞으로 지정하는 지역ㆍ지구는 모두 신 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종전 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다만 '일몰제'를 도입해 지구지정후 3년이 넘도록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종전 지역ㆍ지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절차를 통합 운영하고, 별도 지구지정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사업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3-11 13:44

뉴타운 정책 특단대책 필요는 공감, 해법은 제각각

경기도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도와 여야 국회의원,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법은 서로 달리했다. 도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이사철), 민주당 도당(위원장 조정식)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여야 의원과 시장들이 모인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상황이 민란수준이며, 비상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제도개선을 강조한 김문수 지사와 정부도의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간 견해차가 커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논의하지못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뉴타운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도지사가 되지마자 추진했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며 현행 도촉법 등에 대한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안민석 의원(민오산)의 주장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차적 책임은 저에게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하게 얘기하겠다. LH와 뉴타운보다 더 큰 민생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며 책임지라면 제가 다 지겠지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입법조치로 푸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지적하며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도지사가 흔쾌히 사과해줘서 감사하지만 정부정책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뉴타운 옆에 대규모 보금자리를 지정한 것을 지적했고, 도촉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박기춘 의원(민남양주)도비수도권 의원들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정부가 4대강에 20~30조원이 들어가는 것만 적극적이라며 김 지사가 대통령을 만나 뉴타운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특히 도지사 책임은 빠지고 도촉법 개정이라는 환상을 꺼내 주민들에게 기대만 걸게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거듭 비판했으며, 부천소사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비례)은 도지사가 너무 가볍게 사과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제도보완과 예산문제를 요구하라고 주장, 정치공방 하지마라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는 민주당 의원들과 잠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되고, 수도권에만 예산투자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면서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주장했으며,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법을 개정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힘을 합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은 정치공방을 하려고 모인게 아니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냐면서 도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으며, 주광덕 의원(구리)도 정부의 예산지원외에는 특별대책이 없다고 하면 해답이 없다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되 여야가 힘은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도당 뉴타운 대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은 부천 등 당장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도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 지방의 반대가 있을 지 모르나 제도개선(법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단체장 중 김만수 부천시장안병용 의정부시장박영순 구리시장김윤주 군포시장양기대 광명시장곽민욱 오산시장최성 고양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유영록 김포시장 등은 용적률 상향조정과 일몰제 도입,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등을 주로 건의하면서 현행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부동산 김재민 기자 2011-03-11 13:06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한 지역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짓는 것을 금지하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돼 경기도내 개발행위가 쉬워질 전망이다.11일 도에 따르면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설치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일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개정안은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또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부동산 구예리 기자 2011-03-11 11:3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 보전.개발 체계화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개발 체계화 된다.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개발 체계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특수지역임에도 그 동안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무단으로 형질 변경이 있어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 지역 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은 강화되고 주민 생활과 소득 관련 행위 규제는 완화된다. 그리고 산지관리 및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도 설치된다. 황 의원은 그 동안 중요성에 비해 소외되었던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이 가능해져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제정 목적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3-11 10: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 보전.개발 체계화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개발 체계화 된다.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개발 체계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특수지역임에도 그 동안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무단으로 형질 변경이 있어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 지역 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은 강화되고 주민 생활과 소득 관련 행위 규제는 완화된다. 그리고 산지관리 및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도 설치된다. 황 의원은 그 동안 중요성에 비해 소외되었던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이 가능해져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제정 목적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3-11 10:41

수도권 보금자리 2만2,35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일 올해 상반기 판교신도시 등 전국 26개 지구에서 총 3만4천244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해당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6천412가구, 5ㆍ10년 공공임대주택 4천193가구 등 임대주택이 전체 공급물량의 60%(2만605가구)에 달하고 공공분양 물량은 1만3천639가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5%인 2만2천358가구를 내놓고, 비수도권에서 1만1천886가구를 공급한다.상반기 국민임대주택은 판교신도시를 눈여겨 볼 만하다.5월에 A24-1블록과 A25-1블록에서 각각 1천974가구, 1천722가구가 공급된다.10년 임대주택은 다음달에 수원 호매실(2천347가구), 파주 운정(1천352가구)에서 분양이 시작된다.분양주택은 위례신도시가 가장 관심을 끈다.2개 블록에서 2천949가구가 건설돼 지난해 3월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마쳤으며 오는 6월에는 나머지 599가구와 부적격 물량(미정) 등을 합해 본청약을 받는다.또 성남 도촌에서 528가구, 용인 서천지구에서 1천382가구가 각각 분양된다.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각각의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전용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3-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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