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입 ‘복수노조’ Q & A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돼 근로자들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돼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복수노조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짚어본다.-복수노조 왜 도입하나.▲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수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노동자들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왜 필요한가.▲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함으로써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노조 설립만으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 노조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교섭창구 단일화 단위는.▲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교섭창구 단일화는 임의규정인가.▲아니다.노조와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다.-사용자는 아무 때나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인 14일 동안만 가능하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한-EU FTA 발효 ‘D-1’…수출 유망업종과 소비자 혜택은?

한-EU FTA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TA협상은 각설하고, EU와의 자유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번 한-EU FTA 발효로 우리의 주력수출 품목인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부품, 타이어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LED조명과 베어링, CCTV, 언더셔츠 등의 품목도 수출에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EU FTA로 이런 품목이 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우리가 EU와의 FTA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9년 기준 GDP 16조 달러, 수입 규모 4조 달러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동시에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1.0%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7.1%인 것에 비하면 창피한 수준이다.보고서는 EU가 단일 경제블록이기는 하지만 국가별 특성이 다른 만큼 국가별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0년 EU 시장점유율 고작 1%중국 7.1% 비해 초라한 성적표기업들 국가별 맞춤형 전략 필수국내소비자 와인 등 무관세 혜택 독일에는 베어링과 합성수지가 전략 품목으로 적합하며, LED조명과 2차전지용 격리막도 유망 수출 품목으로 분석됐다.프랑스에 대해서는 직물과 의류가 전략 품목으로, 셋톱 박스와 스쿠터 등이 유망 품목으로 선정됐다.전략 품목과 유망 수출 품목 중 눈에 띄는 것은 녹색 산업 관련 품목이다. 관세율이 높아 수출에 지장을 받았던 2차전지 제조용 격리막과 LED 모니터, 섬유여과막 등이 관세 철폐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식품 산업에도 수혜 업종이 있다.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았던 라면과 게맛살, 어육, 일부 음료, 냉동 어류, 버섯류 등의 식품은 최근 한류가 유행하면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데다, 관세 혜택까지 보게 되면서 수출에 활기를 띌 전망이다.소비자들도 그동안 EU시장에서 수입되던 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 등 상당한 혜택이 기대된다. EU산 와인이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와인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즈와 악기, 모피의류, 가죽, 자동차 등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연구원은 기업들이 각 지역별 한-EU FTA수출 수혜 품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벌이고 유통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소득세 부과ㆍ加쇠고기 수입…'農心 부글부글'

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는가 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8일 한국농업경영인경기연합회 등 도내 농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현재 농민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해 일부 규모화된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FTA와 잇따른 이상기온의 피해, 생산비 상승으로 엄청난 고충을 겪는 상황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고소득 농가에 한정한다지만 현재 농업여건 속에서 고소득 농가는 더 큰 부채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지난 27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한우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구제역 보상이 끝나지 않아 재입식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절망적이라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도내 기업연구소 5년새 2배↑

개발만이 살길이다경기도내 기업 부설연구소가 지난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R&D(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업 부설연구소는 총 7천161개로, 2005년말 3천648개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부설연구소는 6천795개로 전체의 94.9%에 달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이처럼 중소기업들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폭증한 것은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및 인증제도의 영향으로, 최근 인증이 손쉬워지고 지원폭이 늘어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은 각종 조세 및 관세, 자금지원 혜택에 병역특례 등을 통한 우수인력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다만 연구원의 경우 도내 기업 부설연구소의 5.1%(336개)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부설연구소에 전체 연구인력의 52.4%(5만432명)가 몰려 있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편중 현상이 부설연구소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병역특례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병역 혜택을 악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업계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면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연천 도신리 장석광산 채광인가 신청에 '시끌'

광산개발업체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장석광산의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하락,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A개발은 지난해 도신리 산 58일대 4천339㎡의 사업면적(채광부지 1천620㎡, 진출입로 2천692㎡, 대기소 27㎡)에 대한 광업권 등록을 마치고 지난 13일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했다.이에 인근 주민들은 광산이 채광을 시작하게 되면 재산권 하락, 광산 차량 이동에 따른 환경 피해, 농작물 피해, 비산먼지 발생, 가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진입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이에 앞서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은 광산 진출입로 확장 및 사용 등의 문제로 소송을 벌였다.당시 법원은 기존 도로를 사용하되 확장이나 포장은 하지 말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현재 도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허가 반대 연명장까지 작성해 연천군에 제출하고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신서면민과 도신3리 주민들은 채광을 하게 되면 대형 차량들이 농업용 좁은 도로를 마구 다닐텐데 많지도 않은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며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허가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가권은 경기도에 있어 현재는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부서에선 채광계획에 대해 검토를 거쳐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한숨 짓는 도내 과수농가 현장속으로

일주일째 이어진 때아닌 이른 장마에 과수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지난 겨울 동해 피해에 이어 봄철 일조량이 부족해 과실 생육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비가 내리면서 당도 걱정까지 해야할 판이기 때문이다.27일 이천시 장호원에 위치한 복숭아 농장.농장주 석모씨(47)는 줄기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1천여주의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전년에 동해 피해로 절반 가까이 나무가 상한 이 과수원에서는 어렵사리 살려놓은 나무가 올해 겨울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겨우 30% 가량만 살아 남았고, 봄철 일조량이 부족, 예년보다 개화기도 10일이나 늦어져 수확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특히 올해는 봄부터 궂은 날이 많았던 탓에 날씨가 좋던 평년보다 병충해가 많아지면서 어린 새순을 갉아먹는 순나방이 극성을 부렸다.그러나 1주일이나 계속된 비 때문에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나마 대과로 클 수 있는 과실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다.계속되는 비에 당도 떨어질라 전전긍긍방제도 제대로 못해 벌써부터 출하 걱정그는 농사라는게 하늘만 바라보고 하는 일인데 비까지 이렇게 빨리 내리고 장기간 이어지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예년보다 병충해도 많은데 장마가 너무 빨라 방제를 못해 큰일이라고 말했다.인근 지역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이모씨(53) 역시 지금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 당도가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출하량도 문제지만 과일이 여물어야 할 시기에 햇빛이 부족하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7월 초 출하 될 복숭아의 상품성이 저하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이 밖에 화성, 안성, 남양주 등 도내 곳곳의 과수농가들이 이번 장맛비에 걱정을 키우고 있다.화성 이모씨(55) 농가는 포도의 봉지씌우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남양주의 정모씨(63)는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 배나무 생육상태를 점검하느라 며칠째 빗속에서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다.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동해 피해가 2년 연속 이어진 농가가 많고 장마와 태풍 소식까지 들리면서 곳곳에서 출하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과 봄가뭄에 이어 이른 장마까지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김포 ‘학운4 일반산단’ 조성 승인

김포 학운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14의 78 일원 48만9천31㎡ 규모의 학운4일반산업단지계획을 27일자로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희건설은 2013년까지 약 1천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산업단지 부지는 산업시설용지 27만3천321㎡, 지원시설용지 2만9천295㎡, 단독주택용지 3만9천898㎡, 공공시설용지 14만6천517㎡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3.3㎡ 당 21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을 비롯해,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1차금속, 비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등 9개 업종이 유치된다. 김포 학운4 일반산단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운송비 절감 효과와 함께 수도권 인근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사기간 중 1천519명, 준공 후에는 유치업종 계획에 따라 약 1천627명의 고용효과와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산단이 완공되면 인근 양촌산업단지 및 항공산업단지, 학운2산업단지 등과 함께 김포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포시와 ㈜서희건설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전 대상업체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주변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북부 섬유산업 글로벌 무대로… 美 상륙작전 전망 밝다

경기북부를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섬유기업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이하 경기중기센터)는 지난 23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컨벤션홀에서 경기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 LA한인의류협회 크리스토퍼김 회장,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한용각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섬유기업 관계자 13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오전 세미나에서는 경기 섬유패션 디자인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금기숙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금 교수는 경기도 섬유패션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글로벌마케팅의 전개로 세계적인 니트산업단지로의 위상 확립과 문화적예술적인 환경 조성, 니트와 패션을 중심으로 문화 밸트를 조성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A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황희진 본부장은 LA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현황 및 제공서비스를 소개했다.LA 경기섬유마케팅센터 벌써 30만불 계약 성과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제품 경쟁력 높아질 것황 본부장은 경기도가 지난 4월22일 로스앤젤레스(LA)에 개소한 경기섬유마케팅센터가 영신물산, 에스케이니트, 파텍스 등 참여기업 20개사를 대신해 미국 바이어와 52건의 상담에서 총 3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추진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경기도내 섬유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황 본부장은 GTC-LA가 공급업체의 세일즈 비용을 연 15만달러 절감할 수 있으며 선적 후 원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간 중재역할을 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센터는 수출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구매업체의 신용정보 제공, 미국의류시장 정보 제공, 여러 업체의 다양한 원단 전시로 원스톱 소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미국 시장동향 및 시장정보를 발표한 LA한인의류협회 이윤세 이사장은 미국내 섬유시장 현황은 물론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내 한국섬유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한 양국간의 의류 및 섬유업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협회는 FTA 시행에 따른 Q&A 센터와 세미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미국시장 진출과 관련, 마케팅, 생산라인 구축, 인력지원 등의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현지 한인 유학생 디자이너 육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국내 섬유기업 담당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국 진출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며 특히 자바시장의 현지상황은 물론 접근방법과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전달 받을 수 있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GTC 참여기업은 물론, 미국 진출을 원하는 섬유 기업들과 함께 미국진출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경기중기센터 한용각 본부장은 경기 섬유패션 업계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해 개소한 GTC-LA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경기북부 섬유기업들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현장중심의 빠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道 우수제품… 프랑스로 오라”

프랑스 유통업체 1위 기업 회장단과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이 지난 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이하 경기중기센터)에서 이뤄졌다. 특히 다음달 발효될 한-EU FTA와 맞물려 도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경기중기센터는 지난 23일 센터 4층 창조실에서 프랑스 유통 업체인 르끌레어(E.Leclerc)社 데이비드 티보(David Thibault) 회장 등 5명과 도내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실시했다.이번 상담회는 프랑스內 유통업계 1위 기업인 르끌레어(E.Leclerc)社 회장단이 구매 의사를 가지고 직접 도내 기업을 만나는 자리여서 참가기업들에게는 유럽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상담회를 방문한 르끌레어社는 1949년 설립된 프랑스 최대 규모의 대형 할인 매장이자 대형 유통업체로 2008년의 경우 르끌레어社는 프랑스 시장 내에서만 16.4%의 점유율과 347억 유로(약53조)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사인 까르푸(Carrefour)와 앵떼르마르셰(INTERMARCHE)를 제치고 프랑스 제 1의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경기중기센터가 미리 제공한 120여개 도내 우수기업의 PT자료를 보고 르끌레어社가 선택한 27개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헤드폰 제조업체인 삼신 김영만 차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다른 상담회와는 달리 구매 결정자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며 회장단과 사전 매칭이 있어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상담회였다고 말했다.르끌레어社 데이비드 티보(David Thibault) 회장은 경기도 기업 제품을 직접 보니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기술 혁신적인 제품이 많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담회에서 선정된 기업은 내년 3월 르끌레어 30개 매장에서 10일동안 전시되는 한국 상품전(LA SEMAINE COREENNE AVEC E.LELERC PRINTEMPS 2012)에 참여하게 된다. 이호준기자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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